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6일 '경제연구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공급망 재편 등과 관련한 산업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경제 여건을 진단하며 산업정책의 역할과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공공 경제연구기관 9곳이 참석했다. 문 장관은 현 시점에 대해 "코로나가 계속되는 가운데 기저효과는 사라지고, 새로운 당면 이슈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으로 우리 산업의 진정한 역량이 드러나게 될 변곡점"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수출·산업이 이끄는 경제 회복세 유지와 함께, 산업구조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주요 산업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우선 세계 공급망 재편 속에서 공세적으로 산업·기술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반도체, 배터리, 조선에 이어 '디스플레이 전략'을 준비 중이다. 국회와 정부가 함께 마련한 '국가핵심전략산업 특별법'도 곧 발의해 산업 경쟁력이 국가안보라는 인식 하에 강력한 산업정책을 추진한다. 탄소중립·디지털화를 기회로 선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연내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비전과 전력'을 발표한다. 또한 제조업 스마트 혁신을 위한 '산업디지털전환 촉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될 수 있게 총력을 기울인다. 아울러 사회적 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이끄는 포용적 산업 전환도 추진한다. 정부는 경제·환경·사회의 공생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발표한다. 기업 주도로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확보하는 '산업 브레인 확보 전략'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가 간 첨단산업 육성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주요국들의 산업정책 또한 일제히 적극적인 기조로 전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친환경·디지털 대전환 등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 산업이 주도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에 문 장관은 "당면 이슈에 대한 대응이 30년 뒤 우리 경제와 사회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정책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정부가 18~49세 연령층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접종 희망률이 높은데다 의무접종을 하려면 법령 개정 절차가 필요해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현재로선 18~49세 연령층의 의무접종 조치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국민 예방접종을 강제화 시키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행 체계나 접종 희망률이 상당히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런(법 개정)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진 않다"고 했다. 이어 "접종 의사가 있는 분들이 원활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집중하는 상황"이라며 "강제적인 의무화보다 예방접종 효과 캠페인·홍보와 접종자 인센티브 강화, 부작용·이상반응 관리 강화를 통한 신뢰 강화 등을 통해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현재 정책 추진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1차 접종자는 3497만7073명으로, 전체 인구(지난해 12월 기준 5134만9116명)의 68.1%에 해당한다. 18세 이상 인구 기준으로는 79.2%다. 이 중 2116만8093명이 접종을 완료했다.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은 41.2%, 18세 이상 인구 기준 접종률로는 47.9%다. 접종이 진행 중인 18~49세 연령층의 중간 접종률은 현재 60%대다. 약 371만명 정도가 예약하지 않았다. 18~49세 중 미예약자는 오는 18일 오후 6시까지 예약할 수 있다.

강원도는 추석 명절에도 미시령관통도로 통행료가 부과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2017년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부의 고속도로 면제 방침에 따라 2018년 설, 추석 명절에 통행료 면제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의 기본 방향과 같은 목적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추석 명절에 고향, 친지 방문 자제를 권고하는 한편 2017년부터 시행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정책을 지난해부터 유료로 전환했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6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4일간 진행했던 옥중 단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기각에 따른 조치로, 민주노총은 10월20일 총파업 투쟁을 위한 결의를 이어가겠단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가맹과 산하 전 조직이 총파업 투쟁의 조직과 성사를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는 결의와 함께 양경수 위원장의 단식 중단을 요구해 변호인을 통해 위원장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위원장은 2일 새벽 강제연행 및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에 대한 항의와 총파업 성사를 호소하며 14일간 옥중 단식을 이어왔다"며 "안정적이지 않은 조건에서 옥중 단식은 외부서 진행되는 그것과는 단식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결과가 확연히 다르며 상식과 상상을 초월한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2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협의로 구속됐다. 이후 지난 13일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전날(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송혜영·조중래)는 양 위원장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양 위원장은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된다. 양 위원장은 지난 6일 검찰에 구속 송치된 이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전날 사법부 판단에 대한 규탄 성명에 이어 옥중 단식 중단을 알린 민주노총은 10월20일 예고한 총파업 투쟁에 전념하겠단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 연행 이후 옥중 단식이 진행되는 15일 동안 전국 민주노총 조합원과 간부 1300여 명이 한 끼, 하루 단식으로 항의와 총파업 성사의 결의를 다졌다"면서 "이제 민주노총은 추석 이후 총파업 참여 선언과 기자회견 및 지역별 간부결의대회를 거치며 10월 20일 총파업을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