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기아가 현대캐피탈 지분을 20% 추가 취득했다고 9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이 현대캐피탈 지분의 99.76%를 확보, 지배력을 높이게 됐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기아는 현대캐피탈 주주인 엘리시스제육차, 제이스씨제삼차 등 특수목적법인(SPC)으로부터 오는 20일 각각 9.99%의 지분을 추가 취득한다. 취득 주식수는 87만2277주(19.8%), 출자금액은 8722억7700만원이다. 이번 출자로 기아는 기존 지분 20.10%에 더해 40.08%의 지분을 확보하게 됐다. 현대차가 가진 지분 59.68%와 합하면 현대차그룹의 지분이 99.76%로 높아진다. 기아는 "이번 거래는 2개 SPC가 자신들이 보유한 현대캐피탈 지분을 당사에 매도하기로 함에 따라 발생되는 거래"라며 "SPC측에 발생하는 매각차익은 TRS(토탈리스턴스왑) 거래구조에 따라 종국적으로 현대자동차에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역시 엘리시스제육차, 제이스씨제삼차로부터 오는 20일 TRS 정산금 2245억원을 받는다고 별도 공시했다.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캐피탈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IGE USA인베스트먼트는 2016년 10월 엘리시아제육차, 제이스씨제삼차에 지분을 매각했고, 현대차그룹은 이들 2개 SPC와 현대캐피탈 지분의 양도차익을 정산하는 TRS 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차는 "2개 SPC가 자신들이 보유한 현대캐피탈 지분을 기아에 매도하기로 함에 따라 TRS 계약에 의거해 당사는 SPC로부터 그 차익을 정산받는다"며 "본 거래와 관련해 당사와 당사의 계열사인 기아간에 직접적인 계약이나 거래는 없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금요일인 10일 아침과 낮 기온이 평년보다 오르면서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중부지방 등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9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10일 새벽부터 낮 사이 강원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권서부, 제주도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며 "전라동부와 경북북부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10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중부지방(강원영동 제외)·전라권서부에서 5㎜ 미만이다. 전라동부·경북북부내륙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중부지방과 전라권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는 11일까지 기온은 평년(아침 -7~3도·낮 3~11도)보다 3~7도 가량 높겠다. 10일 아침 최저기온은 0~8도, 낮 최고기온은 8~17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5도, 인천 6도, 수원 4도, 춘천 2도, 강릉 7도, 청주 4도, 대전 3도, 전주 6도, 광주 6도, 대구 4도, 부산 8도, 제주 11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1도, 수원 12도, 춘천 9도, 강릉 15도, 청주 11도, 대전 13도, 전주 13도, 광주 14도, 대구 15도, 부산 17도, 제주 17도다. 이날부터 10일 오전 10시 사이 충북과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서해상에는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10일 미세먼지 농도는 국외 미세먼지 유입 등으로 수도권·세종·충북·충남·대구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소상공인들은 9일 정부의 방역패스 확대·단속과 관련해 "시설중심에서 개인 책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소공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주부터 시행되는 방역패스 단속에 반대한다"며 "정부가 방역 실패의 책임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침을 철회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하자 지난 6일부터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줄이고 식당·카페·도서관·학원 등 16개 업종에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했다. 정부는 다음주부터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단속에 나선다. 방역패스 미준수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진다. 또 1차 위반 시 10일, 2차 위반 시 20일, 3차 위반 시 3개월 운영 중단, 4차 위반 시 시설폐쇄의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소공연은 "방역패스를 준수하지 못하면 영업중단까지 처해지게 되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실제 물리적으로 방역패스를 준수하기 어려운 형편에서 이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장사를 하지 말라는 처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대된 방역패스 적용 업종의 대부분이 소상공인업종이어서 방역패스가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은 인원을 충원해 주던지 방역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부가 방역 지침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방역패스 단속 계획을 철회하고 계도기간을 연장해 무인전자출입명부 보급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이 이뤄진 후에 추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에게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방역패스를 위반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향으로 정책 선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책 없는 방역패스 확대 적용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영업권이 침해당하며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면서 "경제적 약자들인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제한하고 단속위주로 방역 방침을 강제하는 것은 방역당국의 적반하장이다. 행정처분의 책임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할 것이 아니라 방역당국의 정책미흡이다. 방역당국이 져야 마땅하다"라고 꼬집었다. 소공연은 "방역패스를 유지하려 한다면 방역관리자 인건비, 방역패스 등 인프라 구축·유지, 방역패스에 따른 손실분 등을 감안한 실질적인 비용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방역패스 이행에 대해 보상기준 산정을 비롯한 실질적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방역패스와 관련해 소상공인들에게 무리한 단속을 강행할 경우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 등도 단속위주의 무리한 방역패스 적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오 회장은 "방역패스의 책임을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아닌 개인 당사자로 전환해야 한다"며 "방역패스를 준수하지 못하면 영업중단까지 처해지게 되는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꼬집었다. 김기홍 소공연 손실보상비상대책위원장은 "방역패스 확인을 위한 관리자 지정 등이 요구되는데 2년 동안 매출 감소로 인해 인력 고용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방역패스 처벌은 삭제하고 법안을 다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방역패스와 같이 현재 상황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정책이 강행되면 자영업자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전기자동차 구매 시 지급되는 구매보조금 상한액이 올해 6000만원에서 내년 5500만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 당국은 보조금 상한액을 낮춰 고성능 대중형 전기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8월부터 차량 제작사, 지방자치단체, 관계 부처 등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침' 개정을 협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내년부터 적용될 구매보조금 지침은 올해부터 생산 차종이 다양해지면서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성능이 좋은 대중형 전기차 모델 생산과 구매를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신설된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을 전기차 기본가격 판매 기준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 중이다. 또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 상한선을 결정하는 전기차 기본가격 설정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 지급액은 차종 인증 사양별 기본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년 1월 초에 보조금 지침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