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법원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도중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 의혹', '파이시티 인허가 의혹' 등과 관련, 허위사실을 언급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백강진 조광국 정수진)는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오 시장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 및 선거관리위원회만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청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인 스스로가 고발한 범죄사실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고소권자라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기록과 신청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지난 10월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 시장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당시 오 시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 운동 기간 방송에 출연해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았다. 오 시장에게는 서울시장을 지냈던 2009년 처가 소유의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가 토론회 등에서 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하자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그는 또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받고 있었다. 오 시장의 과거 재임시절이었던 2008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대지의 복합유통센터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진 사건인데, 지난 선거 당시 오 시장은 한 토론회에서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그는 이와 함께 극우 성향 단체의 집회에 "한번만 갔다"는 발언으로도 고발됐다. 하지만 검찰은 토론회 발언은 처벌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며, 이와 관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법원 무죄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기본사회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6일 선대위 사퇴를 선언했다. 진보 경제학자인 최 교수는 이 후보의 정책 아이콘인 기본소득을 지지해 '기본소득 전도사'로도 불린다. 최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부로 선대위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 선생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고자 한다"며 "위원장직 사퇴에 대해 어떠한 억측도 사양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평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오던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이 미래에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일에 매진을 하고자 한다"며 "공동위원장직을 사퇴하더라도 한 명의 시민으로서 촛불시민들과 더불어 '2기 촛불정부'를 만드는 데 함께 하겠다. 그동안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비례대표 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바 있다. 이 후보의 경선 캠프에서는 정책조정단장으로 일했으며 선대위에서는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시리즈를 주도할 기본사회위원회 공동위원장에 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함께 임명됐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내일(7일)은 낮 최고기온이 10~16도를 기록하는 등 평년보다 온화한 날씨를 보이겠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큰 눈이 온다는 대설(大雪)인 내일(7일) 아침 최저기온은 -2~8도, 낮 최고기온은 10~16도를 오가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3~7도 높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15도로 크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오후 9시~0시부터 내일 오전 6시 사이 수도권 서부와 충남 서해안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내일도 오전 6~9시부터 오후 9시~0시 사이 강원 동해안과 강원 산지에, 낮 12시~오후 3시부터 오후 9시~0시 사이에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에 가끔 비가 오겠다. 강원 높은 산지(해발고도 1000m 이상)엔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강원 영동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 울릉도·독도 5~20㎜, 강원 산지,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는 5㎜ 내외다. 강원 높은 산지의 예상 적설량은 1~3㎝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도, 인천 3도, 수원 1도, 춘천 -1도, 대관령 -4도, 강릉 6도, 청주 1도, 대전 0도, 전주 2도, 광주 2도, 대구 1도, 부산 8도, 제주 8도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1도, 수원 13도, 춘천 12도, 대관령 6도, 강릉 11도, 청주 13도, 대전 13도, 전주 13도, 광주 14도, 대구 14도, 부산 16도, 제주 15도다. 미세먼지는 수도권·충북·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전·세종·대구는 오전, 광주·전북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제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6명 발생해 도내 누적 확진자가 3915명으로 늘었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신규 확진자 56명(3860번~3915번)이 추가됐다. 감염경로별로는 ▲제주 확진자 접촉 44명 ▲다른 지역 확진자 접촉 2명 ▲유증상자 10명 등이다. 도내 확진자의 접촉사례 중 24명은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됐다. 이 중 1명은 ‘제주시 초등학교 2’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됐으며, 이에 따라 ‘제주시 초등학교 2’ 관련 확진자는 총 41명으로 늘었다. 나머지 23명은 신규 집단감염 사례인 ‘제주시 중학교’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됐다. 도 방역당국은 지난 4일 확진자 1명이 발생한 이후 5일 2명, 6일 23명이 추가 확진돼 ‘제주시 중학교’를 신규 집단감염 사례로 분류했다.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학생·교사 등 26명이다. 12월 들어 확진자 184명이 발생했으며, 최근 일주일(지난달 30일~6일)간 21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0.14명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제주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는 316명이며, 다른 시도 이관 확진자는 1명, 격리해제자는 3598명이다. 도내 입원환자 중 위중증 환자는 3명이며, 인구수 대비 예방접종 완료율은 79.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