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1.10.22 (금)

  • 맑음동두천 16.7℃
  • 흐림강릉 12.4℃
  • 맑음서울 17.2℃
  • 맑음대전 16.5℃
  • 구름조금대구 16.8℃
  • 구름조금울산 15.8℃
  • 맑음광주 16.4℃
  • 맑음부산 17.6℃
  • 맑음고창 15.8℃
  • 구름많음제주 17.4℃
  • 맑음강화 16.4℃
  • 맑음보은 14.8℃
  • 구름많음금산 15.1℃
  • 구름조금강진군 16.1℃
  • 구름많음경주시 14.9℃
  • 맑음거제 16.8℃
기상청 제공

사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오늘 구속심사…배임·뇌물 등 혐의, 결과 밤늦게 나올 듯

URL복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법조계에선 앞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김씨까지 구속될 경우, 정관계 로비 의혹 등으로 수사가 뻗어나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문 부장판사는 김씨와 검찰 측 입장을 각각 듣고 기록과 자료 등을 검토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양측이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김씨의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김씨를 지난 11일 한 차례 소환해 조사한 뒤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 또는 관여한 인물들로부터 사업에 특혜를 받고 대가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김씨가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1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배임)의 공범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보다 적은 배당수익을 올려 손해를 입었는데, 이 과정에서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줘 화천대유에 유리한 의사결정을 이끌어 냈다는 것이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개발 사업에서 특혜를 제공받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5억원을 건네고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조사 내용은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무소속 곽상도(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퇴직금 등의 명분으로 50억원을 받은 것도 김씨가 사업상 특혜를 얻기 위해 건넨 뇌물로 봤다. 검찰은 곽 의원이 과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일 당시 문화재청에 외압을 행사해 문화재 발굴 사업과 관련, 화천대유의 사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렸다고 주장하는 473억원 중 사용된 곳이 불분명한 55억원이 이 뇌물로 쓰였다고 보고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반면 김씨 측은 동업자 중 한 명으로 사업비 정산 다툼 중에 있는 정영학(천화동인5호 소유주) 회계사가 왜곡하고 의도해 만든 녹취록이 영장 청구의 주된 근거가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씨는 그동안 녹취록을 두고 여기에 담긴 자신의 발언은 '상대방이 녹음하는 걸 알고 일부러 과장되게 말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김씨 측은 또 검찰이 녹취록을 들려주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법률상 보장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고, 이를 구속심사에서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다면 김씨 혐의가 일정부분 소명됐다고 판단한 셈이고, 이 경우 녹취록에 등장하는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을 향한 수사로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언급되는 정·관계 인사들이 소환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유시민 "비방 목적 없었다"... '한동훈 명예훼손' 첫 재판서 혐의 무죄 주장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 검찰 "한동훈, 계좌 들여다 본 적 없다" 유시민 측 "결론적으로는 모두 무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 봤다' 등의 발언으로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가 모두 무죄라는 주장을 펼쳤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이 사건 관련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적시가 아닌 추측인 점',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점', '비방의 목적이 없었던 점' 등의 이유를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이사장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는 유 전 이사장 측과 검찰의 열띤 공방이 약 2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재판은 오후 4시께 마무리됐다. 이날 재판을 시작하면서 공소사실을 나열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은 알릴레오 방송에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로 추측되는 이가 노무현재단 계좌 등을 살펴보고 계좌 내용을 열람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검찰이 내 계좌를 봤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 한 검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홍 후보님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후 민주당 의총에 참석해 상견례를 가진 후 18일 경기도, 2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오히려 본인의 능력과 강점을 부각하려고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대선후보 확정 후 대장동 의혹사건 여파로 이른바 컨벤션효과는 크게 없었다는 지적 속에서도 여전히 야당 후보들보다 우위에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면 반전의 기회를 잡은 국민의힘 측에서 아직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전혀 부응 못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토론회 등에서 준비 덜 된 모습 보여줘 실제로 17일 밤 9시부터 약 두 시간에 걸쳐 방송된 채널A의 ‘대장동을 말한다’라는 TV토론 프로그램에 여야 의원 4명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여당 의원들은 논리를 가지고 조목조목 설명하는데 비해 야당 의원들은 상식과 국민 감정에 호소하며 주먹구구식으로 대응해 시청자들은 답답하게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캠프진영에서는 이재명 후보 대변인인 박찬대 의원(2선),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초선)이 참석했고 야당은 홍준표캠프에서 조경태 의원(5선), 윤석열캠프에서는 권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