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박성태 직론직설

【박성태 직론직설】 양도세 비과세 기준 확대하면 부동산 매물 늘어난다

URL복사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하는 등의 종부세 전면 재검토 공약을 내놓은 데다 국회에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세법개정안을 추진 중이어서 이른바 '세금폭탄' 논란과 비과세대상 확대에 따른 ‘조세 형평성문제’가 대선이슈로 떠올랐다.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는 '세금폭탄'이라며 대통령이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기준선인 고가주택의 금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세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종부세 ‘세금폭탄’ 논란과 양도세 비과세기준 완화 등은 결국 집값 폭등에 따른 부동산문제 때문에 일어난 것인데, 그럼 집값 폭등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떤 처방이 있을 가에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그런 고민을 안했겠냐마는 그동안 22차례의 부동산대책도 백약이 무효였으니 더 이상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다. 기껏 발표한다는 것이 임대주택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 도돌이표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규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기존 주택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기존 주택 거래는 주택수요에 맞춰 주택 공급물량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의미다. 집을 팔고 싶은데 팔수가 없고 집을 사고 싶은데 살 집이 없기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것이다.

 

그럼 왜 주택 매물이 없나?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기 때문이다.

 

왜 매물을 내놓지 않는가?

바로 양도세 때문이다. 다주택자가 규제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팔면 지방소득세 포함 최고 82.5%의 양도세를 내야하고 1주택자라도 서울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의 웬만한 아파트는 현재 양도세 비과세 기준인 9억 원을 훌쩍 넘겨 모두 양도세 부과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1가구 다주택자는 당연히 비싼 양도세를 내느니 상속세를 내더라도 차라리 상속을 해주겠다고 버티고 있다. 올해 아파트 증여가 역대 최고인 9만 건을 넘을것 같다는 언론보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1가구 1주택자도 집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고 싶어도 양도세를 내고 나면 현재 수준의 집은 고사하고 훨씬 낮은 수준의 집으로 이주해야 하니 누가 집을 팔겠냐는 것이다. 집을 팔겠다고 내놓은 사람이 없으니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게 되고 결국 아파트는 물론 빌라, 오피스텔까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것이다.

 

강남에 20년 전에 3억5,000만 원을 주고 매입한 조그만 아파트 한 채와 시골에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노부부는 2년사이에 강남 자기집이 20억 원이 넘는 바람에 종부세 부담도 있는데다 이제는 시골로 내려가서 살고 싶다며 강남집을 처분하려 했으나 11억 원이 넘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소리에 강남집을 아들에게 상속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1가구 1주택 보유자인 A씨는 정말 평범한 소시민이고, 강남부자도 아니다. 그의 집은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에 소재해 있는데 5억 원정도 하던 아파트가 2년사이 15억 원으로 급등했다.

 

본인은 투기세력도 아니고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결혼 20여년만에 어렵사리 3년전에 주택마련에 성공했고, 기회가 되면 서울 강남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까지는 진출하리라 마음먹고 정말 열심히 저축하며 살았다고 한다.

 

자기 집이 15억 원이니 소박한 꿈을 이루겠다 싶어 집을 팔려고 하니 양도세가 무려 1억 원이 넘는데다 취득세까지 합치면 마용성 지역 아파트는 취득세까지 무려 7~8억 원을 보태야하니 언감생심(焉敢生心)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제안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기준을 국회 안(案)처럼 12 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1가구 다주택자도 투기세력이 아닌 노부부 같은 경우는 조정지역이라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주는 등 양도세를 완화해 주자는 것이다.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미성년자나 무소득자, 법인 및 검은머리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등을 면밀히 체크하면 될 것이다.

 

양도세 부담이 완화되면 1가구 다주택자들의 매물과 가장 거래가 활발한 15억 원 내외의 부동산 매물은 분명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기존 주택공급 물량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종부세와 취득세 정책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3%룰' 포함 여부 여야 간 극적 합의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가 상법개정 '3%룰이 제외될 지 포함할지 여부로 협상에 나선다. 여야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담판에 나선다. 최대 쟁점은 이른바 '3%룰'의 포함 여부로 여야 간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3%룰이 제외될지 살아날지는 여야의 협상 과정에서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어 "야당과 재계가 우려한 배임죄는 이후 논의한다고 정리하면 야당도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법안심사 과정에서 야당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 나머지 (조항) 부분은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은 유지했다. 이 관계자는 "합의가 안 되더라도 상법 개정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중요한 쟁점 2가지 부분에서 접점을 찾으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기업·투자자 모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세제 개혁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도 "세제 문제는 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사회

더보기
오늘 수도권·강원·경상 등 소나기…낮 최고 36도 '폭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일) 수요일은 수도권과 강원내륙, 경상권내륙 등에 소나기가 내리는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고 오전부터 저녁 사이 서울, 인천, 경기북부와 강원중·북부내륙, 경상권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북부 5~30㎜ ▲서해5도 5~20㎜▲강원중·북부내륙 5~30㎜ ▲대구,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5~20㎜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일부 경기도와 강원동해안.산지, 남부지방, 제주도동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오르겠다.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당분간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열대야는 밤 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낮 최고기온은 28~3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