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1.10.22 (금)

  • 맑음동두천 5.5℃
  • 구름조금강릉 10.9℃
  • 맑음서울 9.2℃
  • 맑음대전 8.3℃
  • 구름많음대구 11.7℃
  • 구름많음울산 11.0℃
  • 구름조금광주 10.9℃
  • 구름조금부산 12.3℃
  • 맑음고창 7.0℃
  • 구름조금제주 15.3℃
  • 맑음강화 10.1℃
  • 맑음보은 4.8℃
  • 맑음금산 5.7℃
  • 맑음강진군 11.0℃
  • 구름조금경주시 9.6℃
  • 구름조금거제 10.4℃
기상청 제공

사회

집 지으려 산 땅서 하수관 매립 손해…배상될까

URL복사

 

성북구 땅 사 건축물 지으려다 하수관 발견
"토지 하자로 건물 못 지어" 손배소 제기해
법원은 "하수관 있다고, 하자는 아냐" 판단
"건물 지을 수 있다 보증받은 것도 아니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건물을 짓기 위해 산 땅 지하에 하수관이 매립돼 있어 공사가 늦어지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땅을 판매한 이에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류희현 판사는 대한민국을 피고로 한 A씨와 B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11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18년 3월6일 국가 소유의 서울 성북구 토지를 3억5748만5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해 대금을 완납한 후 같은 해 3월29일 절반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들은 해당 토지와 자신들 소유의 인접 토지를 더해 지하 1층에 지상 5층짜리 주택을 신축하려고, 2018년 7월13일 성북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터파기 공사를 하던 중 발생했다. 국가로부터 사들인 토지 지하에 매립된 하수관이 발견되면서, 하수관 제거 전까지 공사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해당 하수관은 2019년 11월에야 성북구청에 의해 철거됐다.

이에 A씨 등은 "토지 하자로 하수관이 제거될 때까지 토지를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가 자신들에게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류 판사는 국가가 A씨 등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류 판사는 "토지의 지목이 '대지'라고 해 그 지하에 어떤 물건도 매설돼 있지 않을 것으로 예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수관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류 판사는 "(A씨 등이 땅을 살 때) 건축물 부지로 사용할 것을 고지했다거나 (그로 인해) 피고가 그와 같은 사용을 보증한 바가 없다"고도 했다.

A씨 등은 구매한 땅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나와 하자로 인정한 판례를 들어 배상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류 판사는 여기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적법하게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관이 매립돼 있는 이 사건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유시민 "비방 목적 없었다"... '한동훈 명예훼손' 첫 재판서 혐의 무죄 주장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 검찰 "한동훈, 계좌 들여다 본 적 없다" 유시민 측 "결론적으로는 모두 무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 봤다' 등의 발언으로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가 모두 무죄라는 주장을 펼쳤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이 사건 관련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아닌 추측인 점',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점', '비방의 목적이 없었던 점' 등의 이유를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는 유 전 이사장 측과 검찰의 열띤 공방이 약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재판은 오후 4시께 마무리됐다. 이날 재판을 시작하면서 공소사실을 나열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은 알릴레오 방송에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로 추측되는 이가 노무현재단 계좌 등을 살펴보고 계좌 내용을 열람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검찰이 내 계좌를 봤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 한 검

정치

더보기
문 대통령 "누리호, 첫 발사 훌륭한 성과... 700km 올린 것 만도 대단"
누리호 발사 참관 후 대국민 연설서 직접 결과 발표 "더미위성 궤도 안착 미완 과제…내년 5월엔 성공"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궤도 안착에 성공하지 못한 것을 두고 "아쉽게도 목표에 완벽하게 이르진 못했지만, 첫번째 발사로 매우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진행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참관 후 대국민 연설에서 직접 누리호 비행 시험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발사관제로부터 이륙, 공중에서 벌어지는 두차례 엔진 점화와 로켓 분리, 페어링과 더미 위성 분리까지 차질없이 이뤄졌다"며 "완전히 독자적인 우리 기술"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더미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며 "하지만 발사체를 우주 700㎞ 궤도까지 올려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다. 우주에 가까이 다가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리호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한 지 12년 만에 여기까지 왔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된다"며 "오늘 부족했던 부분을 점검해 보완한다면 내년 5월에 있을 두번째 발사에서는 반드시 완벽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했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검찰, 배임 빠진 '뇌물죄'...유동규 구속기소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검찰이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 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지난 1일 검찰에 체포돼 구속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당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약속)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의 혐의는 ▲2013년 경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 당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 ▲2014~2015년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 등이다. 또한 이를 대가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화천대유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민간사업자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등을 통해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에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홍 후보님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후 민주당 의총에 참석해 상견례를 가진 후 18일 경기도, 2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오히려 본인의 능력과 강점을 부각하려고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대선후보 확정 후 대장동 의혹사건 여파로 이른바 컨벤션효과는 크게 없었다는 지적 속에서도 여전히 야당 후보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 반전의 기회를 잡은 국민의힘 측에서 아직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전혀 부응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토론회 등에서 준비 덜 된 모습 보여줘 실제로 17일 밤 9시부터 약 두 시간에 걸쳐 방송된 채널A의 ‘대장동을 말한다’라는 TV토론 프로그램에 여야 의원 4명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여당 의원들은 논리를 가지고 조목조목 설명하는데 비해 야당 의원들은 상식과 국민 감정에 호소하며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해 시청자들은 답답하게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캠프진영에서는 이재명 후보 대변인인 박찬대 의원(2선),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초선)이 참석했고 야당은 홍준표캠프에서 조경태 의원(5선), 윤석열캠프에서는 권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