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12 (목)

  • 맑음동두천 -2.6℃
  • 구름많음강릉 4.4℃
  • 박무서울 1.0℃
  • 박무대전 0.0℃
  • 박무대구 1.5℃
  • 박무울산 2.5℃
  • 박무광주 2.2℃
  • 맑음부산 5.6℃
  • 맑음고창 -0.5℃
  • 맑음제주 5.3℃
  • 맑음강화 -1.9℃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1.5℃
  • 맑음강진군 -0.1℃
  • 맑음경주시 -0.8℃
  • 맑음거제 2.0℃
기상청 제공

정치

전북 국회의원-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내년 국가예산 최다 확보 대응전략 논의

URL복사

 

22일 화상회의 통해 국회단계 대응 전략과 협력방안 논의
송하진 지사, 도 핵심사업 반영 협조를 요청하며 원팀 정신 강조
지역 국회의원, 전북도 국가예산 최다 확보 위한 적극 협조 화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 간 가운데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전북도가 한 자리에 모여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국가예산 최다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22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줌 화상회의로 진행된 예산정책협의회에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과 도 지휘부, 실국장이 참석해 국회단계 대응 전략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모두 발언에 나선 송하진 지사는 “신산업지도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사업 25건의 반영과 함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법 과제에도 지역 국회의원들의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도는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예결위에서 신규·증액 반영시킬 사업에 대한 대응 전략과 의원별 역할 분담을 논의하고, 신산업지도 구축을 위한 핵심사업 25건의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먼저 정부예산안에 과소·미반영된 주요 사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정치권과 상임위별로 역할 분담을 나눠서 역량을 집중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예산안에 과소·미반영된 사업 중 새만금·SOC 사업을 비롯해 산업체질 강화 및 융복합 미래신산업, 농생명산업 등 주요 분야별로 국회단계 반영이 필요한 핵심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산업체질 강화 및 융복합 미래신산업 분야에서는 미래·친환경 에너지를 한 곳에서 통합 실증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및 친환경교통 실증연구 기반구축’의 증액 반영을 요청했다.

올해 2월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전주 탄소소재국가산단에 구축하는 ‘탄소섬유 활용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의 예산 반영도 건의했다.

산업부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의 공통사업이며 산단 내 기업의 제조공정 프로세스 혁신을 지원하는 ‘공정혁신 시뮬레이션센터’의 신규 반영과 함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과 ‘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 지원센터 구축’ 사업비 증액 필요성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국회단계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밖에 ▲전라유학진흥원 건립 사업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의 예타통과와 기본계획 수립비 반영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된 전북도 16개 구간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비 반영 등도 적극 요청했다.

전북도는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사 일정에 촉각을 세우며 지역·연고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 탄탄한 공조체제를 구축해 총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25일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 상임위 심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지역·연고 국회의원 대상으로 상임위·지역구별 정책질의서를 제공해 상임위에서 반드시 논의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를 적극 요청하는 한편 이날 조봉업 행정부지사가 상임위 수석전문위원을 차례로 만나 상임위별 중점사업 반영을 피력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제약업계, 정부 '약가 인하 정책' 반대 전면 재검토 촉구...민관 공동연구 제안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정부의 약가인하정책 강행에 반대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약바이오업계가 “정부의 약가 인하 추진에 더해 최근 발발한 중동사태로 산업계 곳곳에서 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약업계 서명운동에 착수하고, 정부에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 비대위는 “지난해 11월말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제네락 인하) 발표 이후 산업계, 학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의 문제 제기에도 지금까지 합리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급격한 약가 인하에 제약산업은 무너진다”고 밝혔다. 이어 “약가인하 영향 분석·유통질서 확립·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등 3대 사항의 즉각적인 공동연구 착수를 정부에 제안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약가제도 개선안 논의를 진행한다. 여기에서 이견이 없을 경우 이달 말 열리는 건정심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 제도 시행 절차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와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복제약 가격을

정치

더보기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모두 불법 비상계엄 당시 헬기 착륙 국회 운동장서 석고대죄하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한 가운데 조경태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모두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헬기가 착륙한 국회 운동장에서 석고대죄할 것 등을 촉구했다. 조경태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절연과 사과는 결국 국민들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당 지도부의 결의가 진짜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음 ‘다섯 가지 후속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헬기가 착륙했던 국회 운동장에 모여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12월 3일 계엄군 헬기가 내렸던 그곳에서, 민주주의의 심장인 국회가 짓밟히는 것을 막지 못한 안일함을 철저히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태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복당시켜 달라”며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당내에서 가장 먼저 지적했던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한 채로 내버려둔다면 우리 당 스스로가 여전히 ‘비상계엄 옹호 정당’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검찰, 강북 약물 2명 연쇄살인 20세 여성 김소영 구속기소...“경제적 만족 위해 남성 이용”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검찰이 강북 약물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세, 여성)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가람)는 10일 김소영을 살인, 특수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현행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58조의2(특수상해)제2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관리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소영은 지난해 12월 중순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카페에서 정신과에서 처방받아 복용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을 섞어 만든 음료수를 피해자 A로 하여금 마시게 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하자에게 독성뇌변증의 상해

문화

더보기
근현대문화유산 제도 종합 안내서 발간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 관련 제도와 행정절차에 대한 국민과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근현대문화유산 길라잡이」(이하 ‘길라잡이’)를 발간하였다. 길라잡이는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고 및 허가사항 등의 행정 절차,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시 혜택, 명칭 부여 기준, 활용사례, 자주 묻는 질문(FAQ) 등 정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내용을 총 6장(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요, 등록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예비문화유산, 근현대문화유산 활용사례, 참고자료)으로 구성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길라잡이는 지난 2011년 6월 등록문화유산 제도의 인식 확대를 위해 「등록문화재 길라잡이」를 발간한 이후 새로운 제도와 법령을 보완하여 15년 만에 개정 발간한 것이다. 특히, 2023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여 일반 국민들과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는 국가등록문화유산(동산 제외) 중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하여야 하는 ‘필수보존요소’와 등록문화유산을 둘러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분노를 잠재운 적절한 리액션과 공감의 힘
갈등의 시대, 우리는 왜 먼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지 못하는가.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30분경, 오이도에서 진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4호선 안은 여느 때보다 고단한 공기로 가득했다. 출근 시간대가 아닌데도 노인석 주변은 빈틈없이 붐볐고, 연로한 분들이 서 있는 모습이 곳곳에 보였다. 어느 정류장에서인가 붐비는 노인석의 중간 한 자리가 나자마자 한 어르신이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평화는 채 두 정류장을 가기도 전에 깨졌다. “아 XX, 좀 저리로 가라고!” 먼저 앉아 있던 노인의 입에서 날카로운 고함과 육두문자가 터져 나왔다. 좁은 자리에 가방까지 메고 끼어 앉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새로 앉은 이는 “나도 앉을 만하니 앉은 것 아니오”라며 항변했지만, 쏟아지는 폭언 앞에 결국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 이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래, X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속담을 떠올리며 자리를 뜬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런데 험악해진 분위기 탓에 어느 누구도 그 빈자리에 선뜻 앉지 못했다. 분노의 에너지가 공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오지라퍼 계열인 필자는 객기 부리듯 용기를 냈다. “여기 좀 앉아도 될까요?”라고 묻자, 화를 내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