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전 본부장 배임 뺀 기소 맹비난
"검찰이 직권남용, 정치적 배임과 같다"
"바보 되면서까지 이재명 지키는 듯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배임 등 주요 혐의를 넣지 않은 검찰을 향해 "정치적 배임" "검찰이기를 포기" "이재명 일병 구하기" "이재명 사수대"라며 맹폭했다.
윤 전 총장은 22일 페이스북에 "검찰이 유동규를 기소하면서 뇌물죄만 적용하고 배임죄를 뺀 것은, 이재명 후보의 범죄를 숨기고, 그에 대한 수사까지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검찰이 직권을 남용, 처벌해야 할 범죄를 처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가에 해를 끼치는 정치적 배임"이라고 직격했다.
검찰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뺐다. 대장동 수사팀은 지난 2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는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등에 이익을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 상당 손해를 가했다고 적시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 또 화천대유 김만배씨에게 5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한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윤 전 총장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기소 과정에서 빠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이상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유동규 기소에서 배임죄를 뺀 일은 그야말로 검찰이 검찰이기를 포기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하면서 시장실을 빼먹지를 않나, 유동규를 체포하면서 창밖으로 던진 휴대폰을 못 찾지를 않나, 도대체 검찰이 뭐 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사람들 말대로 '이재명 일병 구하기'입니까? 검찰이 무슨 이재명 사수대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이런 검찰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유 전 본부장 기소에 대한 비난이 커지자 수사팀은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은 이에 대해 "핑계"라고 했다. "이 후보를 비롯한 공범 혐의를 받는 자들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그런 의도가 아니고서는 이렇듯 수사의 ABC도 모르는 짓을 할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검찰이 무능해서 그렇다던데 제가 아는 검찰은 그렇게까지 무능한 집단이 아니다. 바보처럼 보이면서까지 이 후보를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거짓 검찰개혁이 이렇게까지 검찰을 망가뜨리는 것을 보고 있자니 마치 제 몸이 부서지는 것 같다"면서도 "할 말을 해야겠다. 만약 이렇게 수사를 미루고 뭉개다가 훗날 진실이 드러나면 현 검찰 수뇌부와 대장동 게이트 수사팀은 사법적 단죄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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