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27 (금)

  • 흐림동두천 5.5℃
  • 흐림강릉 6.8℃
  • 흐림서울 8.1℃
  • 흐림대전 8.5℃
  • 흐림대구 7.8℃
  • 흐림울산 8.2℃
  • 흐림광주 9.9℃
  • 흐림부산 9.2℃
  • 흐림고창 7.6℃
  • 제주 11.2℃
  • 흐림강화 5.0℃
  • 흐림보은 7.6℃
  • 흐림금산 6.8℃
  • 흐림강진군 10.0℃
  • 흐림경주시 8.3℃
  • 흐림거제 9.5℃
기상청 제공

사회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 중 공수처, 대검 압수수색 돌입

URL복사

 

'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 6개월 만에
검사 등 10여명 대검 서버 압수수색
압수수색 미리 알려져…檢 "표적수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예고한 대로 26일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명을 보내 서버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압수수색은 15층 소회의실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보통신과 직원들이 통신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압수 대상 물품을 갖고 올라와 이를 공수처 관계자들이 자료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보인다. 

 

압수수색에 앞서 취재진과 마주친 공수처 관계자들은 '압수수색을 예고한 이유는', '보복수사라는 반발에 대한 입장은'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고검장은 지난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위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당시 공소장 내용이 보도되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시로 대검에서 진상조사에 나섰다.

 

그러자 여권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공수처에 '성명불상의 검사'를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 고발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6개월간 수사에 진척을 보이지 않던 공수처는 최근 이 고검장의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 등에 압수수색에 참여해달라고 통지했다.

 

수사팀은 '표적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수처가 검찰 관계자들의 '보복수사' 주장은 공수처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맞서며 충돌 양상으로 전개되기도 했다.

 

압수수색 참관 통지를 받은 검사 중 일부는 이날 압수수색에 참여해 포렌식 등을 참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법왜곡 법관·검사 최대 징역 10년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법왜곡을 한 법관·검사를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총 투표수 170표 가운데 찬성 163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통과시켰다. 개정안 제123조의2(법왜곡)는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도서관 창의·협업 공간 새단장 행사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학도서관 창의·협업 공간 새단장 행사를 지난 25일 개최했다. 신규 공간은 기존 열람 중심 공간을 연구 몰입과 협업, 휴식 기능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국학도서관은 이를 통해 정적인 학습 공간을 넘어, 지식 공유와 창의적 소통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기능을 확장하게 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원내 교직원과 대학원생을 비롯해 성남시 중앙도서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새롭게 단장된 공간을 둘러봤다. 현장에서는 신규 공간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으며, 참석자들은 자유롭게 공간을 체험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조성된 주요 공간은 ▲학술적 영감을 주는 ‘교수의 서재 및 북큐레이션 공간’ ▲몰입형 개인 연구를 위한 ‘1인 캐럴 및 대형 테이블 열람석’ ▲소규모 공동 연구와 토론을 위한 ‘그룹스터디 공간’ ▲휴식과 재충전을 지원하는 ‘빈백 조망존 및 뮤직 스페이스’ ▲근대 자료 홍보와 공유를 위한 ‘전시실’ 등이다. 연구원은 공간의 정체성을 반영하기 위해 ‘창의·협업 공간 명칭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운영 개선을 위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김낙년

문화

더보기
습관을 더 편하게, 더 자연스럽게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비즈니스북스가 일, 공부, 건강, 일상까지 한 권에 펼쳐지는 좋은 습관 대백과 ‘습관은 나의 힘’을 출간했다. 이상은 늘 높은데 막상 행동은 쉽게 시작되지 않는 사람. 대충 하기 싫어서 계획 세우는 데 시간을 다 쓰는 사람. 머릿속에서는 이미 성공을 그렸지만, 현실에서는 늘 ‘실행 0일차’에 머물러 있는 사람. ‘습관은 나의 힘’은 이미 ‘충분히 애쓰고 있다’고 느끼는 당신을 위한 행동 습관화 가이드다. 저자 홋타 슈고는 일본 메이지대학교 법학부 교수이자 언어학자로, 법언어학과 심리언어학을 넘나들며 사람이 왜 알고도 행동하지 못하는지를 오랫동안 추적해왔다. 그는 의지나 성격이 아니라 변화에 저항하는 뇌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행동이 바뀌는 습관화의 원리를 이 책에 알기 쉽게 정리했다. 그가 말하는 ‘의지에 기대지 않는’ 습관화 메커니즘은 ‘쉽고 현실적이다’라는 일본 독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얻으며 2025년 일본 오리콘 연간 북랭킹 자기계발서 1위를 기록했다. ‘습관은 나의 힘’은 하버드, 스탠퍼드, 옥스퍼드 등 세계 최고의 연구진들이 검증한 심리학, 행동경제학, 뇌과학 이론과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의 적극적 SNS 약인가 독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SNS 정치’다. 정책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이에 맞춰 청와대는 ‘6시간 신속 대응 체계’라는 전례 없는 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루 평균 4건에 달하는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정책관계자 대응이 오죽 느렸으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겠냐”는 자성론과 함께 “정부 조직 전체가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정부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공무원은 물론, 국민과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관료 조직의 완만한 호흡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은 2025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양의 트윗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될 만큼, 단순한 소통을 넘어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실시간 SNS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라는 두 갈래 길 위에 놓여 있다. 우선 긍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