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노태우 국가장' 비판여론 "충분히 공감...전두환 완전히 다른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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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정무수석이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차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전두환 국가장, 국립묘지 안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어"
"노태우 '용서 구한다' 유언 남기고 유족 사과도 했다"
"文-李회동, 대장동 수사에 영향 안 미칠 것이라 확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28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정부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 비판여론이 제기되자 "(이들의 목소리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에서 "아직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는 분들의 불편함이나, 그런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분들의 지적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한다"며 "그럴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수석은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국가장이 부적절하다)할 수 있다는 사람 중 하나"라며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다양한 의견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자리라 그런 결정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가장이나 심지어 국립묘지 안장(여부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경우는 본인이 용서를 구한다는 유언도 남겼고 유족들이 그동안 5.18(유족 등)을 찾아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또 "국가장을 한다고 해서 이분(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 국민들의 평가가 끝났다는 건(아니다)"라며 "저희들이 평가하는 차원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를 갖고 국가장 결정을) 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저희가 대선을 고려할 이유는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을 했고, 인권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통합이나 화합, 포용에 (국가장 결정이) 기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금 국가장 말고는 다른 장이 없다"며 "국가장, 사회장 등으로 나눠주면 좋은데 하나로만 돼있으니 선택의 폭이 좁았다. 그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한편 이 수석은 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난 26일 회동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하게 편하게 대화를 나누셨다"며 "두분 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 또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비록 비공개였지만 일체 언급하지 않는 자세로 대화에 임했다"고 전했다.

'선거와 관련 대화를 '1'도(전혀) 안하셨나'라는 질문에는 "(괸련 언급은) 0.1도 없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날 회동을 비판 한 것을 두고는 "선거의 계절이고 당내 경선이 워낙 치열하게 전개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치가 결국 입장이 뒤바뀌지 않나. 역지사지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어 "야당도 후보가 정해져서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최소한 윤석열 후보가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요청 안 하실 것 같다. (문 대통령과 대선 후보의 만남을) 잘못된 만남이라고 하는데 요청할까"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만남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수사에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치고 검찰도 눈치 안 볼거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야당의 특검 요구에는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할 사안 아닌가"라며 "여야가 합의하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장동 건은 부동산 문제와 공정의 문제가 섞여 있는데 워낙 정치 이슈가 되다 보니 저희가 개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문 대통령의 지시와 별개로 제도가 불비해서 그 허점을 파고들어 많은 수익을 부당하게 누리는 것 관련 정부가 대안을 제시해야될 부분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준비해서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국민적 의혹을 밝혀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수사가 왜 더디냐, 압수수색을 그렇게 하냐고 지적할 순 없다. 그렇게 했으면 수사개입이라고 했을 것"이라며 "조금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차원에서 지적하고 견제하니 제발 이런 선거 이슈에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논란을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도 안 끝났고 할일도 많으니 국정에 전념할 수 있게 내버려뒀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늘 서울 아침 최저 -13도 역대급 한파 ...낮에도 영하권 '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화요일인 오늘 (20일)부터 서울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3도로 떨어지는 등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20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는 곳이 많겠다"며 "당분간 강한 추위가 지속되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기온은 평년보다 낮겠다. 아침최저기온은 -17~-2도, 낮최고기온은 -4~7도가 되겠다. 특히 중부지방은 -10도 이하, 남부지방은 -10~-5도가 되겠고, 낮 기온도 중부지방과 전라권이 0도 이하로 매우 춥겠다. 당분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이날 늦은 밤에 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 제주도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부산, 울산, 대구, 경북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그 밖의 지역에도 건조한 곳이 있겠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야외 활동(산행, 캠핑 등) 시 화기 사용 및 불씨 관리,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3도, 인천 -14도, 수원 -13도, 춘천 -14도, 강릉 -5도, 청주 -11도, 대전 -11도, 전주 -9도, 광주 -6도, 대구 -7도, 부산 -2도, 제주 0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4도, 수원 -2도, 춘천 -1도, 강릉 3도, 청주 -2도, 대전 0도, 전주 1도, 광주 2도, 대구 4도, 부산 7도, 제주 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으로 예상된다．

李 대통령, 20일 국무회의서 2차 종합특검 법 심의·의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국무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2차 종합특검 법안을 심의·의결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의한다. 이 법안은 지난 3대 특검에서 수사가 미진하거나 다루지 못했던 총 17개 의혹을 대상으로 한다. 수사 대상에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을 비롯해 명태균·건진법사 공천 개입 의혹, 김건희 여사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별검사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물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준비기간 포함 최장 170일을 수사할 수 있다. 이달 중 후보 추천을 거쳐 늦어도 2월 중엔 250명 규모의 특검이 출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청와대는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청년 미래저축을 농어촌 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추가하는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안'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피해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등도 안건으로 오른다.

김병기, 재심 포기→자진 탈당...“충실히 조사받고 무죄 입증할 것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구갑, 국방위원회, 3선)이 자진 탈당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윤리심판원이 지난 12일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을 이유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제명을 의결한 지 일주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19일) 오후 1시 35분께 김 의원의 탈당계가 사무총장실로 접수됐고 즉시 서울(특별)시당에 이첩해 탈당 처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탈당 후 추가 징계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윤리심판원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저는 '징계 중 탈당'으로 기록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으로 이해하는데 윤리심판원이 조만간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규 윤리심판원규정 제18조(징계회피 목적 및 징계과정 중 탈당)제1항은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 해당 사안의 심사가 종료되기 이전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각급 윤리심판원은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사무총장에게 통지하여 당규 제2호 당원및당비규정 제22조에서 정한 ‘탈당원명부’에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탈당한 자’로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로 인해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에 짐이 된다면 그 부담만큼은 제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당을) 떠나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의원은 “모든 일은 제 부족함에서 시작됐다. 국민과 당에 드린 실망을 깊이 새기고 있다”며 “제명당하더라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고 말해 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며 자진 탈당을 하지는 않을 것임을 밝혔지만 하루도 안 돼 결국 자진 탈당했다. 김 의원은 “충실히 조사받고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해 무죄를 입증할 것이다. 실체적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이다”라며 “어디에 있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 모든 의혹을 온전히 씻어내겠다. 다시 돌아와 인사드리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당을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김병기 의원은 애매한 선언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의원직을 내려놓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라”며 “당을 떠나는 흉내가 책임의 끝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특별검사 수용을 촉구했다.

李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3.1%·'부정' 42.2%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3.1%,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42.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월2주차) 대비 3.7%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4.4%p 올랐다. 긍·부정 평가 격차는 10.9%p로 좁혀졌다. 긍정 평가는 대구·경북(8.0%p↓), 인천·경기(4.5%p↓), 서울(3.3%p↓), 부산·울산·경남(2.7%p↓), 대전·세종·충청(2.3%p↓), 광주·전라(1.7%p↓), 여성(4.0%p↓), 남성(3.6%p↓), 20대(10.2%p↓), 70대 이상(7.6%p↑), 60대(2.8%p↓), 50대(2.3%p↓), 40대(2.2%p↓), 진보층(3.3%p↓), 보수층(2.0%p↓), 중도층(1.5%p↓) 등에서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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