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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재형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정치적 매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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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음식문화거리서 자영업자들 만나
본격 민생행보…윤석열과 정책 경쟁 시작
"5시 59분-6시 방역수칙 다른 이유 뭔가"
"방역 수칙 획일적…전형적인 탁상행정"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야권 잠룡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1일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의 가장 큰 피해자인데  정부가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돈을 주는건 정치적 매표행위"라고 비판했다.

최 전 감사원장은 이날 이태원 음식문화거리의 자영업자들을 만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상황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원장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만난 것은 입당 후 이번이 처음이다. 본격적인 민생행보에 돌입한 최 전 원장이 최근 입당한 윤석열 전 총장과 정책 경쟁을 예고한 셈이다.

최 전 감사원장은 이날 상인들과의 만남 후 "절절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득고 나니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다"며 "방역제도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고, (정부가) 백신 확보를 하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민이 코로나로 인해 조금씩 피해를 보고 있지만 특히 자영업자들이 더 큰 피해를 받았다. 국가의 한정적 재원으로 다 보상하는게 어렵다면 피해가 많은 곳에 지원이 집중돼야 하는 원칙은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획일적으로 국민에게 동일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결국 혈세를 낭비하는 정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 전 감사원장은 방역체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각 업종별로 획일화된 방역 수칙, 영업시간 제한도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면서 "낮하고 저녁하고 인원수를 관리하는 것도 이해가 안된다. 5시 59분은 괜찮고 6시는 안된다 이런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방역 수칙 기준을 확진자 숫자만 갖고 할게 아니라 치명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계적인 방역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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