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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준표 "집권하면 수단 총동원해 전교조·강성노조 횡포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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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이념교육장 만들고 세상 무법천지화"
"강단있는 인물 교육·노동부 장관으로 발탁"
"보수 강화 운운하지만 나라 바로세우는 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야권 잠룡인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집권하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전교조와 강성노조의 횡포를 막겠다"라고 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초중고 교육을 좌파 이념 교육장으로 만든 전교조와 법위에 군림해 세상을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는 강성노조의 횡포는 선진국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폭거"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교육현장과 노동현장을 선진국답게 만들겠다"며 "교육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을 이들이 횡포를 혁파할 수 있는 강단 있는 인물을 발탁하고 이들과 손맞출수 있는 교육 문화수석과 사회노동 수석도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런 메시지를 내면 또 보수 강화 운운할 수도 있지만 보수강화가 아니라 나라를 바로 세우는 선진국 시대의 교육과 노동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시대 교육의 가치중립성 확보와 하르츠 노동개혁으로 성공한 독일, 강성노조와 싸워 영국병을 치유한 마거리트 대처의 강성노조 혁파 정책은 나라를 바로 세운 영국정치사의 대전환이었다"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주말부터 휴가에 들어갔다. 그러나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정책과 공약을 알리는 'jp의 희망 편지'는 이어가고 있다. 홍 의원은 8월 중순부터 전국을 돌며 민생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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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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