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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환경부 내년 예산 11조8530억 확정…'2050년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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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본회의 의결…올해보다 6.1% 증액
정부안보다 630억 증액…낙동강 물공급 등
순환경제 추진…기후대응기금 6415억 조성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년도 환경부 예산과 기금 규모가 올해보다 630억원가량(6.1%) 늘어난 11조853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에는 특히 기후대응기금 6415억원을 새로 편성해 '2050년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2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올해(11조1715억원)보다 6.1% 증액된 11조8530억원이다.

 

세부적으로 예산은 올해 10조1666억원보다 6723억원(6.6%) 증액된 10조8389억원, 수계기금과 석면기금은 1조49억원에서 92억원(0.9%) 늘어난 1조141억원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11조7900억원)보다 630억원이 순증했다.

 

세부적으로 낙동강 유역 물 공급 체계 구축,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 야생동물 보호시설 건립 등으로 1679억원 늘었다. 내연기관 차량인 액화석유가스(LPG) 화물차 신차 구매지원 사업,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청정대기 전환시설 지원 등에선 1049억원이 감액됐다.

 

내년도 예산 가운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2050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 분야다.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 생산·유통·소비·재사용 전 과정에서 순환경제 구현 등에 집중한다.

 

2030년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차 보급과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에 8928억원, 전기 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에 1조9352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내년에 수소차 2만8000대, 전기차 20만7000대를 보급한다.

 

무공해차 1회 충전 주행거리 인증 시험동 구축에 올해 107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반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35만대)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3만5000대)은 규모가 축소되면서 각각 3360억원, 578억원이 편성됐다.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운영에 54억원, 다회용기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에 54억원을 투입한다.

 

생활자원회수센터 41곳 추가 건설에 272억원, 폐비닐 전문 선별시설 3곳 신규 구축에 9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영농폐기물 재활용 촉진 사업에는 올해 85억원보다 더 많은 139억원을 투입한다.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4곳 설계에 12억원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전개한다. 이를 통해 음식물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한다.

 

내년 예산에는 낙동강 유역 물 공급과 안전 확보, 홍수 대응 역량 강화 부문도 반영됐다.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에 98억원을 투입한다.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에 13억원, 취·양수장 시설 개선에 274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노후 상수도 정비 1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4453억원, 전국 모든 지방상수도 내 스마트 관망관리 시스템 구축에 1773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강우레이더 구축에 282억원,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 구축에 183억원을 투입한다.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관리, 생태계 보호에 필요한 예산도 책정됐다.

 

미세먼지 배출원을 줄이기 위해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61만대 보급에 396억원,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6곳 연료 전환 지원에 26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 핵심 기술개발 사업에는 올해(6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143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환경 유해인자와 환경성 질환 간 상관성을 규명하고, 환경성 질환 예방 관리를 강화한다.

 

옛 서천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 정화 토지 내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에 9억원, 야생동물구조센터 운영과 증·개축에 36억원이 편성됐다. 내년부터 추진하는 야생동물 질병연구사업과 검역시행장 건립에 각각 62억원, 12억원이 들어간다.

 

아울러 총지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새로 조성되는 기후대응기금에 6415억원을 편성했다.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98곳을 대상으로 879억원을 지원해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설치한다. 할당업체 저탄소 청정연료 전환에는 100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대상 기관 27곳에 203억원을 들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다.

 

국립공원, 습지 등 자연생태계 복원을 통해 탄소흡수원을 확대한다. 국립공원 탄소흡수원 확대에 35억원, 습지 보전 관리에 296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부문별 편성을 보면 기후대기·환경안전 부문에 가장 많은 4조2296억원(35.7%)이 편성됐다. 이어 물환경 3조3645억원(28.4%), 자원순환·환경경제 1조532억원(8.9%), 수자원 8905억원(7.5%), 자연환경 8336억원(7.0%), 환경일반 4675억원(3.9%)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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