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파트 투자 늘리는 중국 부동산 큰손들 中 부동산 침체, 주변국에도 충격 줄까 우려 주산연 "우리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제한적"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국내 부동산에도 '차이나 머니'가 대거 투입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중국 헝다(恒大) 리스크로 한국 부동산 시장이 출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우리 부동산 시장의 수급 및 금융관리 상황이 중국 시장과는 판이하게 다르고, 공급부족이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만큼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외국인이 매수한 국내 아파트 2778건 중 중국 국적자의 매수는 1952건으로 70.3%를 차지했다. 지난 2017년 54.3%였던 중국인 비중은 2018년 64.7%, 2019년 71.6%, 2020년 69.2%로 늘다가 올 들어 70%를 넘어섰다. 중국인 등을 위시한 외국인 자본이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 세력을 키워나가는 데는 내국인에 비해 규제가 덜하다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간한 국토교통위원회 이슈 분석 자료에서 외국인 부동산 규제에 대해 언급했다. 입법조사처는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거주 외국인의 투기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헝다 사태로 중국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을 우선 매각하면서 중국은 물론 주변국 시장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연구원은 중국 부동산개발업체와 우리 부동산 시장 간 직접 연관성이 적은 만큼 헝다 사태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적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거시경제 상황과 부동산 시장의 수급상황, 부동산 금융관리, 부동산 개발사업 구조 등 측면에서 중국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헝다 사태의 확산이 계기가 돼 중국 경제가 전반적인 침체국면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경제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활동 제약이 풀리면서 향후 2~3년 동안 경제회복 국면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상업업무용 부동산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 주택시장이 대도시 지역에서는 단기급등에 따른 조정국면이 올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2024년까지 수도권 등 대도시는 절대적 공급부족으로 향후 2~3년 내 전반적인 침체국면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연구원은 판단했다. 금융 부실화도 크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봤다. 주산연은 "현재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LTV가 57%에 불과해 집값 하락에 따른 금융 부실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주담대 중 장기고정금리대출 비중이 50% 수준에 육박하기 때문에 금리상승에 따른 집값 하방압력도 크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북서 내려와 정착한 70대 "마음이 부자일 때 행복" "사진찍는 것도 싫다. 조용히 기부하고 싶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경남 합천군에서 이름 밝히기를 거부한 한 70대 기부자가 가야면에 백미10kg 400포를 기탁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가야면 거주자는 기부하면서 면사무소 직원에게 “젊은시절 이북에서 와서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았다. 이젠 내가 좀 여유가 있어 은혜를 갚는다"며 "사진찍는 것도 싫다. 조용히 기부하고 싶다”고 말을 전했다고 한다. 박이묵 가야면장은 “어르신의 아름다운 기부를 시작으로 선한 영향력은 지역의 나눔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어르신의 귀한 뜻대로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부자는 "사람은 마음이 부자일 때 가장 행복하다"며 올 연말에 쌀 400포와 라면 등을 다시 한번 기탁하기로 약속했다.

"사진 속 반려견 베개, 집에 있는 베개와 같아"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유승민 전 의원 캠프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이른바 '개 사과' 사진 논란을 두고 경선 TV토론 다음날인 23일에도 날선 공세를 이어갔다. 유 전 의원 캠프의 이수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윤석열 후보는 어제 토론에서 사진 촬영 경위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은 해명을 내놓았다"며 후보와 캠프 간 엇갈린 해명 논란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 대변인은 "토론과 비슷한 시간에 윤캠프의 윤희석 공보특보는 '강아지가 집에 있으니 실무자가 집에 가야 되는 건 당연하다(KBS라디오)'고 했으나, 윤석열 후보는 '대구 토론이 있던 20일 밤 배우자가 반려견을 집 근처 사무실로 데리고 갔고 캠프 SNS 담당 직원이 사과를 주면서 사진을 찍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진 속 반려견은 집에 있는 베개와 같은 베개 위에 앉아 있고, 윤후보의 배우자 사무실은 후보의 집인 아크로비스타 상가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왜 그 심야에 굳이 개를 데리고 사무실까지 갔다는건지 납득이 안 가지만, 집이든 사무실이든 후보의 배우자가 관여해서 문제의 사진을 찍은건 명백해졌다"고 했다. 반면 윤 전 총장 캠프는 "어제 윤희석 공보특보 발언은 '개가 집에 있으니 개를 사무실로 데려가 사진을 찍으려면 실무자가 집에 가야 되는 건 당연하다'는 의미였다"며 "사진 촬영 장소에 대한 사실 관계에 혼선이 빚어질 수 있어 이 점을 다시 확인한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공용건조물방화 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공용건조물 방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9일 오후 8시58분 대구시 중구 2·28기념중앙공원 남자화장실 옆 보일러실에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보일러실에 있는 쓰레기 포대에 불을 붙여 교환, 수리비 등 합계 11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안심벨중계기 등을 훼손하고 보일러실 벽체와 바닥을 그을었을뿐 더이상 번지지 못한 채 공원 관리자에 의해 진화됐다. A씨는 또 3월20일 오전 8시10분께 대구 중구의 PC방에서 종업원이 자리 비운 사이 계산대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10만원을 가져간 혐의(절도)도 받았다. 정신감정 결과 A씨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10차례 이상 방화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소년보호처분 2회 등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로 7년간 실형 복역한 후 출소한 지 불과 6일 만에 별다른 이유 없이 또다시 방화 범행을 저질렀고 연이어 절도 범행으로 나아갔다"며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