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하한 50만원, 지역화폐 30조원 발행
"경항모 필요 전력…野 전향적 입장변화 촉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가 정부안(604조4000억원)보다 3조5000억원 순증된 607조9000억원 규모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이날 오후 열릴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여야는 세출 감액 5조6000억, 세입증액 4조7000억을 포함해 2022년도 국가예산 정부지출안보다 3조원 증가한 607조9000억으로 규모에 대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헌법이 정한 법정 기일인 오늘 반드시 민생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에 소상공인 지원 예산 70조원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이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을 포함한 소상공인 213만명에 대해 35조8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을 금융지원한다.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대 초저금리 자금 10조원을 공급하고 택시·버스기사,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를 위한 1000억원 규모의 1.5%대 생활안전자금도 추가 공급한다.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500억원 규모로 1.6%대 저리 융자를 지원한다.
이재명 대선 후보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당초 정부안에선 6조원이었지만 30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중앙정부가 15조원, 지방정부가 15조원의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방역·의료지원 예산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1조3000억원 증액해 7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백신 치료제 40만회 구입, 중증환자 병상 1만4000개 확보, 감염병전문병원 신규설립 예산이 반영됐다. 의료인력 2만명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 관리수당 1200억원을 신설하고 보건소 인력 2600명 충원, 심야약국 예산도 지원한다.
전날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 결과 이같은 규모와 세부내역으로 구성된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해군의 경항공모함(경항모) 도입 사업을 놓고 야당이 이견을 보이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경항모 사업은 이미 국회에서 요구한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 실효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차기 정부에서 다시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자면서 고집을 피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변 안보와 해양교역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항모는 반드시 필요한 전력이다. 야당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에 열릴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경항모 예산과 관련해 야당과 협상을 통해 절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상향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58건의 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