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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커버스토리-대선 후보 이것만은 챙기자】 미중 패권경쟁 속에 놓인 북핵 문제

질서변동 와중에 희생양 될 수도
정치공학적 접근 자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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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북핵’으로 대변되는 대북문제는 더 이상 남한과 북한 사이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과 함께 풀어야 하는 고차방정식이 된 지 오래다. 특히 트럼프 정부에 이어 바이든 정부 들어서도 미중간 대결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차기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중 하나의 선택을 강요당하는 더 전략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일 전망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계승


북한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시각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UN총회 연설을 통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하며, 주변국 특히 미국을 설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협의를 통해 종전 선언에 관한 한국 측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고 한다. 그는 양측이 이 문제를 긴밀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미국 정부 역시 한반도 평화에 커다란 관심과 의지를 가진 것을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계승 발전시키겠다”며,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는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체제”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북핵 문제의 실용적 접근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 ▲실용적 대북정책 추진 ▲국익중심의 실용 외교 등을 밝히며, ‘조건부 제재 완화(스냅백)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시했다. 즉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지 않을 시 즉각적인 제재 복원을 전제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는 것이라 설명한다.


북핵 해결 없는 종전선언은 허구


대북제재 강화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조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은 허구라고 비판한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종전선언은 비핵화 성과가 담보되어야 하는데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은 그렇지 않기에 결국 북핵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여기에 홍준표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는 종북(從北)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초기에는 북핵 폐기를 반드시 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 쇼를 거듭했으나 그것은 미국과 우리 국민을 속이는 위장 평화쇼에 그쳤고, 이제 북핵은 마지막 단계인 SLBM 개발까지 갔다. 곧 우리는 이제 북핵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발 더 나아가 북핵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핵 보유(공유)’뿐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한미 ‘핵 공유’만이 북핵에 대한 가장 확실한 억제력이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녹록치 않은 한반도 정세


그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의 ‘북핵’ 이슈는 유권자의 표심의 향방을 정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대체적으로 남북미 관계가 훈풍이 불 때는 진보진영에 유리하게, 긴장관계에 놓일 때는 보수진영에 유리하게 작용됐다.


단적인 예로 2018년 지방선거 직전에 열린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은 선거에 한반도 평화이슈가 압도하며 민주당의 압승에 이바지했다. 따라서 이번 대선도 여야 모두 자신에게 유리하게 ‘북핵문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한반도가 처해있는 정세는 녹록치 않다. 미중간의 패권 대결이 한반도와 동중국해, 중국-대만 양안, 그리고 남중국해가 연결되며, 한반도는 사드, 동중국해는 센카쿠(조어도), 양안은 미국 정부의 의도적 대만 챙기기, 남중국해에서의 군사행동 증가로 인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을 견제하는 목표를 가진 미국·일본·인도 · 호주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인 쿼드(Quad) 가입도 요청되고 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우리의 최대 아킬레스건은 분단구조의 천형에다 남북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태에서 지정학이 귀환하는 것”이라며, “미중간 두 초강대국의 대치와 갈등을 직접 제어할 능력은 없지만, 한반도가 미 · 중 갈등의 최전선이자 상대방을 움직일 지렛대로서의 이용가치로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통해 미 · 중 갈등 체제를 완충하고, 나름의 외교적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지 않으면 평화는 도달할 수 없는 신기루가 되고, 질서변동의 와중에 또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도 “북미 간에 대타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미국의 입장을 잘 이해하면서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한국과 북한의 입장을 잘 이해하면서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중국이 참여하는 미중과 남북한의 북핵 4자회담 개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국과 중국, 남북한 등이 참가하는 북핵 다자회담 개최를 통해 북한의 단계적 핵능력 감축과 대북 제재 완화, 한미연합훈련의 축소나 중단,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북미 관계 개선 등에 대해 관련국들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합의안 도출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 ‘북핵’ 문제를 단기적으로 선거 승리를 위한 관점에서 정치공학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보다 장기적이 관점에서 이러한 조언을 새겨들어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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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직론직설】 집 팔고 사게 해줘야 부동산문제 풀린다.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는 부동산 문제 해결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핵심적 원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집값 폭등입니다. 집값 폭등은 결국 매물 실종, 전세값 폭등, 계층간 불균형 심화 등의 주거 참사를 불러왔고 거의 전 국민이 부동산문제에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올랐으면 감사할 일이지 왠 불만들이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광역시, 지방 대도시, 아니 중소도시까지 집값이 경우에 따라 2~3배 올랐으니까 모두 좋아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비싼 양도세, 대출 규제, 최고의 부동산 악법으로 불리는 임대차 3법때문에 집을 팔 수도, 살 수도 없고, 전세를 구할 수도 없게 만들어 버리니까 너 나 할 것없이 불만이 폭발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은 결국 주택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집값 폭등에 따른 부동산 문제 해결은 신규 공급도 중요하지만 기존 주택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