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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사고 폐지 부작용 나오나…강남 8학군 전학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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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 감소세에도 강동·강남·양천 증가
"대입 정시 40% 확대, 고교학점제 영향도"
교육부 "자사고 폐지 아닌 복합적인 원인"

 

[시사뉴스 김도영 기자]  교육부가 2019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등을 일괄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강남 8학군' 학교로 전학을 간 학생들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초·중·고 전국 시·도 및 행정구역별 전입·전출 학생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다른 지역에서 강남구와 서초구 학교로 전입한 초등학생이 총 414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출된 인원을 제외한 순전입 인원은 1849명이다.

다른 자치구와 비교하면 강동구의 순전입 인원이 1495명으로 가장 많았다. 강남구는 1457명, 양천구는 917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서초구도 392명의 초등학생 유입이 늘었다. 반면 강서구와 구로구, 관악구에서는 학생들이 대거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서초구의 초등학생 순전입은 2015년 1392명, 2016년 959명, 2017년 924명까지 감소세를 이어갔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2018년 1064명, 2019년 1577명, 2020년 1849명으로 3년 연속 늘었다.

이 지역 중학생도 2015년 394명, 2016년 146명, 2017년 108명으로 줄다가 2018년 171명, 2019년 266명, 2020년 308명 등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서울을 제외하면 대체로 신도시 개발로 전입 수요가 많은 인천 송도와 경기 남부, 세종시 등의 순전입인원이 많았다.

중학생의 경우에도 지난해 서울에서 638명 전학을 갔으나 강남구 순전입 인구는 2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동구도 189명이 순유입됐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강남 8학군 부활의 전조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육부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괄 폐지하면서 다시 명문학군으로 쏠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11월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했다. 그 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로 탈락한 학교의 반발이 거세지자 문재인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는 2025년에 맞춰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도록 했다.

당시에도 자사고·외고 등이 사라지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명문학군이나 지역 내 거점 명문학교 인근 지역의 이사 수요가 폭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더군다나 2023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서울대 등 주요대학 16곳의 정시모집 비율이 40%를 넘어섰기 때문에 내신 성적보다는 수능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높은 대학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일반고가 2023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면 학교의 교육역량에 따라 교육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고교체제 개편이 강남3구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증된 자료나 실체화된 사례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기석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2013년부터 전입·전출인원을 분석해봤지만 서울 학생은 매년 2000~5000명이 줄었지만 강남·서초·양천구 학생은 매년 늘었다"면서 "자사고 폐지 영향보다는 지역의 교통, 편의시설, 주택 공급, 학원가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명문학군이라 불리는 강남·서초구 학교의 전입·전출은 정부의 고교체제 및 대입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된다고 볼 수 있다"며 "자사고 폐지 정책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한 만큼 대선 이후 교육정책에 따라 또다시 요동칠 수 있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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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직론직설】 집 팔고 사게 해줘야 부동산문제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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