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韓 방어망 北탄도미사일에 최적화 韓 배치 사드, 북한 순항미사일 요격 역량 없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이 갖춰놓은 미사일 방어체계가 북한 탄도미사일에 최적화돼있어 북한이 최근 공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에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순항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국장과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최근 미국의 소리 방송(VOA) 인터뷰에서 순항미사일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루이스 국장은 "순항미사일은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방어체계로 맞서기는 매우 힘들다"며 "솔직히 탄도미사일이나 순항미사일 등 북한의 미사일 수를 고려할 때 미국과 한국이 합리적인 방안으로 이런 역량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분명히 사거리 1500㎞의 순항미사일은 북한에게 상당한 진전"이라며 "이 미사일 체계는 한국과 일본의 미군을 겨냥할 수 있고 날아오는 것을 포착하기도 꽤 어렵다"고 설명했다. 윌리엄스 부국장은 "한국에 있는 미사일 방어 전력은 탄도미사일 방어에 최적화돼있다"며 "예를 들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는 최근 시험발사된 순항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역량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순항미사일 방어 역량이 있지만 탐지 능력은 탄도미사일에 가장 잘 맞춰져 있다"며 "따라서 순항미사일을 다루기 위한 미사일 방어 역량으로 본다면 우리는 탐지센서 개발작업을 더 해야 한다. 특히 높게 비행하며 아래를 볼 수 있는 무인비행체들에 더 많은 센서가 장착돼 수평선 너머에서 오는 미사일들을 감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각에서는 북한 순항미사일을 막으려면 미국의 '혼합형 이지스 어쇼어' 미사일 방어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미국 민간연구기관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브래들리 보우맨(Bradley Bowman) 국장은 지난 2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인터뷰에서 "북한 순항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혼합형 이지스 어쇼어' 체계를 괌에 배치해야 한다"고 권했다. 보우맨 국장은 "순항미사일은 잠수함, 항공기, 또는 선박 등에서 발사될 수 있는데 지난 주말 북한의 순항 미사일 시험처럼 예측 가능한 방향에서 날아온다 해도 360도 탐지 가능한 미사일 방어 체계가 아니면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지스 어쇼어 체계는 요격기의 명령과 제어 체계가 한 장소에만 배치돼있는데 혼합형 이지스 어쇼어 체계는 이를 분산시키고 이동성을 강화하며 일부는 지하 배치도 가능해 효율성이 높다는 게 보우맨 국장의 설명이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충북 청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9명이 추가 발생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서원구 체육시설 집단감염 확진자의 가족 10대가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다. 누적 확진자는 14명이다. 집단감염을 제외한 대부분은 경로불명의 확진자다. 특히 가족 간 감염이 두드러지고 있다. 증상이 나와 지난 21일 검사를 받은 20대 외국인과 그의 가족 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20일 검사를 받은 내국인 가족·친척 등 4명도 이날 무더기로 감염됐다. 가족인 60대 2명도 근육통,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며 확진됐다. 증상발현돼 검사를 받은 10대 외국인, 20대 외국인 3명, 20대, 30대 2명, 60대 등 7명도 확진자로 분류됐다. 30대, 60대 등 2명은 기존 확진자 가족을 통해 연쇄감염됐다. 이로써 청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749명, 충북은 5936명이 됐다. 사망자는 74명이다.

27~28일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미 군 당국 간 고위급 정책협의 회의가 다음주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 국방부와 미국 국방부는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제20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김만기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국방부 싯다르트 모한다스(Siddhart Mohandas) 동아시아 부차관보를 비롯해 양국 국방·외교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한다. 회의 안건은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를 공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포괄적·호혜적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국방협력 증진방안 등이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등 '빅3' 산업 지원 예산을 2020년 4조4000억원에서 내년 6조3000억원으로 43% 증액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빅3 추진 회의 관계장관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장관들은 빅3 추진 회의 출범 이후 10개월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안건에는 혁신 성장 빅3 산업 육성 성과 및 향후 논의 과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프로젝트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이 올라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빅3 추진 회의를 격주로 개최해 총 14차에 걸쳐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관련 48개 안건, 463개 과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K-반도체 전략', '이차전지 산업 육성 전략',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빅3 산업별 육성 지원, 규제 혁파, 생태계 조성, 인프라 구축 등이 추진됐고, 내년부터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국가핵심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R&D)와 투자 세액 공제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빅3 산업 지원 결과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도 수소차 점유율 세계 1위, 반도체 기업 매출 1위 회복, 바이오헬스 10대 수출 품목 진입 등 성과가 하나하나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빅3 분야 지원 과제 463건 중 육성 지원이 전체의 50.1%를 차지하는 반면 규제 혁파는 전체의 12.5%에 불과하는 등 민간 투자 활성화 유도에는 아직 미흡하다"며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송전선 설치, 불합리한 규제 등의 현장 애로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장차관들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내재화,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제출 등 대내외 여건이 급변하는 가운데 빅3 분야가 조기에 세계 1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방향 및 논의 과제, 기존 과제 보완 및 현장 애로 해소 등과 관련해 의견을 제안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