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수수료 적정책정 기구를 만들 것"
"취임 즉시 '서민복지 대전환 위원회'설치…복지재정 점검"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취업 때까지 연체기록 등록 보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28일 복지구조를 조정하고, 생계형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복지공약을 발표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서민 복지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홍 의원은 "이제 G7 선진국 시대 진입을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복지 확대의 두 바퀴를 더욱 힘차게 돌려야 한다"며 "복지는 후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돕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나눠주자는 기본소득 정책은 현실성이 없고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며 "가장 질 나쁜 분배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부자에게는 자유를, 어려운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경제의 파이를 키워 복지 재원을 늘리고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일하는 복지, 생산 복지'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생계형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을 덜겠다고 했다.
그는 "자영업자의 배달 플랫폼 이용 수수료, 온라인 신용카드 수수료를 확 낮추겠다"며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이 급성장하지만 가게주인이나 소비자의 부담이 너무 크다. 수수료가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관협의기구를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또 홍 의원은 "경제 혈맥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생계형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또 다른 공약에서 복지체계를 서민중심으로 대전환하고 복지구조를 조정하여 효율을 크게 높이겠다고 했다.
그는 "2017년 10조원이 넘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지금 한 푼도 남지 않았다"며 "취임 즉시 '서민복지 대전환 위원회'를 설치하고 문재인 정권이 털어먹은 복지 쌀독을 조사하고 복지재정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잡한 복지지출을 구조조정하고, 복지 블록체인 관리체계를 도입해 복지효율을 크게 높이겠다"며 "공공정보를 통합하고 AI를 도입, 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노인복지 정책을 전담할 '노인복지청' 설치를 약속했다.
홍 의원은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853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5%로 2025년에는 고령화 물결에 직면한다"며 "노인복지청을 신설해 앞으로 닥쳐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실버 세대 정책을 고령화 시대에 맞게 종합적으로 재설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주 4일 또는 시간 선택제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활성화하겠다"며 "이들에게도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차별 없도록 하겠다. 또 대도시 근교에 토지 임대부 방식 실버타운을 조성해 안락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대학생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해, 학비가 없어 공부를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국가가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학생은 졸업 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무이자 대출제도를 실시하겠다"며 "대학 학자금 연체자는 취업이 될 때까지 연체기록 등록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을 배려하고 평생교육이 제공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홍 의원은 "장애인의 대학교육,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필요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며 "65세 이상의 경우도 장애인활동 보조 서비스나 장기요양 서비스 등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건강보험으로 인한 은퇴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재산에서 소득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개편하겠다"며 "부과기준의 하나인 자동차 소유는 폐지하겠다. 직장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은퇴자의 경우는 취임 즉시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보험료 부담을 확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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