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6 (일)

  • 구름많음동두천 14.0℃
  • 맑음강릉 17.2℃
  • 구름조금서울 14.9℃
  • 맑음대전 13.7℃
  • 맑음대구 12.7℃
  • 맑음울산 14.2℃
  • 맑음광주 15.4℃
  • 맑음부산 15.8℃
  • 맑음고창 11.7℃
  • 구름조금제주 18.2℃
  • 구름많음강화 14.8℃
  • 맑음보은 9.9℃
  • 맑음금산 11.0℃
  • 맑음강진군 12.9℃
  • 구름조금경주시 11.2℃
  • 맑음거제 15.3℃
기상청 제공

정치

조카 '교제 살인' 변론한 이재명 "변호사라 변호...안타까운 일"

URL복사

 

피해자 부친 인터뷰 입장 묻자 "모든 범죄 피해자들은 억울"
"멀다고 할 수 없는 친척의 일…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
재차 조카 변호 질문 나오자 "그 얘기 좀 그만" 불쾌한 기색도
국민의힘, 대선 정국 쟁점화 채비…"흉악범죄에 후안무치한 변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6일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와 그 모친을 살해한 자신의 조카를 변론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이력으로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변호사라서 변호했다"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3박4일의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으로 호남을 찾은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전남 신안군 압해읍 전남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을 찾아 '섬마을 구호천사 닥터헬기와 함께 하는 국민 반상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후보에게 울분을 토한 피해자 유족의 인터뷰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모든 범죄 피해자들은 억울한 것"이라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뭐 멀다고 할 수 없는 친척의 일을 제가 처리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아쉬움과 억울함에 대해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슴 아픈 일이고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마음 아픈 일"이라고 했다.

 

다만 이 후보는 다른 질문이 이어진 뒤 취재진으로부터 '조카분 변호하셨을 때…'라며 조카 변호 관련 질문이 재차 나오자 "그 얘기 좀 그만하자. 아까 했는데"라며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후보의 조카가 저지른 사건은 2006년 발생한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이다. 당시 이 후보의 조카 김모씨는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여자친구와 어머니를 총 37차례 찔러 살해했다.

당시 이 후보는 조카인 김씨의 변호를 맡아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며 심신미약 감형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져 최근 논란이 됐다.

 

이 후보가 지난 2018년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자 SNS에 "국민들은 정신질환에 의한 감형에 분노한다"고 썼던 것이 회자가 되면서 '내로남불' 지적이 나왔다.

 

그러자 이 후보는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양주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 피해자 유가족과 간담회를 가진 사실을 전하며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며 "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 바 있다.

 

과거 김씨를 변호했던 일을 시인하며 사과한 것이지만 이 후보의 사과는 또 다른 논란을 낳았다.


피해자와 모친까지 2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인데도 '살인'이란 언급 없이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만 두루뭉술하게 표현했으며 심신미약 감형을 주장한 데 대한 언급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김씨에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부친 A씨는 이날 보도된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가정을 망가뜨린 살인 범죄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니"라며 "이 후보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어찌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지"라고 했다.

 

당시 A씨는 딸과 아내를 찌른 김씨를 막다가 집 밖으로 떨어져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후보가 김씨의 변호를 맡아 심신미약을 주장한 데 대해 "사건 당시에도 사과는 없었고 현재까지도 이 후보 일가 측으로부터 사과 연락이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우리는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 와서 예전 일을 끄집어내 보란 듯 얘기하는데 참 뻔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도 이 후보의 교제살인 조카 변호를 문제삼으며 이를 대선 정국에서 쟁점화할 조짐이다.

 

전주혜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이 후보가 변호한 사건은 조카가 결별한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모녀를 칼로 총 37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하고 부친은 5층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던 '흉악범죄' 사건"이라면서 "이 후보의 심신미약 감경 주장은 후안무치한 변론을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은혜 중앙성대위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인권 변호사'라더니 사실은 그저 '조카 변호사'였을 뿐"이라면서 "피해가족의 아픔을 두 번 헤치는 '말로만' 사과, 유엔의 여성폭력 추방의 날에 전략적으로 맞춘 대선용 ‘털고 가기’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한국, 48조원 규모 주한미군 지원...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36조원 지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이 약 48조원 규모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오는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를 위해 약 36조원을 지출한다. 한국의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은 14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이하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대통령실과 백악관은 이 설명자료에서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또한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불(약 36조원)을 지출하기로 했고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불(약 48조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며 “양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경제

더보기
한미 양해각서, 2천억불 투자 대상 트럼프가 선정...원전 등 에너지가 1순위 전망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과 미국이 14일 총 3500억불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가운데 2000억불의 투자 대상은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정한다. 산업통상부는 14일 2000억불 투자에 대해 “투자 사업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한다”며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한미가 이번에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는 “한국과 한국 기업이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 컴퓨팅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양국 모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함을 인식하고, 본 양해각서에 따른 총 투자에는 미국이 승인한 조선 분야 15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이하 ‘승인 투자’)가 포


문화

더보기
우리가 남겨야 할 기록은 무엇인가... ‘조선아트북 新악학궤범’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전통음악을 바탕으로 창작과 장르 간 융합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온 앙상블시나위가 새로운 작품 창작에 앞서 3년에 걸친 프로젝트 ‘조선아트북 新악학궤범’ 발표회를 개최한다. 연주자들이 남기고 싶은 기록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음악적 철학은 어떤 것일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문헌 연구가 아니라 연주자들이 직접 악서를 탐독하고 그 안에 담긴 정신과 의미를 되새기며 지금 시대에 맞는 예술의 가치와 전통의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선 성종 때 편찬된 궁중음악 백과사전인 ‘악학궤범’은 악기·의례·법식·가사 등을 그림과 함께 정리한 예술서로, 앙상블시나위는 이 기록이 담고 있는 ‘좋은 음악이란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라는 철학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오늘날의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한 창작곡들을 선보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연은 먼저 △‘성음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아쟁 연주자이자 앙상블시나위의 대표인 신현식의 ‘은하수’ △‘고전을 넘어’를 주제로 전자음악 황승연이 들려주는 ‘둥당둥당’ △‘풍류에 남겨진 융합의 과정’을 주제로 양금 연주자 정송희의 ‘비밀의 강’이 소리꾼 조일하의 정가와 함께 연주되고, △‘동서양의 만남’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