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15 (수)

  • 맑음동두천 16.2℃
  • 구름많음강릉 14.2℃
  • 연무서울 18.0℃
  • 맑음대전 16.7℃
  • 구름많음대구 14.8℃
  • 구름많음울산 14.9℃
  • 맑음광주 16.0℃
  • 흐림부산 17.2℃
  • 맑음고창 13.6℃
  • 구름많음제주 17.3℃
  • 맑음강화 16.8℃
  • 맑음보은 14.2℃
  • 맑음금산 14.4℃
  • 맑음강진군 17.8℃
  • 구름많음경주시 14.8℃
  • 흐림거제 15.6℃
기상청 제공

정치

서민복지공약 발표한 홍준표 "생계형 자영업자 수수료 부담 덜겠다"

URL복사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수수료 적정책정 기구를 만들 것"
"취임 즉시 '서민복지 대전환 위원회'설치…복지재정 점검"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취업 때까지 연체기록 등록 보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28일 복지구조를 조정하고, 생계형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복지공약을 발표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서민 복지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홍 의원은 "이제 G7 선진국 시대 진입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복지 확대의 두 바퀴를 더욱 힘차게 돌려야 한다"며 "복지는 후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돕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주자는 기본소득 정책은 현실성이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가장 질 나쁜 분배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부자에게는 자유를, 어려운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경제의 파이를 키워 복지 재원을 늘리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일하는 복지, 생산 복지'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생계형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겠다고 했다.

그는 "자영업자의 배달 플랫폼 이용 수수료, 온라인 신용카드 수수료를 확 낮추겠다"며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이 급성장하지만 가게주인이나 소비자의 부담이 너무 크다. 수수료가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관협의기구를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또 홍 의원은 "경제 혈맥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생계형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또 다른 공약에서 복지체계를 서민중심으로 대전환하고 복지구조를 조정하여 효율을  크게 높이겠다고 했다.

그는 "2017년 10조원이 넘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지금 한 푼도 남지 않았다"며 "취임 즉시 '서민복지 대전환 위원회'를 설치하고 문재인 정권이 털어먹은 복지 쌀독을 조사하고 복지재정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잡한 복지지출을 구조조정하고, 복지 블록체인 관리체계를 도입해 복지효율을 크게 높이겠다"며 "공공정보를 통합하고 AI를 도입,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노인복지 정책을 전담할 '노인복지청' 설치를 약속했다.

홍 의원은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85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5%로 2025년에는 고령화 물결에 직면한다"며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앞으로 닥쳐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실버 세대 정책을 고령화 시대에 맞게 종합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주 4일 또는 시간 선택제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활성화하겠다"며 "이들에게도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 없도록 하겠다. 또 대도시 근교에 토지 임대부 방식 실버타운을 조성해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해, 학비가 없어 공부를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가가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학생은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무이자 대출제도를 실시하겠다"며 "대학 학자금 연체자는 취업이 될 때까지 연체기록 등록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을 배려하고 평생교육이 제공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장애인의 대학교육,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필요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며 "65세 이상의 경우도 장애인활동 보조 서비스나 장기요양 서비스 등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건강보험으로 인한 은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재산에서 소득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하겠다"며 "부과기준의 하나인 자동차 소유는 폐지하겠다. 직장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은퇴자의 경우는 취임 즉시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확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신약개발 R&D 리스크 관리 및 상용화 전략 세미나’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최근 글로벌 신약 개발 시장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기술적 트렌드를 선점하고, 최종 허가 단계를 고려한 전략적 R&D 구축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당 요소들이 개발 중단 리스크를 줄이고,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로 주목받으면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13일 협회 2층 K룸에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신약 개발 성공률을 높이고, 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약개발 R&D 리스크 관리 및 상용화 전략 세미나 ’를 개최했다. 협회는 국내 기업들이 디지털 기반 독성평가 등 최신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인허가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약 개발 과정에서 직면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효율적인 상용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제약사 R&D 책임자 및 실무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최신 기술 트렌드와 규제 환경 변화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기반 독성평가 기술 동향을 통해 가상대조군(Virtual Control Group) 등을

정치

더보기
조국,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선언...“‘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 책임지고 실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힘께 치러지는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6월 3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의 열세 번째 국회의원이 돼 집권 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당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데 조국혁신당이 역할을 했던 것처럼 개혁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한 입법과 정책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저는 일찍부터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최상위 목표는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드는 것임을 반복해 밝혀왔다. 동시에 국회의원 재선거가 이뤄지는 곳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무공천을 해야 한다는 원칙 역시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을) 출마는 정치인이 된 후 줄기차게 역설해 온 이상과 같은 저의 비전과 가치, 그리고 원칙과 소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프랑스 고전을 한국 전통 소리로 풀어낸 ‘봉쥬르, 독퇴흐 크노크!’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금천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은 오는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금천뮤지컬센터에서 ‘창작하는 타루’의 소리극 ‘봉쥬르, 독퇴흐 크노크!’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작품은 공연장상주단체 ‘창작하는 타루’가 참여하는 기획공연으로, 프랑스 희곡 ‘크노크, 어쩌면 의학의 승리’를 판소리와 민요를 기반의 소리극으로 재해석한 블랙코미디다. 특히 2026년 한·프 수교 140주년을 맞아 프랑스 고전을 한국 전통 소리로 풀어낸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봉쥬르, 독퇴흐 크노크!’는 ‘창작하는 타루’의 세계 고전 레퍼토리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이다.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한 소리와 리듬감 있는 언어, 이철희 연출의 현대적 감각이 결합돼 새로운 공연 미학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세계 고전을 한국적으로 재해석한 ‘K-소리극’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금나래아트홀 초연 이후 금천뮤지컬센터 소극장으로 무대를 옮겨 더욱 밀도 높은 형태로 관객을 만난다. 객석과 무대 간 거리를 좁히고 간결한 무대 구성을 통해 배우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켰다. 관객과의 호흡도 한층 긴밀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창작하는 타루’는 2024년부터 3년 연속 공연장상주단체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