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과 반상회…"당은 바뀌었는데 기재부는 죽어도 안잡혀"
"몇년 사이 청년 투표울 오르니까 전부 청년 정책한다고 난리"
농민 "농지 태양광은 멈춰야"…이재명 "에너지 생산은 필요"
"만히 해먹으면 집행유예…최고책임자부터 죄를 지어 그런 것"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7일 농촌기본소득 도입 등을 강조하면서 "당은 제 페이스대로 많이 바뀌었는데 기획재정부는 죽어도 안 잡힌다"며 "우리 홍남기 장관님, 이런 분들께서 얘기 좀 제발 들어달라"고 말했다.
3박4일의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으로 호남을 찾은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전남 강진군 군동면에서 열린 '강진 농민들과 함께하는 국민반상회'에서 "농민기본수당으로 농촌기본소득하고도 남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사실 농민 숫자가 얼마 안 돼서 한 달에 30만원하면 연간 360만원인데 농민이 220만명 정도 된다"며 "그거 얼마냐. 기존 예산 전용하면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농민이 "(기재부를) 맴매를 해야 된다. 두드려 패야 된다"고 하자 이 후보는 "두드려 패는 것은 안 되고 맴매"라고 했다.
이 후보는 농촌기본소득 구상과 관련해 "농촌인구에 대한 지원금액을 보면 상당히 많다. 농민 지원금액이 누가 통계를 뽑아보니 세금 깎아주고 비료 지원해주고 직불금 주고 이런 것 다 합치니 가구당 연간 1200만~1300만원 된다고 한다"며 "물론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는 매우 작은 금액에 속하지만 그 금액들을 합쳐 효율적으로 지급하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농민 수당은 1인당 연간 보통 500만~600만원 되는데 그것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농촌기본소득의) 길이 생길 수 있다"며 "(농업은) 전략안보산업인데 농촌이 먹고 살 만 해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농업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농촌기본소득 월수령 희망액을 물었고 행사에 함께 한 농민들은 10만~50만원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월) 30만원 정도가 필요하고 가능하다. 다른 데는 청년기본소득, 예술인기본소득은 (예산에) 그냥 추가되는 것인데 농업은 기존에 이미 지원하는 예산 중 비효율적인 게 많다"며 "농어촌특별회계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조금만 그렇게 하면 여력 생긴다. 지금도 농민수당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지원하면 된다. 나중에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하면 농장 주인은 농민인데 왜 자꾸 부탁하냐. 본인들이 하면 되지"라며 "농민단체와 농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것을 하자고 해라. 이것 해주면 찍어주고 안 하면 안 찍을게라고 하면 정치인들이 무서워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청년 문제를 정치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실 10년 전부터 제가 한 얘기다. 청년들 투표율 떨어졌는데 왜 신경 안 쓰냐는 것"이라며 "청년이 투표를 안 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이고 청년 정책이 없다. 몇 년 사이에 청년 투표율이 오르니까 전부 청년 정책한다고 난리다. 잘해줘도 표 안 되고 잘못해도 표가 안 떨어니까 무시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농촌기본소득을 농민단체가 힘을 모아서 하자고 하면 월 30만원 할 수 있다고 본다. 협약하자고 하면 누가 거부하겠냐"며 "그것을 안 하니 표에 영향이 없으니까 무시하는 것이다. 농민들끼리 연합 또는 단결해 정치권에 요구하면 좋겠다. 이 나라 주인이 국민인데 왜 머슴한테 자꾸 주인이 부탁하냐"고 했다.
이날 행사 중 한 농민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간척지에 태양광을 추진하는데 업자들이 와서 한다. 돈을 얼마 주고 하면 땅을 비싸게 사고 지역갈등이 많이 조장되고 젊은 농사꾼은 농사 지으러 내려왔는데 '농지가 없어진다. 내가 (도시로) 올라가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도로, 관공서, 공장 등에서 전부 태양광을 했을 때 원전 몇 개 정도를 생산하는 전력 생산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며 "제 생각에는 농지에 (태양광이) 오기 전에 다른 곳에 다 해보고 그래도 부족하면 농지에 하는 것을 고민하면 어떨까 생각이 든다. 영업용 태양광은 더 고민 많이 해야겠지만 당장 농지 태양광은 멈춰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농지는 절대 보존해야 하지만 농사를 안 짓고 버려진 땅은 활용해야 하잖냐. (토지) 소유자와 임차농 사이에 분쟁 때문에 (태양광의) 효율이 높은 것을 알면서도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일단 해당 지역 주민한테 일정 사업 지분을 줘야 한다"며 "그래서 햇빛연금, 바람연금 얘기한 것인데 (사업 지분의) 일부는 그 동네 주민이 갖는 것을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농민들이) 크게 반대 안 할 것"이라고 설득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투자해서 (태양광을) 깔면 지붕에서도 생산해서 자기가 쓰고 나머지는 팔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된다"며 "농지를 대대적으로 훼손하는 방식으로 임차농이 쫓겨나지 않게 보완해서라도 저는 에너지 생산도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농촌이 사는 길 중 하나"라고 했다.
이 후보는 행사를 생중계하던 유튜브 댓글을 읽으면서 "제가 행정하며 제일 아까운 게 무슨 나라에 이렇게 부정부패가 많냐는 것이었다"며 "누가 통계를 냈는데 남의 돈 훔치거나 남의 돈을 슬쩍하는 배임·횡령죄가 있는데 300억 이상 해먹으면 집행유예 받을 확률이 확 높아지고 액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실형 받을 확률이 높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상하지 않느냐. 진짜 묘한 나라"라며 "결국 최고책임자부터 검찰, 법원, 공정위 등등 사람들이 자기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다. 이것은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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