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1.10.21 (목)

  • 구름많음동두천 11.0℃
  • 구름많음강릉 13.6℃
  • 구름많음서울 12.3℃
  • 맑음대전 12.3℃
  • 구름많음대구 14.0℃
  • 흐림울산 12.6℃
  • 구름많음광주 13.5℃
  • 흐림부산 12.7℃
  • 구름많음고창 12.2℃
  • 구름조금제주 15.7℃
  • 구름조금강화 7.7℃
  • 구름많음보은 10.3℃
  • 구름많음금산 10.9℃
  • 구름많음강진군 13.9℃
  • 구름많음경주시 13.7℃
  • 구름조금거제 13.0℃
기상청 제공

경제

"있으나 마나한 연료비 연동제"…한전·발전사, 내년에도 또 적자

URL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서 내년까지 순손실 전망
유가 등 연료 가격 상승으로 전력구입비 늘어
2025년 부채비율 160% 전망…부채 81조 달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가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당분간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는 연료비가 뛰면 요금도 적정 수준 내에서 함께 올라야 한다. 이는 한전의 실적 변동성을 보완해주기 위한 장치이지만 도입 첫해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당초 전기요금 인상·인하에 대한 결정 권한은 정부에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21일 기획재정부의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전의 올해와 내년 순손실은 각각 3조2677억원, 1737억원으로 추산된다.

 

당초 지난해 제출한 '2020~2024년 재무관리계획'에서는 올해와 내년 모두 1조7000억원, 1000억원의 순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했는데 1년 만에 상황이 바뀌었다.

 

국제 연료 가격 상승으로 전력 구입 비용이 증가한 탓이다. 현재 한전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연료의 대부분을 수입해오고 있다. 국제 유가 등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해 재무관리계획에서 한전이 추산한 올해와 내년의 평균 유가(두바이유 기준), 유연탄(운임 포함) 가격은 각각 배럴당 62.5달러, t당 92.4달러다. 이에 비해 지난해 계획에서는 배럴당 52.0달러, t당 70.9달러로 지금보다 적었다.

 

이 가격에서 차이가 발생하면서 실적 예상치도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자회사들의 실적도 비슷한 추세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6개 발전 자회사의 올해 순손실 규모 예상치는 7575억원에 달한다.

 

내년에는 서부발전(-558억원), 남부발전(-853억원), 남동발전(-800억원) 등이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한전의 부채도 계속 쌓이게 된다. 올해 부채는 66조729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81조702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부채비율은 135.4%에서 159.9%까지 치솟을 예정이다. 앞서 한전은 중장기 재무 목표로 145% 이하의 부채비율을 제시했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문제는 이런 계획이 연료비 연동제 정착을 기반에 둔 예측이라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전기요금에 연료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한전의 실적은 예상치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

 

한전은 지난해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새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이는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매에 쓴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가격 신호를 전달하고 국제 연료 가격에 따른 실적 변동 폭도 줄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 제도는 도입 첫해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당초 2분기 전기요금은 전분기보다 ㎾h당 2.8원이 올라야 했지만, 한전은 1분기와 같은 ㎾h당 -3원의 전기요금 할인 폭을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이유로 3분기에도 1분기의 할인 폭을 그대로 유지했다. 전기요금 인상분은 한전이 그대로 떠안게 된다.

 

이는 정부의 결정이기도 하다. 현행 체계에서 전기요금을 조정하려면 정부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실적 불확실성은 주식시장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한전의 주가는 전기요금 개편안 발표가 있었던 직후인 지난해 12월18일 52주 최고가(3만50원)을 찍은 이후 18%가량 하락했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4분기 전기요금에 연료비 상승분이 반영되더라도 실제로 발생한 연료비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할 전망"이라며 "전기요금 개편안에 따르면 분기별 연료비 조정단가 변동 폭은 전분기 대비 ㎾h당 3원으로 한정돼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4분기 연료비 연동제 적용뿐 아니라 내년 중 기후 환경 비용 및 연료비 연동제 동결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한 총괄원가 기반의 전기요금 개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유시민 "비방 목적 없었다"... '한동훈 명예훼손' 첫 재판서 혐의 무죄 주장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 검찰 "한동훈, 계좌 들여다 본 적 없다" 유시민 측 "결론적으로는 모두 무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 봤다' 등의 발언으로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가 모두 무죄라는 주장을 펼쳤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이 사건 관련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아닌 추측인 점',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점', '비방의 목적이 없었던 점' 등의 이유를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는 유 전 이사장 측과 검찰의 열띤 공방이 약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재판은 오후 4시께 마무리됐다. 이날 재판을 시작하면서 공소사실을 나열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은 알릴레오 방송에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로 추측되는 이가 노무현재단 계좌 등을 살펴보고 계좌 내용을 열람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검찰이 내 계좌를 봤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 한 검

정치

더보기
문 대통령 "누리호, 첫 발사 훌륭한 성과... 700km 올린 것 만도 대단"
누리호 발사 참관 후 대국민 연설서 직접 결과 발표 "더미위성 궤도 안착 미완 과제…내년 5월엔 성공"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궤도 안착에 성공하지 못한 것을 두고 "아쉽게도 목표에 완벽하게 이르진 못했지만, 첫번째 발사로 매우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진행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참관 후 대국민 연설에서 직접 누리호 비행 시험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발사관제로부터 이륙, 공중에서 벌어지는 두차례 엔진 점화와 로켓 분리, 페어링과 더미 위성 분리까지 차질없이 이뤄졌다"며 "완전히 독자적인 우리 기술"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더미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며 "하지만 발사체를 우주 700㎞ 궤도까지 올려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다. 우주에 가까이 다가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리호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한 지 12년 만에 여기까지 왔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된다"며 "오늘 부족했던 부분을 점검해 보완한다면 내년 5월에 있을 두번째 발사에서는 반드시 완벽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했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홍 후보님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후 민주당 의총에 참석해 상견례를 가진 후 18일 경기도, 2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오히려 본인의 능력과 강점을 부각하려고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대선후보 확정 후 대장동 의혹사건 여파로 이른바 컨벤션효과는 크게 없었다는 지적 속에서도 여전히 야당 후보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 반전의 기회를 잡은 국민의힘 측에서 아직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전혀 부응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토론회 등에서 준비 덜 된 모습 보여줘 실제로 17일 밤 9시부터 약 두 시간에 걸쳐 방송된 채널A의 ‘대장동을 말한다’라는 TV토론 프로그램에 여야 의원 4명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여당 의원들은 논리를 가지고 조목조목 설명하는데 비해 야당 의원들은 상식과 국민 감정에 호소하며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해 시청자들은 답답하게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캠프진영에서는 이재명 후보 대변인인 박찬대 의원(2선),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초선)이 참석했고 야당은 홍준표캠프에서 조경태 의원(5선), 윤석열캠프에서는 권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