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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커버스토리】 정의당 박병규, “인천 계양 효성지구개발 정치권 개입의혹 명백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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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케이도시개발, 주민 보상 적극적으로 나서야…초과개발이익 환수제 도입 시급”

 

[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지난 2일 정의당 인천시당은 인천광역시청 앞에서 ‘효성구역 도시개발 불법특혜 비리의혹 폭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의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권 유력인사의 개입 ▲인천지방법원 집행관들이 제이케이도시개발 측과 사적만남을 통해 향응과 금품을 제공받은 정황 ▲제이케이도시개발의 불법행위 등을 자료와 함께 공개했다.

인천시당 박병규 사무처장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들었다.

 

효성동은 어떤 사업인가?

 

처음 시작은 2008년 ㈜효성도시개발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며 출발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했고 인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문제는 2011년 효성도시개발에 대출을 해준 부산상호저축은행 부도사태가 발발하며 모든 것이 꼬였다.


효성도시개발의 주식 대부분이 부산상호저축은행에 질권 설정되어 있서, 회사 자체가 예금보험공사로 귀속된다. 이후 2015년 예보 공개입찰을 통한 매각이 진행 2020년에 사업시행자가 ㈜제이케이도시개발로 변경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다.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했다. 제보 경위는?

 

전 정의당 민생본부 집행위원장을 맡으셨던 모 인사에 의해서 정의당 인천시당에 제보됐다. 지금은 타 지역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제보자가 직접 연락했다.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바탕으로 제보를 정리했다.

 

제보의 사실여부는 체크했나?

 

반드시 진실이라 할 수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내부고발자가 나름 충분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고발했다는 사안과 정황상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일의 기자회견은 우리가 이런 근거로 이러저러한 것을 제시하니, 의혹 당사자들도 진실을 밝히자는 촉구의 의미다.

 

 

지역 정가에서 개발사업에 관여한 구체적인 정황은?

 

일단은 정황증거다. 내부고발자의 자료 내용에 따르면 전 시행사업자였던 효성도시개발과 현 사업시행자인 제이케이도시개발 사이에 처리해야 할 문제를 유력한 지역 정치인이 예금보험공사 이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처리하게 했다는 의혹이 있다.


두 민간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지역의 정치인이 예금보험공사 이사에게 직접 전화를 했고, 그것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다시 효성도시개발에 전달이 되었다면 정치인의 전화 자체가 대단히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낳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당사자 간 협의가 되는 말든 상관할 필요가 없는 부분에 정치인이 불필요하게 공공기관에 전화한 것이니까.

현재 효성지구에서 자행되는 제이케이도시개발 측의 ‘강제명도’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제이케이 측의 명도는 불법이전에 ‘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실시계획인가 조건 위반에 대한 것으로 ‘2020년 5월 고시된 실시계획인가조건’에 따르면, 사업인정 관련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협의결과(제10차, 2020.3.12)조건에 따른 내용을 제이케이 측은 이행해야 한다.


그 내용은 “생활의 근거지가 상실되는 주민의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시한 이주대책을 적기에 이행하고”, “토지소유자 · 이해관계인고 정례회의 등을 통해 성실한 협의절차를 이행하여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이케이 측은 이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지 않고, 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제이케이 측은 보상을 완료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사업시행자는 보상과정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물건조서를 작성 후 ▲물건소유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이케이 측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물건소유자를 알 수 없는 ‘미상’으로 처리했다. 이로 인해 보상액 자체가 일방적으로 산정이 되었고 관계인들은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다수의 물건소유자들이 지난 2020년 2월 ‘사업시행자의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미상 처리된 물건소유자들이 공탁된 보상금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해당물건에 대해 ‘경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때 물건소유자들은 보상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통상 개발과정에서 미상이 발생되기도 하지만 이는 행불자나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들로 1~2건에 불과하다.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효성지구에서는 오래전부터 살아왔고, 해당 관청이나 계약서 등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시행사에서 일방적으로 미상 처리하고 있다.


미상으로 처리된 66명은 대책위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이다. 우리는 보상대상자들을 미상 처리하거나 고의로 빠뜨림으로써 보상이 이미 완료된 것으로 제이케이 측에서 주장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게 우리 주장이다. 

 

인천지방법원 집행관과 시행사의 유착의혹도 제기했다.

 

일단 의혹을 제기한 차원으로 이해해달라. 아직 확실하게 말할 단계는 아니다. 현재 내부고발자의 자료를 바탕으로 유착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한 명백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차원이다. 또한 효성동 주민들이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첫 단추부터 어그러진 사업이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 사기업의 대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금 행정당국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사기업의 대박 이전에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에서 멀어지고 있다. 제이케이도시개발은 지금이라도 주민들과 제대로된 보상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행정당국은 이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2014년 당시와 지금은 이익 자체가 틀리다. 개발이익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초과개발이익 환수제 등의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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