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1.12.03 (금)

  • 맑음동두천 1.5℃
  • 흐림강릉 7.4℃
  • 맑음서울 3.5℃
  • 대전 5.2℃
  • 구름많음대구 1.4℃
  • 맑음울산 3.6℃
  • 흐림광주 5.6℃
  • 맑음부산 5.2℃
  • 흐림고창 6.8℃
  • 구름많음제주 10.4℃
  • 맑음강화 7.2℃
  • 흐림보은 1.2℃
  • 흐림금산 4.0℃
  • 맑음강진군 2.4℃
  • 맑음경주시 -1.6℃
  • 구름조금거제 6.6℃
기상청 제공

사회

검찰, 배임 빠진 '뇌물죄'...유동규 구속기소

URL복사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검찰이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 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지난 1일 검찰에 체포돼 구속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당일 유 전 본부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약속)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의 혐의는 ▲2013년 경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 당시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을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총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 ▲2014~2015년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 등이다.

 

또한 이를 대가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화천대유로부터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민간사업자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등을 통해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에 과도한 수익이 돌아가도록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는 수천억원대 손해를 입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집 팔고 사게 해줘야 부동산문제 풀린다.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이슈는 부동산 문제 해결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핵심적 원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집값 폭등입니다. 집값 폭등은 결국 매물 실종, 전세값 폭등, 계층간 불균형 심화 등의 주거 참사를 불러왔고 거의 전 국민이 부동산문제에 불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올랐으면 감사할 일이지 왠 불만들이냐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광역시, 지방 대도시, 아니 중소도시까지 집값이 경우에 따라 2~3배 올랐으니까 모두 좋아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비싼 양도세, 대출 규제, 최고의 부동산 악법으로 불리는 임대차 3법때문에 집을 팔 수도, 살 수도 없고, 전세를 구할 수도 없게 만들어 버리니까 너 나 할 것없이 불만이 폭발해 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것은 결국 주택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집값 폭등에 따른 부동산 문제 해결은 신규 공급도 중요하지만 기존 주택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