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주민 439명 중 352명 확진 천안시 "439명중 390명 백신 미접종자로 파악" 아산 6명, 제주도 6명 등 전국서 28명 확진 [시사뉴스 신선 기자] 충남 천안의 신앙공동체 마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며 전체 주민 439명의 80%인 350명을 넘어섰다. 충남 아산과 제주도 등의 관련 확진자도 28명으로 전체 관련 확진자는 385명으로 집계됐다. 천안시 등 보건당국에 따르면 서북구의 40대 등 72명(천안 4428번~4500번)이 검체 채취를 거쳐 2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날 확진자 중 52명은 동남구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로 대부분 신도 등이며, 36명이 자가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종교시설 관련 누적 확진자는 천안에서만 357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5명이 지인 등 n차 감염 관계로 파악됐다. 천안시는 해당 마을의 주민등록상 거주자 439명 중 390명이 백신 미접종자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안시가 파악한 주민등록상 거주자 439명을 고려하면 이 마을에서는 일주일도 안 돼 마을 주민 80% 이상이 집단 감염된 셈이다.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주민은 불과 80여명으로 이들은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이다. 아산 6명과 제주도 6명 등 다른 지역에서도 27일까지 28명이 천안 종교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천안시는 지난 23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집단감염 발생 원인으로 마을 내 종교시설을 기반으로 기도시설을 통한 예배와 경로 시설 이용 등 공동생활에 따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시 등 보건당국은 지난 24일 하루 동안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 행정명령을 내려 90% 이상 진단 검사를 진행한 데 이어 3일에 한 번씩 주기적 검사를 진행 중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해당 마을 종교시설과 관련된 신도 560여 명의 명단을 확보했지만, 해당 마을에 거주하는 신도는 확진자와 검사자를 통해 48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며 "확진자들의 신상정보와 접종 여부, 밀접접촉자 등 기초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尹, 목포서 식사 접대 받았다는 민주당 식사비 대납은 있을 수 없다는 국민의힘 與野, 선대위 대변인 김병민·이용빈 고발 결국 수사 통해 '식사비' 시시비비 가려질 듯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접대'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윤 후보와 국민의힘 선대위 김병민 대변인을 각각 고발한 데에 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이용빈 대변인을 27일 맞고발 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목포 만찬 식사비'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결국 수사를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공보실은 이날 민주당 이용빈 선대위 대변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장 제출을 주도한 민주당 소속 성명불상자를 '무고'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어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윤 후보는 그동안 모든 일정에서 자신의 식사비와 수행원들의 식사비를 각각 결재했다며 식사비 대납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거짓 의혹 제기에 철저히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히 해명하였고, 관련 영수증까지 공개됐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고발을 철회하기는커녕 수행원 영수증을 거짓으로 제시했느니, 어쩌니 하면서 제2의 거짓 의혹을 확산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허위사실 유포를 사과하고 고발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강력한 형사처벌이 잇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지난 24일 민주당이 국민의힘 선대위의 김병민 대변인을 고발한 데에 대한 대응이다. 민주당은 윤 후보가 지난 10일 목포의 한 횟집에서 전직 목포시의원들과 만찬을 함께 한 뒤 '접대'를 받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이용빈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37만원 상당의 영수증을 공개하며 "30만 원이 훌쩍 넘은 만찬 비용은 전액 이광래 전 목포시의원이 결제했고 윤 후보는 1원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19일 민주당은 윤 후보를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또 "윤 후보는 목포에서 가진 만찬 후 개인 식사비용을 지불했다. '윤 후보는 1원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내용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반박한 국민의힘 선대위 김병민 대변인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23일 검찰 고발했다. 현재 국민의힘 선대위는 윤 후보와 수행원들이 식사를 한 뒤 결제한 영수증 등 증명 자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목포 식사비를 둘러싼 시시비비는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구례군, 29일 '공원계획 변경 요구서' 제출…9년만 친환경·지역활성화 강조…설치 후 군도 폐쇄 계획 국립공원위원회서 '4개 지자체 단일화' 주요 쟁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일진일퇴…전철 밟을 수도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전남 구례군이 9년 만에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삭도) 설치를 재추진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설치가 허가될지 관심이 쏠린다. 