전체기사

2021.09.16 (목)

  • 구름많음동두천 26.1℃
  • 구름많음강릉 24.9℃
  • 구름많음서울 26.7℃
  • 구름많음대전 26.8℃
  • 흐림대구 24.3℃
  • 흐림울산 23.3℃
  • 흐림광주 23.0℃
  • 흐림부산 23.2℃
  • 흐림고창 25.1℃
  • 천둥번개제주 22.4℃
  • 구름많음강화 25.8℃
  • 흐림보은 24.5℃
  • 흐림금산 26.6℃
  • 흐림강진군 21.6℃
  • 구름많음경주시 23.1℃
  • 흐림거제 23.1℃
기상청 제공

사회

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9160원 확정 예정...경영계 이의제기 수용가능성 없어

URL복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노사 양측의 반발에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최종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수준과 산출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며 3년 만에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오는 5일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지난달 29일까지 노사 양측으로부터 이의제기 신청을 받은 결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 3곳이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최저임금법을 보면 노사단체 대표자는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공고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는 지난달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공고했다.

앞서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달 12일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720원)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 9160원을 표결에 부친 결과다.

다만 노동계 일부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경영계 전원은 단일안에 반발하며 표결 전 집단 퇴장했다.

특히 동결 수준의 최소 인상을 주장해온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9000원선을 넘어서자 이의제기를 예고했고, 경총은 지난달 23일 고용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경영계가 재심의 요구에 나선 것은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경총을 비롯한 경영계의 이의제기 근거는 무엇보다 최저임금 9160원 수준이 코로나19 여파로 가뜩이나 힘든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데 있다. 고용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우려했다.

최저임금 인상률 5.1% 산출 근거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임위는 경제성장률(4.0%)에 소비자물가 상승률(1.8%)을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0.7%)을 뺐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에는 해당 방식과 상관없이 최저임금이 결정됐으며, 현 시점에서 이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경영계의 주장이다.

 

일단 고용부는 제출된 경영계의 이의제기서를 바탕으로 재심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고시는 매년 8월5일까지 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이고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며 "검토 결과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지, 그대로 고시할지는 다음 주 초께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의제기 수용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게 노·사·정 안팎의 관측이다.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래 노사로부터 이의제기는 20여차례 있었지만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데다 이미 이번 최저임금 심의만 9차례에 걸쳐 진행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보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 않겠냐"면서 "특히 최저임금 결정 직후 '대승적 차원 수용', '최임위 결정 존중' 등 청와대와 국무총리, 경제부총리의 메시지도 고용부 결정을 가늠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영계도 물론 재심의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이 이의제기 등 행동에 나선 것은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장에 미칠 충격이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확실한 것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중소 영세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반영한 방식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경영계의 의견을 수용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밝혔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끝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최저임금 심의는 마무리짓게 됐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고 출범한 현 정부는 2018년 16.4%, 2019년 10.9%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두 자릿수로 끌어올렸다. 그러나 급격한 인상 여파로 지난해 2.9%, 올해 역대 최저인 1.5%에 그치는 등 '롤러코스터'를 타기도 했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추미애 "누가 손준성 임명했나…'강도 누가 낳았냐' 한심 질문"
"尹, 손준성으로 자신의 죄 회피하려는 잔꾀" "직급 강등해도 앉히려는 이유 납득 어려워" "청구고발장 작성돼…왜 싸고돌았는지 이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6일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으로서 조직을 사유화해 정치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윤석열의 난에 그 하수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를 누가 임명했느냐 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마치 강도를 잡았는데 강도의 범행이 초범인지 상습범인지,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수사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 강도를 누가 낳았느냐를 캐묻는 것과 같이 한심한 질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손 검사로 어그로를 끌어 자신의 죄를 회피하려는 것이 윤 전 총장의 잔꾀인데, 민주당 대선 후보가 동조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찾아낸 손 검사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윤 전 총장을 엄호하기 위해 장관을 규탄하는 연서명부의 맨 앞에는 손 검사 이름 석 자가 들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며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지배적 소수자의 ‘그들만의 리그’는 ‘ 폭망’의 지름길이다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고발사주의혹’이 대선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윤후보가 검찰총장에 재직할 때인 작년 4월 3일과 8일 검찰의 한 관계자가 유시민 최강욱 등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야권 국회의원후보에게 전달했고 이 후보는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선거대책부위원장에게 전달해 고발장을 제출하게 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검찰의 한관계자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검사로 추정되고, 야권 국회의원후보는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 김웅 의원, 미래통합당 선대부위원장은 10일 저녁 제보자가 본인이라고 스스로 밝힌 조성은씨이다. 이 사건이 왜 핵폭탄급 이슈가 되느냐하면 현직 검찰총장이 총선 직전 측근 검사를 시켜 야당에 여권 주요 인사들을 고발하게 하고 실제 그 고발로 핵심 여권인사가 유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한 두번째 고발장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작년 8월 고발이 되어 최의원이 올해 6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여권이 이 고발장이 윤석열 전 총장의 사주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4월 3일 고발장에 ‘도이치모터스 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