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노태우 국가장' 비판여론 "충분히 공감...전두환 완전히 다른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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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정무수석이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차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전두환 국가장, 국립묘지 안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어"
"노태우 '용서 구한다' 유언 남기고 유족 사과도 했다"
"文-李회동, 대장동 수사에 영향 안 미칠 것이라 확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28일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정부 결정을 두고 일각에서 비판여론이 제기되자 "(이들의 목소리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에서 "아직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는 분들의 불편함이나, 그런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분들의 지적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한다"며 "그럴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 수석은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국가장이 부적절하다)할 수 있다는 사람 중 하나"라며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다양한 의견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자리라 그런 결정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가장이나 심지어 국립묘지 안장(여부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경우는 본인이 용서를 구한다는 유언도 남겼고 유족들이 그동안 5.18(유족 등)을 찾아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또 "국가장을 한다고 해서 이분(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 국민들의 평가가 끝났다는 건(아니다)"라며 "저희들이 평가하는 차원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를 갖고 국가장 결정을) 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저희가 대선을 고려할 이유는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화 운동을 했고, 인권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국민통합이나 화합, 포용에 (국가장 결정이) 기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금 국가장 말고는 다른 장이 없다"며 "국가장, 사회장 등으로 나눠주면 좋은데 하나로만 돼있으니 선택의 폭이 좁았다. 그건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한편 이 수석은 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난 26일 회동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하게 편하게 대화를 나누셨다"며 "두분 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 또는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비록 비공개였지만 일체 언급하지 않는 자세로 대화에 임했다"고 전했다.

'선거와 관련 대화를 '1'도(전혀) 안하셨나'라는 질문에는 "(괸련 언급은) 0.1도 없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날 회동을 비판 한 것을 두고는 "선거의 계절이고 당내 경선이 워낙 치열하게 전개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치가 결국 입장이 뒤바뀌지 않나. 역지사지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어 "야당도 후보가 정해져서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요청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최소한 윤석열 후보가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 요청 안 하실 것 같다. (문 대통령과 대선 후보의 만남을) 잘못된 만남이라고 하는데 요청할까"라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의 만남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선 "수사에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치고 검찰도 눈치 안 볼거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야당의 특검 요구에는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할 사안 아닌가"라며 "여야가 합의하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장동 건은 부동산 문제와 공정의 문제가 섞여 있는데 워낙 정치 이슈가 되다 보니 저희가 개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문 대통령의 지시와 별개로 제도가 불비해서 그 허점을 파고들어 많은 수익을 부당하게 누리는 것 관련 정부가 대안을 제시해야될 부분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준비해서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서 국민적 의혹을 밝혀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수사가 왜 더디냐, 압수수색을 그렇게 하냐고 지적할 순 없다. 그렇게 했으면 수사개입이라고 했을 것"이라며 "조금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차원에서 지적하고 견제하니 제발 이런 선거 이슈에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논란을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도 안 끝났고 할일도 많으니 국정에 전념할 수 있게 내버려뒀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비거주 투자용 주택 보유 자유지만 정상화 책임 피할 수 없어”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원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다. 부동산투기 극복, 대한민국 정상화. 국민주권정부는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은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한다”며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에도 엑스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축소만 부각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6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 2월 주택가격전망CSI는 108로 전월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 시장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 전환한 지난 2022년 7월(-16p) 이후 가장 많이 내려갔다. 소비자동향지수(Consumer Survey Index: CSI)는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소비지출전망 등을 설문조사해 그 결과를 지수화한 통계자료다. 100보다 큰 경우 증가 또는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수가 감소 또는 하락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수보다 많음을, 100보다 작은 경우 그 반대를 나타낸다.

