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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 경제성장률 3%대 초반 예상 …‘2020 경제정책' 방향 이달 하순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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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피해 지원 대책' 강화
물가 안정화 대책도 담길 듯
부동산 정책 대선 후 변화 불가피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내년 경제 정책 방향과 경제 성장률 등 각종 지표 전망치를 이달 하순께 내놓는다. 정책 방향에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대응책을 포함한 경기 부양책이 담길 예정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3%대 초반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넷째 주 전후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 정책 방향(경정)'을 발표할 전망이다. 정부는 매년 12월 이듬해 추진할 주요 경제 정책과 각종 전망을 담아 내놓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2022년 경제정책을 한창 수립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내년 경정의 초점은 코로나19발 경제 위기 극복과 경기 안정화에 맞춰질 공산이 크다. 특히 피해가 컸던 소상공인 등 피해 계층 지원이 강해질 전망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손실 보상 제외 업종 지원 예산을 정부 안보다 2조원 늘린 10조1000억원으로 편성해 통과시켰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9년 11개월 만의 최고치인 전년 대비 3.7%를 기록한 만큼 안정화 대책도 비중 있게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유류세 인하, 채소 비축분 공급 확대 등을 시행한 바 있는데 관련 대책 강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가공용 옥수수와 설탕 관세 인하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의 경우 3%대 초반으로 제시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6월 2021년 하반기 경정을 내놓으며 "내년에는 3.0%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본 바 있다. 국책 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도 내년 성장률을 3.0%로 전망한 바 있다. 오미크론 확산 확대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내년 3월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 따라 경제 정책 방향이 상당수 달라질 수 있다. 양당 대선 주자의 정책 구상이 상당 폭 달라서다. 부동산 관련 정책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양도소득세 완화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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