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2.01.19 (수)

  • 구름많음동두천 -8.9℃
  • 구름많음강릉 -3.2℃
  • 구름조금서울 -6.7℃
  • 맑음대전 -9.2℃
  • 맑음대구 -6.9℃
  • 맑음울산 -4.1℃
  • 맑음광주 -6.0℃
  • 맑음부산 -0.9℃
  • 맑음고창 -7.3℃
  • 맑음제주 0.8℃
  • 흐림강화 -7.0℃
  • 맑음보은 -12.8℃
  • 맑음금산 -12.0℃
  • 맑음강진군 -7.2℃
  • 맑음경주시 -9.6℃
  • 맑음거제 -3.7℃
기상청 제공

경제

서민 생활물가 안정, 최우선 정책 과제로 역량 총집중…관세 인하·소비쿠폰 등 '긴급 대책'

URL복사

 

 

기재부, 관계 부처 동원, 분야별 '물가 책임제' 도입
이달 마늘 수입, 달걀 공판장 가동, 농산물 할인쿠폰 발행, '알뜰 주유소' 이격거리 축소  등
오미크론' 확산 우려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 더 커져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7%를 기록했다. 9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다. 연간 물가 상승률이 안정 목표치인 2%를 넘어설 것이 확실하다.

 

다급해진 정부는 관련 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한창이다. 비축해뒀던 원자재를 중소기업에 우선 판매하고 급등한 가공식품 가격을 끌어내리기 위해 옥수수·설탕 관세는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확정했다. 비철 금속 가격이 급등할 것에 대비해 방출 가능한 비축 물자 재고 운영에 탄력성을 기하기로 했다. 관련 운영 지침을 바꿔 비철 금속을 할인 방출할 경우 중소기업에 먼저 내줄 예정이다.

 

원재료값이 급등한 가공식품과 외식 등 개인 서비스의 경우 업계 지원을 늘린다. 우선 가공용 옥수수의 할당 관세를 연장한다. 수입 가공용 옥수수에 제공하던 관세 인하 조치를 일정 기간 더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설탕의 경우에도 할당 관세 수입 물량을 확대한다.

 

올해 506억원인 사료 원료 매입 자금 지원 예산 규모는 내년도에 647억원까지 확대한다. 외식 업계를 돕기 위해 면세 농산물 의제 매입 세액 공제율과 한도 특례 적용 기한을 오는 2023년까지로 2년간 연장한다.

 

농·축·수산물 물가 대책도 내놨다. 올해 생산량이 전년 대비 14% 가까이 감소해 가격이 높은 마늘은 이달 중 신속히 수입한다. 채소류 비축 물량을 활용해 마늘을 포함한 가격 강세 품목 가격을 낮춘다. 당초 정부 예산안에 없던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590억원어치를 발행, 서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달걀·원유와 같이 가격 결정 구조가 불합리한 품목의 경우 이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친다. 이달 말부터 달걀 공판장 2개소를 가동해 경매를 시행, 가격이 더 투명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한다. 원유의 경우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가격 결정 구조 개선안을 마련한다.

 

기름값의 경우 자영 주유소 가격 인하를 독려하는 등 정책 노력을 강화한다. 유류비가 비교적 싼 알뜰 주유소가 도심에 더 많이 생기도록 이격거리 조건은 완화하기로 했다.

 

이런 특정 품목의 가격 인상 추세에 편승해 가격을 함께 올리는 업계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투입한다. 우선 현장 점검 및 업계 소통을 강화해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가격 인상 등 담합이 의심될 경우 조사에 나서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정부의 물가 대응 체계는 개편한다. 소관 부처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로 '물가 책임제'를 도입한다. 가격·수급 점검 결과, 단기 안정화, 구조적 대응 방안을 포함해 분야별 종합 물가 안정 방안을 만든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물가 대책 종합 상황실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와 함께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지자체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시장 교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기재부는 "국제 유가 등 에너지 가격 강세와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 우려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면서 "서민 생활 물가 안정이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라는 인식 아래 정책 역량을 총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윤석열 "네트워크 본부, 무속인 참여 논란에 해산 결정…후보 결단"
세계일보, 무속인 전모씨 선대본부 고문으로 활동 보도 "해산 조치는 당연히 후보의 결단...앞으로 오해 계속 제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8일 무속인 참여 논란이 일었던 선대본부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권 본부장은 "이 시간 이후로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한다"며 "네트워크 본부는 후보의 정치입문부터 시작했다. 해산조치는 당연히 후보의 결단"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산) 이유는 잘 알다시피 본부를 둘러싸고 후보와 관련된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는 부분을 단호하게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악의적인 오해와 관련, 특히 후보에게 계속 피해를 줄 수 있는 오해는 계속 제거해나가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본부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직격하기도 했다. 그는 "여담으로 이 후보가 영화를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좋아한다"며 "특히 조폭이 나오는 조폭영화를 좋아한다. 나라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영화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영화 아수라 경우에는 조폭들이 성남시와 비슷한 한남시의 시정을 제멋대로 휘두르고 그 과정에

