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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 핵잠 전수받는다면 북한 비핵화, 사실상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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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분석
"북한, 중국, 일본 반발 거세질 것이 분명"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미국이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전수하면 북한 도발은 물론 비핵화 논의가 사실상 끝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2일 'AUKUS 동맹과 한국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담론' 보고서에서 "미국이 또 다시 한국에게 원잠(原潛) 기술을 이전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성사될 경우 북한, 중국,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반발이 거세질 것이 분명하며 북한 비핵화 논의가 사실상 종료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여기에다 최근 국내 민간 정책연구소가 한국인들을 상대로 조사한 국내 핵무장에 대한 높은 지지도 결과에서 나타난 한국인들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에 대한 염원(念願) 경향을 미국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또 "원잠 설계기능과 장비의 국산화가 이뤄져 현재 건조 능력을 완벽하게 갖췄다고 해도 연료인 농축우라늄을 확보할 수 없다면 건조된 원잠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동맹 파기를 각오하고 프랑스로부터 아예 저농축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원잠을 사들여 핵무기 전용 의혹을 동시에 불식시키자는 주장도 나온다"며 "그러나 전체 에너지 중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29%)이 높고 핵연료 전량을 수입해야하는 현실을 감안, 제약 없이 (저)농축을 할 수 있는 권한만큼은 확보해야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미국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전수한 데 대해서는 "오커스(호주, 영국, 미국 간 삼각동맹) 출범은 미국이 글로벌 지위를 유지하려는 욕망과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면서 대외적 개입을 점차 축소하는 전략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며 "특히 핵 비확산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조치는 NPT(핵확산금지조약)체제의 근간을 아예 무너뜨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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