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16 (수)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경제

태양광 2배 넘게 늘린다는데…보급 기대·우려 '엇갈려'

URL복사

 

문 대통령 "2025년까지 두 배 이상 확대" 언급
탄소중립법·NDC 상향으로 목표치 확대 불가피
태양광산협 "2030년까지 최대 93GW 보급 가능"
송배전망 인프라·비용문제 등 관련 우려도 상존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속에서 한국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2030년에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보다 35% 이상 줄이는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2025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지금보다 두 배 이상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런 목표치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태양광·풍력 생산 설비 규모는 17.6GW다. 산업부는 지난해 발표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25년까지 태양광·풍력 보급 목표를 기존 29.9GW에서 42.7GW로 상향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는 58GW다.

최근 정부가 탄소중립에 드라이브를 걸며 이런 목표치는 대폭 높아지게 됐다. 지난달 5일 발표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2050년까지 전력 부문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대 70.8%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2018년(6.2%)보다 1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지난달 말 탄소중립기본법이 통과됐다. 35% 이상으로 상향되는 NDC를 맞추려면 2030년까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는 껑충 뛰게 된다.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이 탄소중립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태양광 보급 속도가 빠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 9일 현재 3%를 웃도는 태양광 발전 비중을 2035년 40%까지 높인다는 다소 공격적 목표를 제시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상여건에 따른 간헐성, 지형적 특성, 사회적 갈등 등이 태양광 보급 확산의 현실적 장벽이란 평이 많다.

이 가운데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의 목표에 발맞출 수 있는 수준으로 태양광을 보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태양광 국내 보급의 핵심은 입지 확보로 꼽힌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에 의하면 태양광 발전 설비용량 1GW 설치에 필요한 면적은 10~13㎢ 수준이다. 30GW의 태양광 보급을 위해서는 300~400㎢의 면적이 필요하다. 간척지, 폐염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최근 작성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태양광 지목별 입지확보 계획안'에서 '재생에너지 신속 보급사업 10가지'를 제안하고, 이를 적용하면 오는 2030년까지 최소 31GW에서 최대 93G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500GW 이상의 태양광 보급이 가능하다고 봤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에 따라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면 태양광은 450GW가 보급돼야 한다. 협회는 태양전지 효율 25%, 9.9㎡/1KW 등 현행 기술 수준을 적용하면 면적을 최대한 활용할 때 최소 170GW에서 최대 526GW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런 방법론에 따른 보급 확대가 커지는 한편 우려도 여전하다. 입지 확보 가능성 외에도 효율성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는 점에서다. 우선 송배전망 인프라 구축 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설비만 놀릴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태양광 설치 속도를 따라갈 송배전망 인프라와 보조 전원 없이는 계통 불안정성만 높아진다"라며 "현재 태양광 발전업자 중에서도 전력계통에 접속하지 못해 전기를 송출하지 못하는 업자들이 상당수"라고 설명했다.

태양광 보급 가속에 따른 다양한 비용 문제도 거론된다. 정 교수는 "대규모 태양광 단지는 고압 송전망도 필요한데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있다"라며 "탄소중립을 위한 태양광 증설은 필요하지만 무리한 속도전은 사회적 비용만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태양광은 송전 비용이 원자력 발전에 비해 5배 정도 높고, 발전 효율성은 저조한 편"이라며 "설비용량 비중 확대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출도 가파르게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中화물우주선 ‘톈저우 9호’ 우주정거장 향해 성공적 발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국의 화물우주선 ‘톈저우(天舟) 9호’가 15일 새벽 하이난 섬의 원창 우주발사센터에서 중국 전용 우주정거장 톈궁(天宮)을 향해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중국 유인우주항공공정판공실( CMSA)이 발표했다.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톈저우 9호를 탑재한 창정 ( 長征 )10호 로켓은 오전 5시 34분(베이징시간) 에 중국 남부 하이난 섬의 원창 발사기지에서 발사돼 하늘로 날아갔다고 우주당국은 발표했다. 톈저우 9호는 발사 10분 뒤 쯤 로켓에서 분리되어 정해진 궤도 안에 진입했다. 우주선의 태양광 패널이 이내 펼쳐졌다. CMSA는 완벽하게 성공한 발사라고 선언했다. 중국 독자 우주정거장 톈궁(天宮)에 물자와 장비를 수송하는 화물우주선 톈저우 시리즈는 우주정거장 건설과 운영을 위한 핵심 수송체계로, 생필품 및 실험 장비 등 다양한 물자를 운반해왔다. 톈저우 9호는 나중에 우주 정거장 시설과 랑데부 및 도킹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화물로는 우주정거장 필수 공급품, 우주비행사들을 위한 소비품과 여러가지 실험 장비등이 실렸다. 톈저우 9호는 우주 정거장 개발 이후로 네 번째 화물 공급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는 창정 로켓 시리즈가 지금까지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보탬e’ 아닌 ‘부담e’, 행정에 파묻힌 지방보조금 사업” 지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지방보조금 시스템인 ‘보탬e’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복잡한 정산절차로 인한 현장의 행정력 낭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탬e’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온라인 시스템이지만 실제로는 지나치게 복잡한 정산 절차로 인해 현장 실무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김경 위원장은 지난 6월, 체육종목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회원종목단체들이 과도한 행정력을 부담하는 실태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김경 위원장이 사업자 친화적인 지방보조금 정책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어려운 행정 용어와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 사업자들이 서울시 공모 사업에 진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현장·대면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현장·대면 설명회의 개최만으로는 ‘보탬e’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없다는 이유로 아직까

문화

더보기
여름의 생동감과 풍요로움을 예술로 담아낸 '청풍전, 바람의 축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위치한 갤러리 인사 1010에서 ‘2025 청풍전(淸風展), 바람의 축제’가 열린다. 이번 전시는 여름의 생동감과 풍요로움을 예술로 담아내며,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 교류의 장으로 꾸며진다. 대한민국전통예술전승원은 매년 부채를 주제로 청풍전을 개최해 왔으며, 올해부터 다루는 주제를 문인화, 한국화, 민화, 수채화, 서예, 캘리그라피, 공예, 서각 등 장르의 경계를 넘어 다양한 예술 분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예술가 간 폭넓은 교류를 도모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예술 축제로서의 의미를 더할 계획이다. ‘2025 청풍전, 바람의 축제’는 종로구 문화예술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전시로, 대한민국전통예술전승원이 주최하고 종로구청, 한국문인화협회 경남지회, 대한민국전통예술전승원 충남지회,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미술협회,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바람꽃이 후원한다. 이번 전시는 빛과 색채, 화면의 깊이와 흐름을 살린 다양한 매체의 작품들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3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