구례군은 특히 '지역 발전'과 '친환경'을 동시에 강조하며 사활을 걸었다. 그러나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처럼 실제 설치까지 여러 난관이 예상된다. 환경단체의 반대, 9년 전 환경 당국의 '1개 노선 단일화' 요구 등으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환경부, 구례군 등에 따르면 구례군은 오는 29일 환경부에 지리산 케이블카 계획 변경안 등을 포함한 '공원계획 변경 요구서'를 제출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리산 온천지구부터 종석대 일원을 연결하는 3.1㎞ 길이 자동순환식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이다. 3.1㎞는 지리산국립공원 외 1.2㎞, 공원 내 1.9㎞로 나뉜다. 노고단 근처에 이르는 종전 계획상 길이 4.3㎞보다 1.2㎞ 줄었다. 구례군은 1990년 3월 지리산 온천 관광지 조성계획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가 승인된 이후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했다. 그러나 2012년 제97차 국립공원위원회는 전남 구례, 경남 산청·함양, 전북 남원 등 4개 지자체가 각각 케이블카 설치 계획 등을 담아서 낸 공원계획 변경 신청에 대해 "단일화해 재신청하면 검토하겠다"며 '조건부 부결'했다. 구례군은 조건부 부결된 이후에도 경제성·환경영향평가 용역, 태스크포스(TF) 구성, 환경부 장관 면담 등을 진행하며 설치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환경부가 계속 '4개 지자체 단일화'를 이유로 반려하면서 연거푸 고배를 마셔야 했다. 구례군은 이번에 단독으로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내놓으면서 사활을 걸었다. 지리산 내 반달곰 보호구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관광·휴양시설 개발로 지역 인구 감소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장기적으로 탄소 저감에 도움될 것으로 전망했다. 구례군은 케이블카 설치 이후 자동차 군도 12호선 통행 제한을 검토 중이다. 이 도로를 다니는 차량이 연간 50만대 이상인데, 구례군은 케이블카 설치 후 차량 통행을 제한하면 연간 이산화탄소 840t을 저감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구례군이 환경부에 요구서를 제출하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연공원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공원계획을 변경할 경우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원 면적의 5000㎡(공원자연보존지구는 200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엔 심의를 생략하지만, 사업은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구례군의 기대와 달리 케이블카 설치 계획이 환경 당국의 승인 문턱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국은 그간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있다. 오색약수터에서 끝청까지 3.5㎞ 구간을 곤돌라로 연결하는 이 사업은 2015년 9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승인 이후엔 환경과 문화재 파괴를 우려한 환경단체 반발, 소송 등으로 진척되지 못했다. 이듬해에는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청한 후 각종 환경협의와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 2019년에는 자연생태계 보전을 이유로 '부동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백지화로 일단락되는 듯했다. 지난해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시 추진력을 얻게 됐다. 그러나 원주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재차 요구하고, 양양군이 권익위에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등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다.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역시 환경단체 반발, 변경 계획 수정, 환경영향평가 보완 등이 끊임없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 국립공원위원회가 구례·남원·산청·함양 4개 지자체가 협의한 1개 노선만 허가하겠다는 2012년 결정을 되풀이할 가능성도 높다. 다른 3개 지자체는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사업계획을 받지 못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당초 4개 지자체가 협의한 1개 노선만 설립할 수 있다고 결정하면서 '조건부 부결'이 된 사안이다. 그 문제를 제대로 보완했다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례군은 사업 추진을 위한 논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홍우 구례군 삭도추진단장은 "이번 사업계획을 보면 케이블카가 주 봉우리에 올라가지 않는다. 