오늘 전국에 비·눈…경상내륙 최대 10㎝ 대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화요일인 24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경상내륙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내리고 쌓여 주의해야겠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까지 강원산지·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며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일부 경기북부내륙과 강원산지·동해안, 전남동부, 경상권, 일부 충북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돼 있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건조특보가 해제되는 곳이 있겠다. 이날 제주도에는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에는 당분간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오전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해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청권, 전북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다만 전남과 경상권내륙은 25일 이른 새벽까지, 강원남부동해안·산지와 경상권동해안은 25일 아침까지 비 또는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예상 적설량은 ▲경기남부 1㎝ 안팎 ▲서울·인천·경기북부 1㎝ 미만 ▲강원남부산지 1~5㎝ ▲강원중·북부산지, 강원중·남부내륙 1~3㎝ ▲강원북부내륙 1㎝ 안팎 ▲충북 1~5㎝ ▲대전·세종·충남 1~3㎝ ▲전북동부 1~5㎝ ▲전남(지리산부근) 1~3㎝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3~8㎝(많은 곳 10㎝ 이상) ▲대구, 경북(남서내륙 제외) 1~5㎝ ▲울산·경남중부내륙 1㎝ 안팎 등이다. 24~25일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1㎜ 안팎 ▲서울·인천·경기북부 1㎜ 미만 ▲강원동해안·산지 5㎜ 안팎 ▲강원중·남부내륙 5㎜ 미만 ▲강원북부내륙 1㎜ 안팎 ▲대전·세종·충남, 충북 5~10㎜ ▲광주·전남 5~30㎜ ▲전북 5~20㎜ ▲부산·울산·경남 10~40㎜ ▲대구·경북남부 5~30㎜ ▲경북중·북부 5~10㎜ ▲울릉도·독도 5㎜ 안팎 ▲제주도 20~80㎜ 등이다. 이날 오전부터 저녁까지 경북남서내륙과 경남서부내륙을 중심으로 습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겠고, 시간당 1~3㎝의 강한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다.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겠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하늘은 제주도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10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6~3도, 낮 최고 6~1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4도, 수원 6도, 춘천 6도, 강릉 8도, 청주 5도, 대전 5도, 전주 7도, 광주 7도, 대구 5도, 부산 10도, 제주 1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강수 및 청정한 동풍 기류의 영향 등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與, 미국 상호관세 무효화와 새 관세 15%에 “우호적 협의 지속,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미국 상호관세가 무효화되고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15%의 새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밝힌 것 등에 대해 정부여당은 ▲미국 측과의 우호적 협의 지속 ▲수출시장 다변화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 등으로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해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수출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다변화 정책을 끈기 있게 추진하고 관세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는 “정부는 향후 미측의 후속조치 동향과 여타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우리 경제 및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왔지만 대미투자특별법은 정부의 요청대로 여야 합의로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렸다”며 “관세 압박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더 불확실한 변수가 생긴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도 기업의 불안을 덜기 위해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대표단회의에서 “우회적 관세 부과의 방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 미국 내 여론과 지지율도 우호적이지 않다. 트럼프는 지금 사면초과에 몰려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트럼프의 압박으로 속도를 높이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논의를 중단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민경제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등으로 대미투자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따져 대응해야 한다. 불합리한 대미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국익중심 실용 외교'의 길이다”라고 말했다.

李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58.2%…4주 연속 상승 [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8.2%,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37.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 응답은 4.6%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2월2주차)보다 1.7%p(포인트) 올랐다. 4주 연속 상승세다. 부정 평가는 1.7%p 내렸다. 긍정 평가는 서울(5.5%p↑), 인천·경기(2.3%p↑), 부산·울산·경남(1.7%p↑), 남성(2.9%p↑), 40대(9.6%p↑), 70대 이상(3.5%p↑), 50대(3.2%p↑), 60대(2.8%p↑), 보수층(3.7%p↑), 진보층(1.4%p↑) 등에서 올랐다. 반면 광주·전라(2.8%p↓), 대전·세종·충청(2.2%p↓), 30대(2.3%p↓) 중도층(2.1%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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