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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직론직설

【박성태 직론직설】 대장동 의혹 이재명 왜 이리 당당한가

대장동 의혹 고발사주의혹 완전 밀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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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오늘은 이번 추석 연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대장동개발 이익의혹’ 사건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왜 이렇게 당당한 지 알아보겠습니다.

 

대장동 의혹 사건은 최근 정치권 이슈로 떠올랐던 ‘고발사주 의혹’을 완전히 수면 아래로 밀어내려 버릴 정도로 핵폭탄급 이슈가 되었습니다.

 

알려진 내용을 보면 “7% 투자한 투자자가 이익의 절반에 가까운 4,000억원의 이익을 봤다. 이게 말이 되느냐? 사업 주체인 성남시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특혜를 주었고, 그 댓가로 무언인가 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기자회견, 성남시의회 답변, 민주당후보 토론회, 개인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공영개발로 5,500억원의 수익을 남긴 모범적인 사업인데 칭찬을 못할망정 왜 난리들이냐”며 “단돈 1원이라도 받았으면 대선후보에서 사퇴하겠다. 당장 수사해라. 당당히 수사에 응하겠다”라고 초강경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이 제기한 특검과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업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 수사해라

 

이재명 후보의 이같은 행보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본인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보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 분당구 대장동 일대 28만여평을 택지로 개발해 5,900여 가구의 아파트와 인근 1공단 공원을 조성하는, 1조5천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당초 2004년 12월 대한주택공사(현재 LH공사)가 공용개발을 추진하다가 당시 정치권의 압력으로 2010년 민영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로비’의 온상처럼 된 곳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나섰을 때 대장동 관련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는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후 이 사업을 다시 공영개발로 전환하면서 사업의 책임을 공공에서 전적으로 지는 방식이 아닌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출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개발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15년 2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게 되고 지금 논란의 핵심이 되어있는 ‘화천대유’, ‘성남의 뜰’, ‘천화동인’이라는 회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화천대유는 알려진 대로 한 일간 신문사의 간부출신인 김 모씨가 투자해서 설립한 부동산 투자 자산관리회사(AMC)인데 공교롭게도 성남시 사업공모 7일전인 2015년 2월 6일 설립한 회사입니다. 김 씨는 2014년 7월 당시 이재명 지사와 인터뷰를 한 인물이기도 한데 화천대유 설립이후 이후 대장동 사업의 특수목적 법인인 ‘성남의 뜰’에 투자합니다.

 

공모 당시 하나은행, 메리츠증권, 산업은행 등 3개의 컨소시엄이 마감 날인 2015년 3월 26일 응찰했는데, 응찰 하루만에 성남시가 내건 이익 환수 조건을 제시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인 ‘성남의 뜰’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로 선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의혹들을 제기하지만 성남시와 이재명 후보측은 워낙 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이라 심사가 길어질 경우 잡음이 예상되어 최적격 업체를 전격 선정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본금 50억원인 ‘성남의 뜰’ 지분구조를 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의 50%, 하나은행, KB국민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사가 43%, SK증권 7%입니다.

 

그런데 SK증권이 금전신탁으로 투자한 회사들 이름이 천화동인 1호~7호까지인데 천화동인 1호는 화천대유가 100% 출자한 회사이고 나머지 2~7호도 화천대유 실제 소유자인 김 씨의 부인, 동생, 지인 등 실질적으로는 화천대유 소유입니다. 그래서 7% 투자하여 4,000억원의 배당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를 투자한 천화동인과 화천대유가 어떻게 그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느냐가 아마 엄청 궁금하실 것입니다.

 

화천대유 보통주로 이익의 40%이상 배당받아 … 상식으로 이해 안돼

 

공모 당시 제시한 조건과 계약서에 근거하면 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특수목적 법인인 ‘성남의 뜰’은 사업의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5503억원(당초 확약 금액보다 920억원 증액된 금액)을 성남시에 지불하고, 그 이상의 이익이 남는다면 투자자들끼리 나누어 갖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특수목적법인은 다른 SPC와 달리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누어서 주주구성을 했는데 보통주는 화천대유와 SK증권이 갖고, 우선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3%, 나머지는 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 금융사들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우선주 주주는 정해진 배당만 받게 되어 있고 보통주는 의결권을 갖게 되는데 게약서에 성남도시공사가 배당금 1,800억원과 1공단 공원조성비 2,760억원, 다리공사비 920억원 등 약 5,500억원, 하나은행 등 금융사가 투자금의 연리 25%를 배당받아 약 30억원, 나머지는 7%를 소유한 SK증권과 화천대유가 나머지 모든 수익을 배당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7%의 투자자가 수익의 40%이상인 4,040억원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점은 어떻게 이름도 성도 없던 조그만 회사, 그것도 사업 공모 일주일전에 만들어진 회사가 1조 5천억원짜리 공사 시행사가 되며, 은행 증권사 등을 지분투자자로 끌어들일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주요 의혹으로 제기되는데 당시 대장동 사업의 인허가, 상승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면 이름만 빌려줘도 연리 25%의 투자수익이 보장되어 있는 사업이다 보니 아무래도 특수목적법인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용이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21억5천만원을 투자한 금융사들이 32억원의 수익금 배당을 받았고 SK증권의 경우 금전투자신탁 수수료로 약 120억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수 있는 개발지구내 5개 택지를 화천대유가 시행사 자격으로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취득했는데 화천대유 관계자는 이 또한 도시개발법에 따른 것으로 법적하자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화천대유 관계자는 오히려 분양가를 타 업체보다 평당 400만원이나 싸게 해 2,280억원의 상대적 손해를 입었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수사받는게 오히려 도움 될 수도

 

이재명 후보가 특검은 거부하면서 일반 수사를 하라고 큰 소리치는 것도 어쩌면 고도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수사를 하게 되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 법적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혐의가 없다”며 내년 대선이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선에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버텨서 손해보다는 이득이 많다는 판단을 당연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네. 당당할 수 있지요. 이재명 후보의 주장대로 “왜 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왜 벌을 주려 하느냐” 말도 맞습니다.

 

실제로 2016년 2017년 여러 세미나나 국회의원 포럼 등에서 ‘대장지구는 모범적 공익사업이다. 각 지자체가 벤치마킹해야 된다. 전국에서 시행해야 된다’며 소개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자료 공개하고 직접 해명나서야

 

그런데 공정과 신뢰가 무너진 요즈음, 특히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 전 국민의 관심사가 쏠려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얻은 수익 등에 뭔가 미심쩍은 내용이 있고 국민들이 공감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수사라는 형식이 아니라 자진 설명하는 식으로라도 이 후보가 직접 자세한 해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대장동 의혹사건이 이번 주말 더불어민주당 호남 순회경선 결과와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이재명 지사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취재과정에서 알게 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이 정도에서 마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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