케이블카가 완공되면 군도 12호선을 폐쇄할 계획인데, 차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이 줄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며 "환경부와 계속 논의하면서 최적의 노선과 자연보호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들과 반상회…"당은 바뀌었는데 기재부는 죽어도 안잡혀" "몇년 사이 청년 투표울 오르니까 전부 청년 정책한다고 난리" 농민 "농지 태양광은 멈춰야"…이재명 "에너지 생산은 필요" "만히 해먹으면 집행유예…최고책임자부터 죄를 지어 그런 것"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농촌기본소득 도입 등을 강조하면서 "당은 제 페이스대로 많이 바뀌었는데 기획재정부는 죽어도 안 잡힌다"며 "우리 홍남기 장관님, 이런 분들께서 얘기 좀 제발 들어달라"고 말했다. 3박4일의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으로 호남을 찾은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전남 강진군 군동면에서 열린 '강진 농민들과 함께하는 국민반상회'에서 "농민기본수당으로 농촌기본소득하고도 남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사실 농민 숫자가 얼마 안 돼서 한 달에 30만원하면 연간 360만원인데 농민이 220만명 정도 된다"며 "그거 얼마냐. 기존 예산 전용하면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농민이 "(기재부를) 맴매를 해야 된다. 두드려 패야 된다"고 하자 이 후보는 "두드려 패는 것은 안 되고 맴매"라고 했다. 이 후보는 농촌기본소득 구상과 관련해 "농촌인구에 대한 지원금액을 보면 상당히 많다. 농민 지원금액이 누가 통계를 뽑아보니 세금 깎아주고 비료 지원해주고 직불금 주고 이런 것 다 합치니 가구당 연간 1200만~1300만원 된다고 한다"며 "물론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는 매우 작은 금액에 속하지만 그 금액들을 합쳐 효율적으로 지급하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민 수당은 1인당 연간 보통 500만~600만원 되는데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농촌기본소득의) 길이 생길 수 있다"며 "(농업은) 전략안보산업인데 농촌이 먹고 살 만 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농업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농촌기본소득 월수령 희망액을 물었고 행사에 함께 한 농민들은 10만~50만원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월) 3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 가능하다. 다른 데는 청년기본소득, 예술인기본소득은 (예산에) 그냥 추가되는 것인데 농업은 기존에 이미 지원하는 예산 중 비효율적인 게 많다"며 "농어촌특별회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조금만 그렇게 하면 여력 생긴다. 지금도 농민수당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지원하면 된다. 나중에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하면 농장 주인은 농민인데 왜 자꾸 부탁하냐. 본인들이 하면 되지"라며 "농민단체와 농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것을 하자고 해라. 이것 해주면 찍어주고 안 하면 안 찍을게라고 하면 정치인들이 무서워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청년 문제를 정치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실 10년 전부터 제가 한 얘기다. 청년들 투표율 떨어졌는데 왜 신경 안 쓰냐는 것"이라며 "청년이 투표를 안 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이고 청년 정책이 없다. 몇 년 사이에 청년 투표율이 오르니까 전부 청년 정책한다고 난리다. 잘해줘도 표 안 되고 잘못해도 표가 안 떨어니까 무시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농촌기본소득을 농민단체가 힘을 모아서 하자고 하면 월 30만원 할 수 있다고 본다. 협약하자고 하면 누가 거부하겠냐"며 "그것을 안 하니 표에 영향이 없으니까 무시하는 것이다. 농민들끼리 연합 또는 단결해 정치권에 요구하면 좋겠다. 이 나라 주인이 국민인데 왜 머슴한테 자꾸 주인이 부탁하냐"고 했다. 이날 행사 중 한 농민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간척지에 태양광을 추진하는데 업자들이 와서 한다. 돈을 얼마 주고 하면 땅을 비싸게 사고 지역갈등이 많이 조장되고 젊은 농사꾼은 농사 지으러 내려왔는데 '농지가 없어진다. 내가 (도시로) 올라가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도로, 관공서, 공장 등에서 전부 태양광을 했을 때 원전 몇 개 정도를 생산하는 전력 생산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며 "제 생각에는 농지에 (태양광이) 오기 전에 다른 곳에 다 해보고 그래도 부족하면 농지에 하는 것을 고민하면 어떨까 생각이 든다. 영업용 태양광은 더 고민 많이 해야겠지만 당장 농지 태양광은 멈춰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농지는 절대 보존해야 하지만 농사를 안 짓고 버려진 땅은 활용해야 하잖냐. (토지) 소유자와 임차농 사이에 분쟁 때문에 (태양광의) 효율이 높은 것을 알면서도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일단 해당 지역 주민한테 일정 사업 지분을 줘야 한다"며 "그래서 햇빛연금, 바람연금 얘기한 것인데 (사업 지분의) 일부는 그 동네 주민이 갖는 것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농민들이) 크게 반대 안 할 것"이라고 설득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투자해서 (태양광을) 깔면 지붕에서도 생산해서 자기가 쓰고 나머지는 팔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며 "농지를 대대적으로 훼손하는 방식으로 임차농이 쫓겨나지 않게 보완해서라도 저는 에너지 생산도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농촌이 사는 길 중 하나"라고 했다. 이 후보는 행사를 생중계하던 유튜브 댓글을 읽으면서 "제가 행정하며 제일 아까운 게 무슨 나라에 이렇게 부정부패가 많냐는 것이었다"며 "누가 통계를 냈는데 남의 돈 훔치거나 남의 돈을 슬쩍하는 배임·횡령죄가 있는데 300억 이상 해먹으면 집행유예 받을 확률이 확 높아지고 액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실형 받을 확률이 높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상하지 않느냐. 진짜 묘한 나라"라며 "결국 최고책임자부터 검찰, 법원, 공정위 등등 사람들이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다. 이것은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