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1.12.08 (수)

  • 맑음동두천 0.5℃
  • 맑음강릉 5.2℃
  • 맑음서울 4.9℃
  • 맑음대전 3.1℃
  • 맑음대구 4.7℃
  • 맑음울산 9.1℃
  • 맑음광주 5.4℃
  • 맑음부산 9.3℃
  • 맑음고창 2.0℃
  • 맑음제주 8.8℃
  • 맑음강화 1.6℃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0.8℃
  • 맑음강진군 2.4℃
  • 구름조금경주시 4.4℃
  • 맑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사회

손혜원, '목포 투기 혐의' 2심 무죄...명의신탁만 벌금 1000만원

URL복사

 

목포시서 자료 받고 부동산 매입 혐의 등
1심 "시가상승 노리고 범행" 징역 1년6월
2심, 부패방지법 무죄…명의 신탁 벌금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비밀성이 있는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관련 부동산에 투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조카 명의로 부동산 거래한 혐의만 유죄 판단돼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2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손 전 의원이 받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의 기밀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이를 통해 관련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다만 손 전 의원의 조카 명의를 이용한 부동산 실명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18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같은 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 등 명의를 빌려 자료상 사업구역에 포함된 토지, 건물을 취득하고 지인·재단에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손 전 의원은 2017년 9월에는 시청 관계자에게 목포시 뉴딜 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낙후지역에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1심은 2017년 3월 용역보고서 보고회 당시 목포시가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언론 보도도 밑그림 수준에 불과했다며, 손 전 의원이 받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가 보안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를 통해 보안 자료 내용이 대중에 공개된 2017년 12월14일 이후에는 비밀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이후 손 전 의원이 매입한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를 종합해 1심은 "목포시의 문화유산 활용이라는 순수한 목적과 함께, 시가 상승을 노리고 이 사건 범행에 임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 비리"라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건 부동산 구입은 '적산가옥'이 아름다워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매입한 게 아니라 계획적이고 비선조직을 이용한 조직적 범행"이라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보좌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문 대통령 "오미크론 겹쳐 매우 엄중한 시기…앞으로 4주가 결정적 시기"
"특별대책에 K방역 성패…재택치료, 오미크론 차단 전력' "방역 벽 다시 높인 불가피한 조치, 국민께 이해 구한다" "자영업자 어려움도 고려…생업 부담 덜어 줄 지원 검토"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국내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 "확진자, 위중증환자, 사망자 모두 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치며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최대 고비"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2년 가까이 우리는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며 여기까지 왔지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마음으로 전력을 다해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고 의료체계를 안정시킨다면 일상회복의 길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4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특별 방역대책의 성공에 K방역의 성패가 걸려있다는 각오로 역량 총동원하고 있다"며 "방역당국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특별방역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병상과 의료진 확충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전화위복…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것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말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아일랜드 출신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유명한 묘비명으로 알려진 말이다. 어떠한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 하는 사이에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어렵게 답을 찾았을 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려 생의 끝자락인 죽음의 문턱에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상황을 자책하는 말로 인용되는 문구다. 세상사 모든 일에는 신중하게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야 할 일들이 있는 반면, 때론 전광석화처럼 일사불란하게 결정하고 실행해야 되는 일도 있다. 특히 국가의 앞날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정치 지도자는 적시 의사결정(Timely Make Decision)능력을 가지고 매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바로 얼마 전까지 국민의힘 돌아가는 꼬락서니가 한마디로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꼴이었다. 지난 11월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결정되자 정권교체의 열망을 반영하듯 대선 후보자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10% 포인트 이상 앞서며 경선 컨벤션 효과를 누렸다. 하지만 지난 12월 1일 한 여론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