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6 (토)

  • 맑음동두천 -5.5℃
  • 구름많음강릉 2.4℃
  • 흐림서울 -1.4℃
  • 맑음대전 -3.7℃
  • 맑음대구 -2.0℃
  • 맑음울산 -0.6℃
  • 맑음광주 -1.7℃
  • 맑음부산 1.3℃
  • 맑음고창 -4.2℃
  • 구름조금제주 4.1℃
  • 맑음강화 -1.3℃
  • 맑음보은 -7.0℃
  • 맑음금산 -6.2℃
  • 맑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6.5℃
  • 맑음거제 -1.0℃
기상청 제공

사회

【커버스토리-대선 후보 이것만은 챙기자】 대학정책 개선 위해 교육부 폐지하는게 낫다

URL복사

대학교육 개선에 대한 공약을 건 대선후보 없어
사립대 퇴출한다면 탈출구 열어줘야
초정파적인 국가교육위원회 내년 7월 중 출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팬데믹 사태의 장기화로 미래 산업 전반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가운데 기존 고등교육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올해 대학입시는 지방대를 중심으로 입학 정원이 대거 미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지방대 대량 미달 사태는 지역 발전 불균형을 통한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게 되며, 공정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여 · 야당의 대선 후보들이 각종 공약 발표를 통한 정책토론이 본격화되면서 국민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학점비례 등록금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수시제도 철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교육비 2천만원 제공 등의 대학 교육분야 대선공약을 제시했지만, 이번 대선 후보 중 어떤 후보도 고등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개선책에 대한 공약을 건 후보가 없다.

 

사립대 폐교 탈출구 열어줘야 


사립대의 자발적 폐교를 허용하는 방안이 국회차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 초기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반대여론에 밀려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조정 문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냉엄한 현실이다. 대학 구조조정이라는 총론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다만 각론인 추진방식에 들어가면 서로 입장이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모두가 볼멘소리 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학령인구에 비해 대학교가 많다는 것이다. 그 해결책은 대학교 숫자를 줄거나 각 대학교가 정원을 학령인구에 맞추는 것이다. 


문제해결은 의외로 간단한 데 있다. 더 이상 대학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학교 재단에 대해서 퇴로를 열어주면 간단하다. 


교육부는 지금 전국의 300여개 사립대학 중 퇴로를 열어주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겠다는 학교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 볼 필요가 있다. 투명하게 운영하고 갖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더 이상 학교 운영이 어려운 대학에 한해서만 잔여재산권을 인정해주고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재산을 몰수해서라도 영원히 퇴출시키는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의 법안검토를 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 위해 지역대학 육성이 반드시 병행 되어야 


코로나19 사태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대입정원조정을 위주로 한 대학구조개혁을 한다며 대학들을 일렬로 줄 세워 대학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교육부의 존립여부에 대해 심각히 고민해 볼 시점이라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교육부가 나서지 않아도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2021 입시에서 대거 미달사태를 경험한 대학들은 자발적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학사 구조조정 등 자구책을 찾고 있는데, 코로나19로 고통 받은 국민들을 위해 정부가 5차례에 걸쳐 몇십 조씩 국민재난지원금을 쏟아부으면서 국가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인재양성의 산실인 대학들에게는 왜 이렇게 메스를 가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반응들이다. 


교육부의 대학진단평가로 인해 지역균형이 급격히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대학의 존재는 대학자체 뿐 아니라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그러나 정부가 추구하는 지역균형발전과는 전혀 다르게 기초지자체에 있는 대학들까지 이 잡듯이 정부평가에 쩔쩔매게 만드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정책과는 완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지역대학 육성에 대해서 안정근 경상국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양질의 인력 및 인재육성은 지역발전의 초석임에 따라 지역대학 역량강화를 통해 청장년층이 지역대학에서 학업을 하고 이들이 지역에 착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특히 지역대학에서 다양한 창업활동을 통해 우수한 인력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하며 지역에 충분한 이해와 도시발전에 대한 사명감이 있는 인물을 육성하여 이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 거는 대학교육개혁


정권으로부터 독립된 초정파적인 교육정책만이 ‘백년지대계’를 설립한다는 취지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내년 7월 중 출범한다. 


지난 10월 9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가 마련하여 교육부에 권고한 ‘국민참여 국가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권고안’은 교육의 가치와 지향, 학생 주도성, 교육과정 자율화, 지역화, 분권화, 고교 학점제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22 개정교육 과정에 담길 원칙과 철학을 교육부에 권고한 것으로, 국가교육회의는 ‘사회적 협의’를 통해 권고안을 도출했다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 권고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대선후보가 어떤 교육공약을 내건 정부가 출범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가오는 대선에 대권주자들이 대학정책개선을 통해 대학이 본래의 모습을 찾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기에 대선주자들은 자신만의 대학교육정책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손정의 회장 접견 'AI 3대 강국 실현 위해 조언·제안 해달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귀히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때 좋은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AI 기본사회를 소개하며 "상수도 하수도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의 위험함과 유용성을 알고 있는데 위험함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손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줬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해 전 연인 50대 여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세 남성 김영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충청북도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2025년 12월 4일∼2026년 1월 5일 충청북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의 차량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영우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제1항은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