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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책과사람】 팬데믹 이후 회복과 성장을 위한 생존 지도 《2030 극한 경제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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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후, 극한의 미래에 대비하라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향후 수십년을 선도할 주요 추세는 ‘고령화, 디지털화, 불평등화’ 3가지다. 현재진행형인 이 추세는 앞으로 더욱 심화하면서 분열과 갈등을 증폭하고 경제만이 아니라 정치, 사회 전반에서 대격변을 불러올 것이다. 

 

인구, 과학기술, 부의 문제

 

일본 아키타는 평균 연령 53세에 65세 이상 고령자가 인구 중 3분의 1이 넘는 ‘초고령화 사회’다. 세계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2050년이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전망이다.

 

고령화는 극심한 정부 재정 압박, 세대 간 불평등으로 인한 노소 갈등 심화, 막대한 돌봄과 간병 비용과 인력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한다. 동반하는 인구 감소는 마을 소멸, 지방 자치와 지역 시장(특히 주택 시장)의 붕괴로 이어진다.


 에스토니아는 과학기술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디지털 국가’로 거듭났다. 수도 탈린은 세계 최초로 디지털 정부와 완전한 디지털 시민권을 구축한 도시이자, 창업률 세계 최고인 ‘스타트업 천국’이다. 그러나 자동화로 인한 대량 실업의 가능성, ‘디지털 격차’라는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 개인 정보 보호, 빅 브라더 감시 사회 등의 우려가 공존한다. 


 급속한 성장과 빈곤 퇴치를 이룩한 칠레는 1인당 국민 소득이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높다.그러나 이 기적에는 극심한 불평등이란 오점이 뒤따른다. 칠레에서는 상위 10%가 전체 소득 중 50% 이상을 가져가고 하위 90%가 나머지 50% 미만을 나누어 가진다. 더 큰 문제는 ‘불평등의 급격한 증가를 동반한 빠른 성장’이라는 이 모델이 오늘날 가장 보편적인 발전 경로가 되고, 칠레 수준의 불평등이 국제 표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생존하는가


2004년 12월 26일 사상 최악의 쓰나미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북서부 아체 지역을 덮쳤다. 아체의 주도 반다아체는 주민의 55%인 17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고 주변 마을인 람푹과 록응아에서는 90%가 넘는 주민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이처럼 끔찍한 재앙을 겪고도 아체 사람들은 금방 삶을 재건하고 심지어 더욱 번창하기까지 했다.


요르단의 자타리난민수용소는 시리아내전을 피해 도망친 시리아 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해 2012년 건설됐다. 경제 활동은 많은 제약을 받으며 제품이나 서비스도 전자 카드로 정해진 품목만 구입할 수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타리는 3,000개에 가까운 상점 수, 프랑스보다 높은 65%의 고용률, 1,400만 달러의 월 매출, 그리고 미국의 연간 창업률 20~25%를 크게 웃도는 42%의 창업률을 달성했다.


반대로 최고의 조건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의 글래스고는 19세기부터 조선업으로 대표되는 제조업뿐 아니라 미술, 과학, 공학, 문학, 문화에 이르기까지 발전을 거듭하며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한 세기 만에 산업이 파탄 나고 실업률이 치솟고 남성 평균 수명이 54세까지 떨어지며 유럽 최고 도시에서 최악의 도시로 전락했다. 


파나마와 콜롬비아에 걸쳐 있는 중앙아메리카의 다리엔은 금부터 값비싼 목재까지 엄청난 가치를 지닌 천연자원이 가득하다. 또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가교로서 탁월한 전략적 위치를 지녔다. 하지만 오늘날 다리엔은 전혀 발전하지 못한 채 원주민 부족, 마약 밀수꾼, 도망자가 우글거리는 무법 지대라는 악명만 얻고 있을 뿐이다.


어떤 요인이 성공과 실패를 가른 것일까? 


저자는 전세계 경제 추세와 그에 대한 각기 다른 대응을 보여주는 이 같은 사례를 통해 극한 경제 시나리오에 맞설 생존지도를 제시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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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표결 불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현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표결에 불참했다. 현행 헌법 제44조제1항은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추경호 의원은 신상발언을 해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국민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추경호 의원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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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준 특별전 개최... 출연작과 함께 연출작도 상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서울 성북구 소재 성북문화재단 아리랑시네센터에서는 독립영화 배급사 필름다빈과 협업해 오는 11월 30일(일) 배우 이희준의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배우로 널리 알려진 이희준의 작품 세계는 물론, 그가 직접 연출한 단·중편 영화까지 함께 조명하는 자리로, 배우와 감독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조명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희준 특별전은 두 가지 섹션으로 진행된다. 1부 ‘배우 이희준’ 섹션에서는 이희준이 출연한 강진아 감독의 장편 ‘환상 속의 그대’를 비롯해, 2부 ‘감독 이희준’ 섹션에서는 이희준이 직접 연출한 단편 ‘병훈의 하루’와 중편 ‘직사각형, 삼각형’을 상영한다. 특별전에는 이희준과 영화 전문가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GV)가 예정돼 있으며, 배우와 감독으로서의 경험, 창작 과정, 독립영화 현장에서의 의미 등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아리랑시네센터는 이번 특별전은 ‘배우 이희준’과 ‘감독 이희준’의 두 세계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시도라며, 지역 주민 및 영화 팬들이 이희준 배우와 감독의 다채로운 필모그래피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행사 장소는 아리랑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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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