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美의원 앤디 김 "백악관·국무부·국방부에 전달하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계 미국인인 앤디 김 민주당 하원의원이 27일(현지시간) 남북 정상회담 재개를 위해 한미 훈련 일시 중지 필요성을 미국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워싱턴DC 의회 집무실에서 미국을 방문한 이석현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만났다. 면담 시간은 당초 예정했던 20분에서 45분으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 간 회담의 재개와 종전선언을 위한 신뢰 구축의 차원에서, 한미연합훈련 일시중지 선언의 필요성에 대한 이 수석부의장의 견해에 공감한다면서 "그 뜻을 백악관·국무부·국방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미 정부의 보다 구체적인 실행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서신이나 정상 간 전화통화 등이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부의장은 "남·북·미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위한 입구로서 현재의 정전상태를 공식적으로 마감하는 한국전 종전선언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실질적인 협상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부분적 대북제재완화가 만일 절차적 시간이 걸린다면 한미연합훈련 일시중지해 신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수석부의장은 2018년까지 소원했던 북중관계가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급격히 밀착되고 있다며 중국의 동진정책을 견제하는 차원에서도 남북 간, 북미 간 긴장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27일에도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예산 정국이 끝나면 (종전 선언 및 한반도 평화 법안) 이슈를 더 세게 추진하려고 생각 중"이라며 "문 대통령이 감사의 뜻을 전해 주시니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올해 5월 종전 선언 등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조치를 담은 '한반도 평화 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을 공동 발의자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수사권을 고용노동부가 확보하게 됐다. 28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예정된 법안심사 소위에서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인 근로감독관에게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내년 1월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보건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현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두 개 법안이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고용부에 부여하는 내용이다. 내달 열리는 법사위 소위에선 박 의원 안을 중심으로 두 개 법안에 대한 병합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수사권을 둘러싸고 경찰과 고용부 간 신경전을 벌였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발맞춰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별도 조직으로 신설한 만큼 근로감독관이 중대재해 수사를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찰은 보충 수사 등을 이유로 고용부의 독점 수사권에 반대 입장을 펼쳤다. 이 같은 상황은 국무조정실의 중재로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중재로 수사권에 대한 이견이 교통정리를 이뤘고 소위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며 "법 시행이 임박한 만큼 다음 달 중에는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KT&G복지재단이 지난 23일 노후된 학교 담장에 벽화를 그리는 ‘아름드리 꿈그림(Dream in Painting)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아름드리 꿈그림 벽화그리기’는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총 55개 학교에서 진행되어온 봉사활동으로, 노후된 학교 담장에 벽화봉사를 진행하여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아름드리 꿈그림 벽화그리기’ 봉사활동은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양원초등학교에서 70여명의 대학생 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를 활용한 디자인으로 벽화에 인문학적인 요소도 가미했다. 특히 미술 전공 대학생들의 도안 디자인, 스케치, 채색봉사자 지도를 통해 완성도 있는 벽화를 제작하고 대학생들에게 재능 기부의 기회도 제공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한 사회 분위기를 감안해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봉사참여 인원을 오전, 오후로 나눠서 벽화봉사를 진행했다. KT&G복지재단 관계자는 “‘아름드리 꿈그림 벽화그리기’는 아이들의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KT&G복지재단이 지난 2005년부터 꾸준히 진행해온 봉사활동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T&G복지재단은 KT&G가 ‘함께하는 기업’이라는 경영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2003년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전국 8개의 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저소득 소외계층과 사회복지 시설 등 어려운 이웃과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며, 사회문제 해결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국 사회복지기관에 경차 150대를 지원하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두환 국가장, 국립묘지 안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어" "노태우 '용서 구한다' 유언 남기고 유족 사과도 했다" "文-李회동, 대장동 수사에 영향 안 미칠 것이라 확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28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정부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 비판여론이 제기되자 "(이들의 목소리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에서 "아직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는 분들의 불편함이나, 그런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분들의 지적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한다"며 "그럴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수석은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국가장이 부적절하다)할 수 있다는 사람 중 하나"라며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다양한 의견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자리라 그런 결정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가장이나 심지어 국립묘지 안장(여부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경우는 본인이 용서를 구한다는 유언도 남겼고 유족들이 그동안 5.18(유족 등)을 찾아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또 "국가장을 한다고 해서 이분(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 국민들의 평가가 끝났다는 건(아니다)"라며 "저희들이 평가하는 차원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를 갖고 국가장 결정을) 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저희가 대선을 고려할 이유는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을 했고, 인권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통합이나 화합, 포용에 (국가장 결정이) 기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금 국가장 말고는 다른 장이 없다"며 "국가장, 사회장 등으로 나눠주면 좋은데 하나로만 돼있으니 선택의 폭이 좁았다. 그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한편 이 수석은 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난 26일 회동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하게 편하게 대화를 나누셨다"며 "두분 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 또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비록 비공개였지만 일체 언급하지 않는 자세로 대화에 임했다"고 전했다. '선거와 관련 대화를 '1'도(전혀) 안하셨나'라는 질문에는 "(괸련 언급은) 0.1도 없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날 회동을 비판 한 것을 두고는 "선거의 계절이고 당내 경선이 워낙 치열하게 전개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치가 결국 입장이 뒤바뀌지 않나. 역지사지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어 "야당도 후보가 정해져서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최소한 윤석열 후보가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요청 안 하실 것 같다. (문 대통령과 대선 후보의 만남을) 잘못된 만남이라고 하는데 요청할까"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만남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수사에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치고 검찰도 눈치 안 볼거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야당의 특검 요구에는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할 사안 아닌가"라며 "여야가 합의하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장동 건은 부동산 문제와 공정의 문제가 섞여 있는데 워낙 정치 이슈가 되다 보니 저희가 개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문 대통령의 지시와 별개로 제도가 불비해서 그 허점을 파고들어 많은 수익을 부당하게 누리는 것 관련 정부가 대안을 제시해야될 부분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준비해서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국민적 의혹을 밝혀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수사가 왜 더디냐, 압수수색을 그렇게 하냐고 지적할 순 없다. 그렇게 했으면 수사개입이라고 했을 것"이라며 "조금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차원에서 지적하고 견제하니 제발 이런 선거 이슈에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논란을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도 안 끝났고 할일도 많으니 국정에 전념할 수 있게 내버려뒀으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