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5 (월)

  • 흐림동두천 1.3℃
  • 맑음강릉 7.7℃
  • 흐림서울 3.7℃
  • 구름많음대전 5.8℃
  • 맑음대구 7.8℃
  • 맑음울산 8.1℃
  • 구름조금광주 8.3℃
  • 맑음부산 8.7℃
  • 구름많음고창 9.1℃
  • 구름조금제주 11.4℃
  • 흐림강화 2.2℃
  • 구름많음보은 4.5℃
  • 흐림금산 3.7℃
  • 맑음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7.5℃
  • 맑음거제 7.7℃
기상청 제공

정치

북한 SLBM '도발 규정' 다시 논란…정의용 "軍 대응능력 충분"

URL복사

 

21일 외교부 국정감사서 정부 소극대응 비판
정의용 "北 SLBM, 우리 군 능력으로 방어 가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1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은 걸 두고 다시 공방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우리가 보유한 SLBM이 북한과 비교해 훨씬 앞서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국한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전날 국감에서 정 장관이 "북한이 2017년 11월 이후에는 우리가 정의하는 전략적 도발을 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사실을 문제 삼은 것이다. 정 장관은 북한이 2017년 11월 ICBM '화성-15형'을 시험발사 한 이후 모라토리엄(핵무기·장거리미사일 발사 유예)을 유지하고 있단 점을 강조해왔다.

정 장관은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한반도 안보에 심각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전략적 도발)"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미국이나 유럽을 겨냥한 ICBM급 탄도미사일보다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이 더 위협적임에도 정부가 유감 표명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정부가 거듭 밝힌 것처럼 북한의 최근 일련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우리 군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자신감 바탕 위에서 우리가 한반도 안보의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정부 반응과 관련해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다. 그때그때 지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19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긴급회의를 열고 보도자료를 통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정부부처도 도발 및 규탄 등의 강경한 비난조 표현을 삼갔다.

이 의원이 "북한의 SLBM이 전략적 도발이냐 아니냐"고 묻자 정 장관은 "저희가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답했다.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자 정 장관은 "저희가 볼 때 충분히 우리 군이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며 "전략적 도발에 대한 분명한 기준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전반적인 안보상황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SLBM이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이번 시험발사를 통한 SLBM은 우리 군의 능력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장관은 "9월15일 우리정부가 발사에 성공한 SLBM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면 북한이 최근에 발사한 SLBM보다 월등히 기능이 우수하다"며 "그런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자신 있게 알고 계시면"이라고 덧붙였다.

9월15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군의 첫 SLBM 잠수함 발사 시험을 참관한 바 있다. 한국은 독자 개발한 SLBM으로 잠수함 발사 시험에 성공한 세계 7번째 국가다.

20일 오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조종유도기술이 적용된 신형 SLBM을 시험 발사했다고 공개했다. 북한이 SLBM을 쏜 건 2년 만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SLBM 발사를 논의하는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발사를 "복수의 안보리 결의안 위반"으로 규정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