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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상회복위, '3단계 방역체계 전환·영업 제한 해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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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24시간 영업
백신패스 적용시설 놓고는 이견…29일 최종안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27일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방역체계를 전환하고,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논의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위원회는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의 경우 정부가 초안에서 제시한 대로 3단계에 걸쳐 시행하기로 했다. 2단계로 단축해 개편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급격한 방역조치 완화로 확진자가 급증한 해외 사례들을 고려할 때 단계적·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해제 역시 정부 초안대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키로 합의했다. 이과정에서 일부 위원들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수도권·비수도권을 구분해서 영업시간 완화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유흥시설과 같은 일부 고위험시설은 3단계 중 1단계에서는 밤 12시까지 영업제한을 두되, 진행상황을 분석·평가하여 다음 개편에 해제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위원회는 사적모임 인원제한 규모와 이른바 '백신패스'로 불리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시설 등 일부 사안에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들은 분과위원회를 열어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전체적인 이행 계획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거리두기는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완화하고, 감염위험도가 큰 시설을 중심으로 한시적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또 방역 긴장감 완화로 대규모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구체적인 비상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무증상·경증 환자 대상 재택치료 확대방안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한 ICT 활용방안(Digital Tracing) ▲백신접종 확대 및 치료제 활용방안 등도 논의했다.

 

위원회가 이날 논의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은 오는 28일 보완을 거쳐 29일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정해 발표된다.

 

정부는 확정된 최종안을 바탕으로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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