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3 (화)

  • 흐림동두천 1.2℃
  • 흐림강릉 7.7℃
  • 흐림서울 4.0℃
  • 흐림대전 2.6℃
  • 구름많음대구 3.1℃
  • 구름많음울산 8.1℃
  • 흐림광주 7.7℃
  • 흐림부산 12.8℃
  • 흐림고창 9.7℃
  • 흐림제주 15.5℃
  • 흐림강화 3.3℃
  • 흐림보은 0.0℃
  • 흐림금산 0.3℃
  • 흐림강진군 9.9℃
  • 흐림경주시 3.1℃
  • 구름많음거제 7.7℃
기상청 제공

사회

집 지으려 산 땅서 하수관 매립 손해…배상될까

URL복사

 

성북구 땅 사 건축물 지으려다 하수관 발견
"토지 하자로 건물 못 지어" 손배소 제기해
법원은 "하수관 있다고, 하자는 아냐" 판단
"건물 지을 수 있다 보증받은 것도 아니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건물을 짓기 위해 산 땅 지하에 하수관이 매립돼 있어 공사가 늦어지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땅을 판매한 이에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류희현 판사는 대한민국을 피고로 한 A씨와 B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8년 3월6일 국가 소유의 서울 성북구 토지를 3억5748만5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완납한 후 같은 해 3월29일 절반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들은 해당 토지와 자신들 소유의 인접 토지를 더해 지하 1층에 지상 5층짜리 주택을 신축하려고, 2018년 7월13일 성북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발생했다. 국가로부터 사들인 토지 지하에 매립된 하수관이 발견되면서, 하수관 제거 전까지 공사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해당 하수관은 2019년 11월에야 성북구청에 의해 철거됐다.

이에 A씨 등은 "토지 하자로 하수관이 제거될 때까지 토지를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가 자신들에게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류 판사는 국가가 A씨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류 판사는 "토지의 지목이 '대지'라고 해 그 지하에 어떤 물건도 매설돼 있지 않을 것으로 예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수관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류 판사는 "(A씨 등이 땅을 살 때) 건축물 부지로 사용할 것을 고지했다거나 (그로 인해) 피고가 그와 같은 사용을 보증한 바가 없다"고도 했다.

A씨 등은 구매한 땅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나와 하자로 인정한 판례를 들어 배상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류 판사는 여기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하게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관이 매립돼 있는 이 사건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이상훈 서울시의원, “학교자치는 민주주의의 뿌리, 교육행정 통제 벗어나 학교 구성원에 권한 돌려줘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17일(수)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6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육행정 중심의 수직적 체제에서 벗어나 학교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학생·학부모·교사가 학교 운영의 실질적 주체로 서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에는 전·현직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관계자 등 다수가 참석해 학교자치 실현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를 주관한 이상훈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학교자치는 학생이 스스로 학교의 일원이라 느끼고 학교의 중요한 결정에 참여할 길이 열려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오늘 토론회는 학교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갈등을 조정하며 민주주의를 체득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김승규 전 서울 삼정중학교 교사는 “민주시민은 단순히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삶과 연결해 사고하는 존재”라며 “민주시민교육은 관계와 경험을 조직하는 교육이어야 하며, 학생자치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