정치

더보기
이재명, 오늘 가상자산 4대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디지털 자산 확대 등 논의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9일 가상자산 거래소에 방문해 업계 현안을 경청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국내 최대 암호화폐거래소인 업비트를 찾아 가상자산 4대 거래소 대표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에선 투자시장 활성화, 디지털자산 확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투명성 제고 및 평가·인증 시스템 등의 제도화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갈 예정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2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설립 토론회' 축사를 통해 "가상자산(암호화폐)은 이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자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며 "국내 관련 시장 질서를 위한 안정화 방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질서가 거래소 자율에만 맡겨져 있다 보니 가상자산 상장 관련 과도한 수수료가 발생하는가 하면, 허위·부실 공시로 인한 시세조작이 발생해도 제재할 뾰족한 방안이 없다"며 "최근에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유사 수신행위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가상자산 시장 특유의 자율성과 성장 잠재력은 유지하면서도 투자자를 보호하고 부정 거래를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의사는 백신 맞지 말라는데 임신부 '접종불가자' 인정 안 돼...'방역패스' 딜레마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방역 당국이 오는 20일 발표하는 방역패스 예외대상 확대안에 임신부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임신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당국의 권고에 따라 의사의 소견을 참고해 백신 접종을 미뤘는데도 '접종불가자'로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사실상 개인이 조심하라는 태도를 정부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18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접종 권고 대상에 해당해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일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다. 임신부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났다면 방역패스 적용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 임신부들은 의사가 백신 접종을 권고하지 않아 접종을 미룬 건데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임신 24주차인 조모(32)씨는 "백신 접종을 예약하고 기다리는 사이에 임신이 됐다. 임신 초기에 산부인과 의사와 상의했는데 당시에는 의사가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

문화

더보기
중견 예술인들이 펼치는 ‘광무대 전통상설공연’ 온라인 상영회 개최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김삼진)은 1월 24일(월)부터 2월 11일(금)까지 3주간에 걸쳐 ‘광무대 전통상설공연’ 온라인 상영회를 개최한다. ‘광무대 전통상설공연’은 출연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15인의 중견 예술인들이 펼치는 순수 전통예술 공연이다. 창작작품과 신진예술인 중심으로 추진되는 지원사업의 한계를 넘어, 소외된 중견 예술인에 대한 지원 및 순수 전통예술에 대한 수요 확대를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중견 예술인들의 오랜 연륜으로 다져진 품격 있는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이번 ‘광무대 전통상설공연’ 온라인 상영회 영상은 10~12월에 걸쳐 전통공연창작마루 ‘광무대(光武臺)’에서 촬영됐다. 공연의 무대가 된 ‘광무대’는 1898년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극장으로 알려진 역사적 장소이다. 광대들을 위한 무대가 없던 당시 ‘광무대’는 당대 명인·명창들의 공연을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대였고, 이 무대를 통해 전통공연의 무대 편입이 이뤄졌다. 현재 이 터에 전통공연창작마루가 자리 잡아 전통예술인 창작 활동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광무대 전통상설공연’ 온라인 상영회에는 ‘무용 분야’에 김경숙, 김호은, 임수정, 임현선,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김건희 녹취록 보도파문 국힘은 뭐했나?
법원, 방송금지가처분신청 일부 인용으로 MBC보도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서울서부지법이 14일 국민의힘, 엄밀히 말하면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함으로서 MBC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16일 저녁 김씨가 지난해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와 통화한 총 7시간 45분 분량의 녹음 파일 중 김씨 관련 수사나 사생활, 언론사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일부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대화 내용은 이 기자가 어떤 사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 김건희씨가 답을 하는 취재형식의 대화가 아니라 정말 친한 오누이가 어떤 상황에 대해 사적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대화에 격식이나 조심스러움이 없었다. 누가 보더라도 미디어 취재를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통화내용이었다. 더욱이 김건희씨와 통화한 이명수 기자는 뉴스리포터가 아닌 촬영기자인 것으로 알려져 촬영기자가 6개월간 취재를 위해 취재원과 밀접 접촉하고 통화했다는 것은 언론사 취재관행이나 상식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다. 핵폭탄급 내용 없어 국힘 안도 분위기 추가 공개시 후폭풍 예상 이날 MBC에서 보도된 내용만 보면 대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핵폭탄급 내용도 아니었고 그저 흥미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