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고가주택 양도세 공제기준’ 상향과 '가상화폐 과세' 국회서 재논의

URL복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여야가 내년 예정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1년 뒤로 미루자고 주장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법안 심사가 시작된 지 2주째이지만 양측 간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반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회가 다음 달 2일인 법정 처리시한에 맞춰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결정하면 정부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다. 여야가 지난해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기기로 결정한 지 1년 만에 스스로 말을 바꾸는 셈이다.

 

26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 처리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5일부터 약 5차례 조세소위가 진행됐고 법정 처리시한 전까지 몇 차례 회의가 더 남아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는 식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내년 거래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납부 시점은 2023년부터다. 더 구체적으로는 같은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부터 세금을 걷게 된다. 현재 여야의 주장대로 과세를 유예하면 실제 납부 시기는 2024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과세까지 한 달이 남지 않았는데 정치권에서는 유예를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가상자산의 주요 투자자가 대체로 젊은 층이고 내년 대선이 예정돼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실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를 공약으로 걸기도 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기에는 과세 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아 과세 시점을 늦출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도 비슷한 의견이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도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1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공제 한도도 250만원에서 주식 거래처럼 5000만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의견이다.

 

모처럼 정치권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만큼 소득세법 개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법을 고치는 것은 국회 권한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입장에서는 눈치껏 정부가 뜻을 굽히기를 바랄 수도 있지만, 현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

 

여야는 정부가 세금을 걷을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 시점을 미뤄야 한다고 말한다. 앞서 몇 차례의 조세소위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의가 집중됐다고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 인프라 등 준비 상황에 대해 국세청과 함께 국회에 충분히 설명했다"며 "정부 입장은 그대로이다. 과세 체계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 청와대가 기재부의 의견에 힘을 실어준 점은 변수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얼마 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선거를 앞두고 여러 주장이 여야에서 나올 수는 있다고 보지만, 정부로서는 이미 법으로 정해진 정책을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1세대 1주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공제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는 논의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완화에 대해 "정부로서는 신중한 입장"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세금을 더 걷고 덜 걷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혹시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美해경 "볼티모어 사고 화물선, 교량충돌 직전 항구서 엔진 수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해안경비대는 27일 (현지시간) 미국 볼티모어항의 교량 아래에서 동력을 잃고 교각에 충돌한 사고 화물선이 사고 전에 "정기 엔진수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교각이 무너지면서 다리 위에서 일하다 물속으로 빠진 6명의 인부가운데 2명의 시신이 이날 수습되었다. 나머지 희생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해안경비대는 모든 구조 노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26일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리지에 충돌한 선박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들은 27일 선박의 증거물 수집에 나섰다. 희생된 두 남성의 시신들은 이 날 오전 교량의 중간 지점의 7.6m깊이의 물속에서 빨간색 픽업 트럭 안에 탄채로 발견되었다고 메릴랜드주 경찰국의 롤란드 버틀러 경감이 저녁뉴스 시간의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새로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멕시코 이민 출신으로 볼티모어에 살고 있던 알레한드로 푸엔테스(35)와 과테말라 이민으로 메릴랜드주 던도크에 살던 도를리안 로니알 카스티요 카브레라(26)로 확인되었다. 수색팀의 구조는 일단 끝났지만 앞으로도 음향 탐지기 등을 통해서 무너진 다리 밑 부근에 침몰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희생자들의 차량을 계속

정치

더보기
정희용, 고령군‧성주군‧칠곡군 교육복지 강화 및 광역교통망 구축 공약 발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27일,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의 세 번째 공약인 <삶을 바꾸는 주민 중심 교육복지 강화‧광역교통망 구축>을 공개했다. <삶을 바꾸는 주민 중심 교육복지 강화‧광역교통망 구축> 공약의 지역별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고령군은 지난 1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기본설계 시 고령역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관광시설 등과의 연계로 생활 인구와 유동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성주군은 남부내륙철도 성주역 건설과 동서3축(성주~대구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성주군을 동서교류 확대와 경제․교통․물류의 중심축으로 연결함으로써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칠곡군의 경우 2030년을 목표로 건설을 추진 중인 대구경북 신공항 개항에 발맞춰 관내 정거장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2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시작 단계에 있는 대구경북 신공항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향후 노선에 대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중국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고 대응해야 할까?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른북스 출판사가 정치/사회 신간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를 펴냈다. 중국은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나라일까? 남중국해, 대만 등에서 끊이지 않고 영토 분쟁을 일으키는 중국의 본심은 어디에 있을까?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결코 쉽게 볼 수 없는 국가라고 말한다. 그들은 내면에는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중국이 한반도를 지배했다는 DNA가 새겨져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지금은 대만 문제가 현재진행형이기에 잠잠하지만, 대만만 중국의 손아귀에 넣고 나면 본격적으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낼 것이라 분석하고 있다. ‘중국과 한반도의 미래’의 저자는 중국에서 자신이 느꼈던 중국의 저력과 문화적 본질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시시때때로 한반도를 향한 야욕을 드러내고,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중국의 힘이기 때문에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 1부에서는 중국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중국인의 생활, 문화, 역사와 관련한 이야기가 제시되고, 2부에서는 남북한 이슈, 국내외 정치 등 중국과 한반도를 둘러싼 저자 나름의 정세 분석이 담겼다.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가성비보다는 가심비 챙기는 삶 되어야
아빠와 딸이 자동차를 번갈아 운전하며 여행을 가고 있는데 기름이 바닥났다는 경고등이 켜지자 아빠와 딸은 주유소를 찾아 기름을 넣어야 한다며 근처 주유소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검색 결과 바로 2~3분거리에 주유소가 있는데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다른 주유소에 비해 많이 비쌌고 반면 10~15분 정도 거리에는 휘발류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한 주유소가 있었다. 기성세대(꼰대)인 아빠는 당연하다는 듯이 10분, 15분 정도 가는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값이 많이 싼 주유소를 가겠다고 주장했고, MZ세대인 딸은 눈앞에 주유소를 두고 왜 멀리 떨어져 있는 주유소를 가냐며 결국 언쟁을 벌이다 아빠의 주장대로 값이 싼 먼거리의 주유소로 가서 주유를 하게 됐다. 그런데 값이 싸다는 이유로 주유 대기를 하는 차는 많았고 오랜 기다림 끝에 겨우 주유를 하게 되었는데 딸이 아빠에게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아빠는 가성비만 알고 가심비는 모르냐?”고 쏘아붙인다. 주유를 마친 아빠와 딸은 마침 식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을 가게 됐다. 메뉴판에 있는 많은 음식들 중에 아빠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메뉴 중 거의 제일 저렴하면서도 대중적인 김치찌개, 된장찌개였고, 딸의 눈에 들어온 메뉴는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