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15 (수)

  • 맑음동두천 27.5℃
  • 흐림강릉 14.0℃
  • 맑음서울 26.1℃
  • 맑음대전 27.0℃
  • 맑음대구 26.5℃
  • 맑음울산 20.5℃
  • 맑음광주 25.7℃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22.1℃
  • 맑음제주 22.0℃
  • 맑음강화 22.0℃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2℃
  • 맑음강진군 26.0℃
  • 맑음경주시 22.0℃
  • 맑음거제 22.6℃
기상청 제공

경제

"있으나 마나한 연료비 연동제"…한전·발전사, 내년에도 또 적자

URL복사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서 내년까지 순손실 전망
유가 등 연료 가격 상승으로 전력구입비 늘어
2025년 부채비율 160% 전망…부채 81조 달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가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당분간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는 연료비가 뛰면 요금도 적정 수준 내에서 함께 올라야 한다. 이는 한전의 실적 변동성을 보완해주기 위한 장치이지만 도입 첫해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당초 전기요금 인상·인하에 대한 결정 권한은 정부에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21일 기획재정부의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전의 올해와 내년 순손실은 각각 3조2677억원, 1737억원으로 추산된다.

 

당초 지난해 제출한 '2020~2024년 재무관리계획'에서는 올해와 내년 모두 1조7000억원, 1000억원의 순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했는데 1년 만에 상황이 바뀌었다.

 

국제 연료 가격 상승으로 전력 구입 비용이 증가한 탓이다. 현재 한전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연료의 대부분을 수입해오고 있다. 국제 유가 등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올해 재무관리계획에서 한전이 추산한 올해와 내년의 평균 유가(두바이유 기준), 유연탄(운임 포함) 가격은 각각 배럴당 62.5달러, t당 92.4달러다. 이에 비해 지난해 계획에서는 배럴당 52.0달러, t당 70.9달러로 지금보다 적었다.

 

이 가격에서 차이가 발생하면서 실적 예상치도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선 것이다. 자회사들의 실적도 비슷한 추세다.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6개 발전 자회사의 올해 순손실 규모 예상치는 7575억원에 달한다.

 

내년에는 서부발전(-558억원), 남부발전(-853억원), 남동발전(-800억원) 등이 적자를 이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한전의 부채도 계속 쌓이게 된다. 올해 부채는 66조7299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81조702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부채비율은 135.4%에서 159.9%까지 치솟을 예정이다. 앞서 한전은 중장기 재무 목표로 145% 이하의 부채비율을 제시했는데 이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문제는 이런 계획이 연료비 연동제 정착을 기반에 둔 예측이라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전기요금에 연료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한전의 실적은 예상치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

 

한전은 지난해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면서 새로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이는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구매에 쓴 비용을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가격 신호를 전달하고 국제 연료 가격에 따른 실적 변동 폭도 줄이자는 취지다.

 

하지만 이 제도는 도입 첫해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당초 2분기 전기요금은 전분기보다 ㎾h당 2.8원이 올라야 했지만, 한전은 1분기와 같은 ㎾h당 -3원의 전기요금 할인 폭을 적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이유로 3분기에도 1분기의 할인 폭을 그대로 유지했다. 전기요금 인상분은 한전이 그대로 떠안게 된다.

 

이는 정부의 결정이기도 하다. 현행 체계에서 전기요금을 조정하려면 정부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실적 불확실성은 주식시장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한전의 주가는 전기요금 개편안 발표가 있었던 직후인 지난해 12월18일 52주 최고가(3만50원)을 찍은 이후 18%가량 하락했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4분기 전기요금에 연료비 상승분이 반영되더라도 실제로 발생한 연료비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할 전망"이라며 "전기요금 개편안에 따르면 분기별 연료비 조정단가 변동 폭은 전분기 대비 ㎾h당 3원으로 한정돼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전기요금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4분기 연료비 연동제 적용뿐 아니라 내년 중 기후 환경 비용 및 연료비 연동제 동결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한 총괄원가 기반의 전기요금 개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조국,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선언...“‘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 책임지고 실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힘께 치러지는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6월 3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의 열세 번째 국회의원이 돼 집권 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당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데 조국혁신당이 역할을 했던 것처럼 개혁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한 입법과 정책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저는 일찍부터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최상위 목표는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드는 것임을 반복해 밝혀왔다. 동시에 국회의원 재선거가 이뤄지는 곳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무공천을 해야 한다는 원칙 역시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을) 출마는 정치인이 된 후 줄기차게 역설해 온 이상과 같은 저의 비전과 가치, 그리고 원칙과 소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