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28 (화)

  • 흐림동두천 10.3℃
  • 흐림강릉 13.5℃
  • 서울 12.8℃
  • 흐림대전 16.8℃
  • 구름많음대구 15.8℃
  • 흐림울산 14.7℃
  • 맑음광주 16.4℃
  • 맑음부산 16.0℃
  • 구름많음고창 11.7℃
  • 구름많음제주 15.8℃
  • 구름많음강화 10.0℃
  • 흐림보은 16.5℃
  • 흐림금산 16.0℃
  • 구름많음강진군 12.2℃
  • 구름많음경주시 13.9℃
  • 구름많음거제 15.7℃
기상청 제공

사회

국민지원금 대상자 90% 지급…이의신청은 30만건

URL복사

 

누적 3891.4만명에 9조7286억 지급
1차 지급 대비 예산 집행률 9.3%P↑
1271만여명 국민비서 사전알림 받아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12일 만에 지급 대상 10명 중 9명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는 30만건에 육박했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하루동안 136만4000명에게 국민지원금 3411억원이 지급됐다.

지난 6일부터 12일간 누적 신청 인원은 3891만4000만 명, 누적 지급액은 9조7286억원이다. 이는 전 국민(5170만명) 대비 75.3%,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 4326만명의 90.0%가 받아간 셈이다.

신용·체크카드 신청·지급 개시 후 12일간 예산 집행 비율은 88.7%였다.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의 79.4%과 비교하면 9.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보다 빠르게 국민지원금이 지급됐다는 의미다.

정부는 국민이 국민지원금을 보다 편리하게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올해 처음 '국민비서 사전 알림서비스'를 도입했다. 이 서비스는 국민지원금 신청·지급 개시 전 본인이 지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언제 어떻게 신청해 사용하는지를 안내해준다.

지난 17일 0시 기준 네이버 앱·카카오톡·토스·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국민비서로 사전알림을 받은 인원은 1271만 여명에 이른다.

또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검색할 수 있는 별도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를 개설해 네이버 지도·카카오맵에도 표시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도 지난달 18일 231만여 개에서 지난 16일 기준 263만여 개로 확대했다.

국민지원금 지급 수단별로 보면 전체의 76.2%인 2964만 명이 신용·체크카드로 지급 받았다.

614만 명(15.8%)은 지역사랑상품권, 313만4000명(8.1%)은 선불카드로 각각 받아갔다.

17개 시·도별로는 경기가 989만6000명(2조4740억원)으로 가장 많다.

서울은 645만4000명(1조6135억원), 인천은 237만4000명(5936억원)에게 각각 지급했다. 수도권이 1872만4000명으로 전체의 48.1%를 차지한다. 

뒤이어 ▲경남 263만8000명(6595억원) ▲부산 262만 명(6551억원) ▲경북 208만5000명(5212억원) ▲대구 188만4000명(4711억원) ▲충남 165만1000명(4127억원) ▲전남 147만6000명(3689억원) ▲전북 141만2000명(3529억원) ▲충북 127만3000명(3183억원) ▲강원 121만6000명(3040억원) ▲대전 114만3000명(2857억원) ▲광주 114만1000명(2852억원) ▲울산 85만2000명(2130억원) ▲제주 52만8000명(1321억원) ▲세종 27만2000명(679억원) 순으로 많았다.

오프라인 신청이 지난 17일 요일제가 해제됨에 따라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온·오프라인 신청 마감일은 10월29일이다.

신용·체크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으려는 국민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 선불카드와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려면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각각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일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국민지원금은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 범정부TF단장인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국민지원금이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될 수 있도록 국민들은 추석 연휴기간 이웃 소비처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오후 6시 기준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총 29만7730건 접수됐다. 전날 27만9838건에서 하루 만에 1만7892건 추가 접수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온라인)로 17만8620건, 읍·면·동 주민센터(오프라인)로 11만9110건이 각각 접수됐다. 

이의신청 사유로는 '건강보험료 조정'(12만2393건·41.1%)이 가장 많았다. 뒤이어 ▲가구 구성 변경(10만5357건·35.4%) ▲해외체류 후 귀국(1만6485건·5.5%) ▲고액자산가 기준(1만962건·3.7%) ▲재외국민·외국인(7444건·2.5%) ▲국적취득·해외이주(2506건·0.8%) 등의 순이었다.

현재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협업해 순차 처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의신청자에게 알려준다.

정부는 합리적인 이의신청에 대해 최대한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이재용 회장 자택 집회 “이건 선 넘었다” 비판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예고하면서, 그 배경과 경제적 영향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에서 열린 대규모 결의대회에서 노조는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 15%에 해당하는 약 45조 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총파업이 임박했다는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요구가 반도체 산업의 특성과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영 성과 배분을 둘러싼 갈등 삼성전자 노조는 내달 21일부터 시작하여 오는 6월 7일까지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노조는 임금 인상률과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요구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최근 회사의 우수한 경영 성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성과 배분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중심으로 총파업을 선언하였다. 노조 측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견조한 매출과 수익 증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지급 수준이 이에 미치지 못해 노동자들의 정당한 몫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런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두고 삼성전자 경영진은 현재 글로벌 경기 둔화 위험과 반도체 및 신사업 분야에 대한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영덕군수 공천 논란 확산...김광열 “금권부정경선” vs 조주홍 “악의적 흑색선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경상북도 영덕군수 공천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는 4월 20∼21일 김광열·조주홍 예비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경선을 실시했고 22일 조주홍 예비후보자의 공천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등에 따르면 김광열 예비후보자는 24일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의 한 관계자는 27일 ‘시사뉴스’와의 통화에서 “김광열 예비후보자 측이 이의신청 등을 한 것은 맞고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광열 예비후보자 측은 24일 “김광열 예비후보자는 (이의 신청 등을 하면서) 조주홍 예비후보자 본인 및 그 직계존속의 중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인 ‘금권부정경선’ 내용과 자료를 첨부했다”며, “(첨부)자료를 통해 올해 4월 8일 조 후보의 아버지 조○○가 지역 주민 80명에게 여행경비·식대·여행자보험 등 일체의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아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행위와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수 자리를 돈으로 사려 하는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변사 현장 출동해 변사자 금목걸이 절취한 검시관 벌금형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변사 현장에 출동해 변사자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시 조사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검시관 A(30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20일 오후 3시10분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B(50대)씨의 목에 걸려있던 30돈짜리 금목걸이(시가 20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공무원으로 변사 현장에서 사망자의 외표 검시를 통해 사인을 판별하고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맞고 있다. 최초 출동한 남동경찰서 형사가 촬영한 사진에는 B씨의 목에 금목걸이가 걸려있었지만 이후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서는 이 목걸이가 보이지 않으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빌라 인근에서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 B씨의 목에서 금목걸이를 빼내 자기 신발 안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변사자 검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고도의 직업윤리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배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삼성전자 총파업만은 안된다. 노사 손잡고 세계1위 기업 만들어 내길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에 직면했다. 오는 5월 21일부터 예고된 총파업은 단순히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캠퍼스에 집결한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외친 성과급 제도 투명화와 상한제 폐지는 단순한 금전적 요구를 넘어선, 조직 내 뿌리 깊은 ‘불신’의 발로라는 점에서 사태의 엄중함이 크다. “사측에 무리하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투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공정한 보상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을 폐지하며 산정 기준을 단순화한 사례는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뼈아픈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노조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파업이라는 수단이 가져올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가혹하다. 업계와 학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