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2.01.14 (금)

  • 맑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5.6℃
  • 맑음서울 0.5℃
  • 맑음대전 2.5℃
  • 맑음대구 3.3℃
  • 맑음울산 3.4℃
  • 맑음광주 4.2℃
  • 맑음부산 4.7℃
  • 맑음고창 1.2℃
  • 구름많음제주 6.5℃
  • 맑음강화 -1.2℃
  • 맑음보은 0.2℃
  • 맑음금산 2.3℃
  • 맑음강진군 4.5℃
  • 맑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정치

‘고가주택 양도세 공제기준’ 상향과 '가상화폐 과세' 국회서 재논의

URL복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여야가 내년 예정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1년 뒤로 미루자고 주장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법안 심사가 시작된 지 2주째이지만 양측 간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다.

 

반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회가 다음 달 2일인 법정 처리시한에 맞춰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결정하면 정부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다. 여야가 지난해 가상자산에 세금을 매기기로 결정한 지 1년 만에 스스로 말을 바꾸는 셈이다.

 

26일 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 처리를 재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15일부터 약 5차례 조세소위가 진행됐고 법정 처리시한 전까지 몇 차례 회의가 더 남아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1월1일부터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는 식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내년 거래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납부 시점은 2023년부터다. 더 구체적으로는 같은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부터 세금을 걷게 된다. 현재 여야의 주장대로 과세를 유예하면 실제 납부 시기는 2024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과세까지 한 달이 남지 않았는데 정치권에서는 유예를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가상자산의 주요 투자자가 대체로 젊은 층이고 내년 대선이 예정돼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실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를 공약으로 걸기도 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기에는 과세 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아 과세 시점을 늦출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도 비슷한 의견이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도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1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공제 한도도 250만원에서 주식 거래처럼 5000만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것이 여야의 공통된 의견이다.

 

모처럼 정치권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만큼 소득세법 개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법을 고치는 것은 국회 권한이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입장에서는 눈치껏 정부가 뜻을 굽히기를 바랄 수도 있지만, 현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

 

여야는 정부가 세금을 걷을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 시점을 미뤄야 한다고 말한다. 앞서 몇 차례의 조세소위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의가 집중됐다고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 인프라 등 준비 상황에 대해 국세청과 함께 국회에 충분히 설명했다"며 "정부 입장은 그대로이다. 과세 체계에는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 청와대가 기재부의 의견에 힘을 실어준 점은 변수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얼마 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선거를 앞두고 여러 주장이 여야에서 나올 수는 있다고 보지만, 정부로서는 이미 법으로 정해진 정책을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1세대 1주택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공제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는 논의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완화에 대해 "정부로서는 신중한 입장"이라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세금을 더 걷고 덜 걷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혹시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수원시, ‘수원특례시’로 출범...시 승격 73년 만에 격상
염태영 수원시장 “특례시 이름에 합당한 권한과 책임으로 시민에게 더 큰 혜택”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경기 수원시가 시 승격 73년 만에 ‘수원특례시’로 격상돼 새롭게 출발했다. 시는 13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수원특례시 출범식을 열고, 특례시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수원특례시는 지방자치에 유연성을 더하며 다채롭고 풍성한 지역 발전의 모범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 땅에 진정한 ‘시민주권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가 어떤 위상을 갖추게 될지, 또 어떤 모습으로 시민의 삶과 어우러질 수 있을지는 오직 우리 손에 달려있다”며 “수원특례시는 대한민국 최대 기초지방정부로서, 또 대한민국 최초의 특례시로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표준을 만들어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염 시장은 “수원특례시는 ‘시민 행복’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며 “특례시라는 이름에 합당한 권한과 책임으로 시민에게 더 큰 혜택을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수원특례시 홍보영상 상영으로 시작된 이날 출범식은 수원특례시 유공자 표창, 염태영 시장의 기념사, 내빈 축사, 수원특례시민헌장 발표, 수원특례시 출범 선포식으로 이

정치

더보기
민주당 "국힘, 망자 죽음까지 끌어들인 패륜 행태…언론 길들이기"
"사인, 대동맥파열…음모론·거짓말 아연실색" "객관적 사실관계조차 부정…애처로운 행태" "'김건희 방송' 방해…언론 재갈 물리는 행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변호사비 대납 의혹' 제보자 사망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연관성을 제기한 야권을 향해 맹폭했다. 김건희씨와 기자 간 전화 녹취록 보도와 관련,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한 데 대해서도 "언론 길들이기", "군사독재 시절 언론 통제"라며 날 선 비판을 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본부장단 회의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란 것이라는 검찰 진술서가 공개됐다"며 "고인의 사인 역시 고혈압 등에 따른 대동맥 파열로 밝혀졌다. 음모론과 거짓말에, 김기현 원내대표 말은 정말 아연실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모씨가 최모씨와 자기들끼리 소설과 상상을 기초해 '20억원의 변호사 비용이 갔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주고받은 것이 무슨 녹취록이냐"며 "이재명 후보와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야당과 언론, 검찰의 이런 (관심이) 높아지니까 스스로 자기가 허위로, 상상으로 얘기했다는 부담감이 커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과유불급 백척간두 … 사자성어로 풀어본 국힘 현재 상황
[시사뉴스 박성태 대표 겸 대기자] 유아독존 자중지란 대선을 앞두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작년 11월 5일 공정과 상식, 신뢰를 내세운 윤석열 후보를 대선 후보로 선출하면서 정권교체의 청신호가 켜진 듯했습니다. 중도보수진영과 특히 20, 30대를 일컫는 MZ세대들이 대거 지지층에 합류하면서 여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10% 포인트 이상 늘리면서 대선은 보나마나 야당의 승리가 확실하다고 점쳐졌었지요. 그런데 정작 선대위 구성과정에서부터 김종인 위원장의 영입 난항, 일부 영입인사들에 대한 당내 불협화음, 윤핵관 시비까지 일어나면서 후보 자신은 물론, 그 주위의 참모들, 이준석 당대표까지 저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자기고집만을 내세우니까 자중지란이 일어났고 보수진영은 물론 중도지지층까지 이탈하는 등 정권교체 지지자들의 지지율이 급전직하하는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뭉치기는 했는데 알고 보니 각자의 길을 가겠다며 동상이몽을 꾸고 있었고, 특히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그 정도가 누가 더하다 덜하다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난형난제의 독불장군들이었습니다. 과유불급 사면초가 전전긍긍 과유불급. 어느 정도 하고 말았어야지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