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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직론직설

【박성태 직론직설】 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원하는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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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장장 네 달여간에 걸친 대장정 끝에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내년 3월9일 열리는 20대 대선 후보로 확정되었습니다.

 

내년 대선은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허경영 국가혁명당대표 등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삼정 후보의 4파전이 될 전망입니다.

 

이제 각 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된 만큼 우리는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합니다. 고민을 해야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정권교체를 원하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뽑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경제 살리고 국민 편하게 해 줘야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은 진보든 보수든 여든 야든 우선 경제부터 살리고 누구나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공명정대한 나라를 만들어 국민들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편하게 해주는 대통령일 것입니다.

 

이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만은 꼭 챙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위드코르나정책, 저소득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아우르는 부동산대책, 최근 새로운 경영의 트렌드인 ESG경영, 이미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대학관련 고등교육정책, 언론중재법 개정, 북핵문제 해결 등입니다.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위드코로나 정책 되어야

 

이 중에 첫 번째로 위드코로나 정책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위드코로나 시행 첫 주를 맞아 주말에는 관광지마다 인파가 몰렸고 금요일에는 오랜만에 불금이라면서 술집, 노래방 등이 손님이 몰리고 야구장에도 몇만명의 관중이 운집하는 등 일상으로의 회복이 된 듯 하지만 단계별 사회적거리두기는 계속 시행되고 마스크 착용의무화 규정은 그대로여서 국민들은 아직 완전한 위드코로나를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재택치료를 확대했지만 재택치료에 들어간 일부 환자와 가족들은 보건소마다 재택치료 지침이 다르고 관리가 엉망이어서 차라리 병원에 입원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 그 가족에게 주는 코로나 지원금도 지급기준과 대상 기준이 모호해 오히려 지원금을 받고도 이런 돈을 왜 주냐며 주먹구구식 코로나예산 운용을 지적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변에 확진자, 밀접접촉자, 재택치료자가 있으면 얘기한번 들어보세요. 현재의 K-방역, 위드코로나 대책은 완전 주먹구구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동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는 K-방역의 핵심은 오직 사회적 거리두기인데 그 이면에는 이를 참고 수용해 온 국민들과 특히 자영업자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방역, 사회적거리두기 위주의 K-방역에서 장소 시간 인원 업종별로 정확히 확진자 발생과 치료체계 현황 등을 계량화하는 과학적 방역과 생활 속에서 집단감염을 예방하는 생활방역으로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민간 전문가들은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밀폐된 장소에 대한 방역시스템을 과학적 방역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해야 한다”면서 “민간이 개발한 과학적 기술적 방역시스템을 코로나 전담병원, 요양원, 초중고 대학교, 공공기관, 군대, 지하철 같은 다중이용 교통시설 등에 시험 적용하자”고 이미 지난해 12월 정부에 정책을 건의한 바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었고, 정책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적 기술적 방역으로 집단감염 차단해야 위드코로나 길 열려

 

민간이 개발한 「방역시스템」 「살균기」 「치료제」 등에 대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하여 확고한 감염병 관리를 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살리면서 국민들도 안심할 수 있는 위드코로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들 민간개발 기슬이나 장비를 무조건 무시하지 말고 국가 차원의 ‘전시회’와 ‘경연대회’를 열어 옥석을 가려낼 것을 건의합니다. 정부로부터 공인된 시스템이나 방역장비 등은 과감히 시험 적용해보고 효과가 검증되면 적용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영국에서 노마스크 관중 5만명의 축구경기관람을 실험적으로 시행하는 무모함에 비하면 오히려 매우 조심스럽고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적 기술적 방역시스템을 개발한 업체들은 대부분 벤처기업으로 K-방역의 첨단 전사 역할을 할 것이며,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이 있으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제안한 내용이 대선후보들의 공약으로 채택될 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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