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552.8만명…취업자 내 비중 19.9%
직원 둔 자영업자 34개월째 줄고 나홀로 사장 증가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상 처음 20% 아래로 떨어졌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마저 감소하면서 자영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몰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통계청의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68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67만1000명(2.5%) 늘며 2014년 3월(72만6000명) 이후 7년 6개월 만에 가장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취업자 감소의 기저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3월부터 7개월 연속 고용 회복세가 이어졌다.
하지만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 가중된 모양새다. 지난달 자영업자 수는 552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6000명 감소했다. 동월 기준으로 1993년 이후 28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97%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비중이 20% 아래로 내려간 건 1982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가 닥친 지난해 9월에는 20.56%로 20%대를 유지했으나 1년 만에 10%대로 내려간 셈이다.
자영업자 비중은 역대 다른 위기와 비교해도 현저히 작다.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역대 위기로 꼽히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28.23%)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25.48%) 때도 자영업자 비중은 20% 이상을 유지한 바 있다.
특히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달 4만8000명(-3.6%) 감소하며 34개월째 쪼그라들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나 홀로 사장님'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2000명(0.5%) 증가하며 2019년 1월 이후 2년 8개월째 오름세를 보였다.
최저임금 인상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까지 감소하자 '인건비'를 줄이며 영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지난 7월12일부터 3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최근에서야 백신 접종자 대상 인센티브는 확대됐지만, 자영업자의 영업은 여전히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60%가 폐업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3~26일 소상공인·자영업자 2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6명에 달하는 59.9%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폐업을 고려한 적 있다'고 밝혔다.
폐업 고려의 주된 이유로는 매출액 감소(36.4%)가 가장 높았으며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 지출 부담(18.0%), 대출 상환 부담 및 자금 사정 악화(11.1%) 순이었다. 매출 변화와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90.8%가 '줄었다'고 대답했다. 변화 없음은 6.5%, 매출이 증가했다는 2.8%에 그쳤다.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세도 두드러졌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4~6월) 자영업자 대출은 1년 전보다 13.7% 증가한 85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 대비로는 18.8%로 증가율이 더 높았다. 경영난을 겪는 자영업자들이 금융권 대출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상환 및 만기 연장은 지난해 4월 처음 시행된 이후 지난달 종료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4차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한 차례 더 연장을 결정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손실보상도 속도를 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일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80%의 보정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이다.
다만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단계적 일상 회복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고 해도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자영업자 피해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일용직 등 고용취약 계층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면서 "피해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도록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소비지원금, 손실보상 등을 신속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