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025년까지 두 배 이상 확대" 언급
탄소중립법·NDC 상향으로 목표치 확대 불가피
태양광산협 "2030년까지 최대 93GW 보급 가능"
송배전망 인프라·비용문제 등 관련 우려도 상존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속에서 한국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2030년에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보다 35% 이상 줄이는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20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지금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런 목표치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태양광·풍력 생산 설비 규모는 17.6GW다. 산업부는 지난해 발표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보급 목표를 기존 29.9GW에서 42.7GW로 상향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는 58GW다.
최근 정부가 탄소중립에 드라이브를 걸며 이런 목표치는 대폭 높아지게 됐다. 지난달 5일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2050년까지 전력 부문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70.8%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2018년(6.2%)보다 1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지난달 말 탄소중립기본법이 통과됐다. 35% 이상으로 상향되는 NDC를 맞추려면 2030년까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는 껑충 뛰게 된다.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이 탄소중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 보급 속도가 빠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 9일 현재 3%를 웃도는 태양광 발전 비중을 2035년 40%까지 높인다는 다소 공격적 목표를 제시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상여건에 따른 간헐성, 지형적 특성, 사회적 갈등 등이 태양광 보급 확산의 현실적 장벽이란 평이 많다.
이 가운데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의 목표에 발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태양광을 보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태양광 국내 보급의 핵심은 입지 확보로 꼽힌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 1GW 설치에 필요한 면적은 10~13㎢ 수준이다. 30GW의 태양광 보급을 위해서는 300~400㎢의 면적이 필요하다. 간척지, 폐염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최근 작성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태양광 지목별 입지확보 계획안'에서 '재생에너지 신속 보급사업 10가지'를 제안하고, 이를 적용하면 오는 2030년까지 최소 31GW에서 최대 93G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500GW 이상의 태양광 보급이 가능하다고 봤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따라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면 태양광은 450GW가 보급돼야 한다. 협회는 태양전지 효율 25%, 9.9㎡/1KW 등 현행 기술 수준을 적용하면 면적을 최대한 활용할 때 최소 170GW에서 최대 526GW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런 방법론에 따른 보급 확대가 커지는 한편 우려도 여전하다. 입지 확보 가능성 외에도 효율성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는 점에서다. 우선 송배전망 인프라 구축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설비만 놀릴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태양광 설치 속도를 따라갈 송배전망 인프라와 보조 전원 없이는 계통 불안정성만 높아진다"라며 "현재 태양광 발전업자 중에서도 전력계통에 접속하지 못해 전기를 송출하지 못하는 업자들이 상당수"라고 설명했다.
태양광 보급 가속에 따른 다양한 비용 문제도 거론된다. 정 교수는 "대규모 태양광 단지는 고압 송전망도 필요한데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있다"라며 "탄소중립을 위한 태양광 증설은 필요하지만 무리한 속도전은 사회적 비용만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은 송전 비용이 원자력 발전에 비해 5배 정도 높고, 발전 효율성은 저조한 편"이라며 "설비용량 비중 확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출도 가파르게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