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5.2℃
  • 맑음서울 2.4℃
  • 맑음대전 2.7℃
  • 맑음대구 4.8℃
  • 맑음울산 4.4℃
  • 맑음광주 4.9℃
  • 맑음부산 5.2℃
  • 맑음고창 3.6℃
  • 구름조금제주 9.8℃
  • 맑음강화 1.1℃
  • 맑음보은 -1.0℃
  • 맑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4.4℃
  • 맑음거제 5.2℃
기상청 제공

정치

문 대통령, 특별방역점검 회의 29일 개최...'병상확충' 등 대책 논의

URL복사

 

일상회복 4주 평가…백신 추가접종, 치료체계 등 대책 논의
비상계획 발동, 방역패스 확대 논의…추가접종 확대 방안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추가 접종과 병상 확보 등에 대해 논의한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26일 밝혔다.

문 대통령의 특별방역점검회의 주재는 거리두기 4단계 시행과 관련해 방역 계획을 점검했던 지난 7월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이후 4개월 만이다. 올해만 4월12일, 5월3일, 6월7일, 7월12일에 이어 다섯 번째다.

이번 특별방역점검회의는 최근 위중증 환자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접종의 조속한 시행과 병상 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개최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01명으로 역대 세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 코로나19로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617명으로 나흘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또  전날 오후 5시 기준 전국에 확보된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은 1135개로 이 가운데 826개가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동률은 72.8%이며 309개(27.2%)만 남았다.

유행이 집중된 수도권의 경우 중환자 병상 695개 가운데 587개에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해 가동률은 84.5%를 기록했으며, 이용 가능한 병상은 108개만 남은 것으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통해 4주간의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을 평가하는 한편, 치료체계를 비롯해 백신 추가 접종과 방역 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중단하는 비상계획 발동과 감염 취약시설 이용시 백신 접종이나 PCR 검사 음성을 증명하는 방역패스 확대 여부 등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비상계획 발동과 방역패스 확대 여부와 관련해 "부처 간 논의를 거치면서 보다 세밀한 검토를 추가로 하고 있다"며 "방역패스의 확대를 관계부처 간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설정, 추가 접종 간격 조정 등 코로나19 백신의 추가 접종을 확대하는 방안들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는 방안의 경우, 방역패스 유효기간 이후 방역패스를 계속 사용하려면 다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해 사실상 추가 접종을 의무화하는 조치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전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오는 29일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행 60대 이상은 기본접종 후 4개월 후, 50대는 5개월 후로 추가 접종 간격을 단축한 가운데, 18~49세 추가 접종 단축 계획 등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 밖에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미접종자가 확진될 경우 일부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방역점검회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특별방역점검회의 뒤 관계 부처 합동으로 종합 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내란전담재판부 법무장관 추천 삭제하면 찬성...법왜곡죄 입법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기본소득당 당대표인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재선)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선 조건부 찬성, 법왜곡 처벌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조건부로 찬성한다”며 “정당성 훼손 없는 재판부 구성을 위해선 법무부 장관 추천권 삭제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6조(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제1항은 “영장전담법관 후보자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의 후보자(이하 ‘전담재판부후보자’라 한다)를 추천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제2항은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제3항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1.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추천한 3명. 2.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3명. 3. ‘법원조직법’ 제9조의2에 따른 각급법원의 판사회의가 추천한 3명”이라고, 제4항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전국법관대표회의,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에 “위헌성 논란...신중한 논의 촉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왜곡죄 법률안)에 대해 위헌 가능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해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법왜곡죄 법률안과 관련해 발의된 입장 표명 의안에 대해 구성원 126명 중 재석 79명, 찬성 50명으로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에 대해 엄중히 인식한다”며 “(내란전담재판부 법률안과 법왜곡죄 법률안은) 위헌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123조의2(법왜곡)는 “법관, 검사 또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