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오는 20일부터 2주간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요양병원 대면 면회가 금지되고 성묘·봉안시설 제례실을 폐쇄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주간 '설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설 연휴를 기점으로 감염 확산세가 커지지 않도록 고향 방문 자제를 권고했다. 특히 고령의 부모가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3차 접종 전인 경우 방문 자제를, 미접종자를 포함하는 친지·지인 모임도 자제를 권고했다. 이동 시에는 가급적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은 줄일 것을 당부했다. 꼭 방문해야 할 경우 출발 전 최소 2주 전 접종을 마치거나 3차 접종을 받고, 이상증상이 있으면 방문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감염 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과 대중교통, 다중이용시설에는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설 연휴인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접촉 면회를 금지하고,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하지만 임종과 같이 긴박한 경우에는 인도적 차원에서 기관 운영자 판단에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미접종자는 간병 등 입원자와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성묘·봉안시설의 제례실은 폐쇄한다. 같은 기간 실내 봉안시설과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전통시장은 온라인 특별 판매전을 운영하고 안심콜을 활용하는 등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한다. 3000㎡ 이상 백화점, 마트 등 대형유통매장은 현재처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한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300㎡ 이상 규모일 때 출입자 명부 관리를 권고하고 시음, 시식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한다. 연안여객선 승선 인원은 절반으로 제한 운영을 권고한다. 철도 승차권 예매는 100%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선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밀집 방지 조치가 이뤄진다. 철도역에서도 현재처럼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승차객과 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한다. 국공립 시설, 박물관, 과학관 등 문화예술시설에도 사전 예약제를 적용한다. 궁궐, 왕릉 등 문화재 입장 시 유료 입장으로 전환한다. 이들 시설에 모두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방역 관리자를 지정한다. 정부는 설 연휴에도 감염 상황에 비상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정비한다. 먼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임시선별검사소 9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기존 임시선별검사소 권역별 운영시간을 조정한다. 해외입국자와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도 입국여객 전용 국내이동 교통편과 임시생활 시설을 상시 운영한다.

美 국방부, 한국 질병관리청 협력 언급 주한미군 코로나 확산세 역대 최대규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는 3월 열릴 예정인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연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세와 오는 3월 한국 대통령 선거 등이 이유로 꼽힌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3일 "연합훈련과 관련돼서는 시기나 규모 그다음에 방식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다양한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 역시 14일 한미 연합 훈련이 코로나19 사태와 3월 한국 대통령 선거로 인해 연기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연합훈련의 범위와 시기, 규모에 대한 모든 결정은 한미 양국 간 쌍무적 합의로 이뤄질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미 국방부는 "동맹인 한미 양국군은 한국 질병관리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적용 가능한 경우 한미 양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지침을 따를 예정"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훈련 실시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세와 주한미군 확진자 급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군에서 오미크론 확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고 주한미군에서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역대 최다인 1599명이 확진됐다. 3월9일 치러지는 한국 대통령 선거 역시 훈련 연기 주장에 힘을 싣는 요인으로 알려졌다.

아홉번째 생활밀착형 공약 발표 공제항목에 수능응시료·입학전형료 추가 추진 입시 총 최대 9회 지원…세제 지원 정책 미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4일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수능 응시 수수료와 대학 입학전형료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아홉 번째 '석열 씨의 심쿵약속’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2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수능 응시원서 접수자는 50만9821명이었으며 현행 수능 응시료는 응시 항목에 따라 3만 7000원 ~ 4만 7000원이다. 대다수의 고교생 등 수험생이 응시원서를 제출해 응시 수수료 부담이 만만치 않지만 세제 지원 등 관련 정책 배려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20년 기준 평균 대학 입학전형료는 4만7500원이며, 수시 6회, 정시 3회 등 최대 9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면접이나 실기 등이 포함되는 수시모집 전형료는 정시모집 전형료보다 2배 정도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후보는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항목에 수능 응시료 및 입학전형료를 추가해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해당 공약은 정시전형을 비롯하여 논술, 실기 등 다양한 수시전형 등 입학 전형 관련 비용은 수험생을 둔 중·저소득층 가계에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을 주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후보는 생활밀착형 공약인 '심쿵공약'을 매일 발표하면서 ▲택시기사 보호 칸막이 제도 ▲전체이용가 게임 본인인증 의무대상 제외 ▲주유소·LPG충전소 전기차 충전 개선 ▲닥터헬기 확대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전면 무료화 등 공약 행보에 박차를 가했다.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4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3%대의 높은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다. 또 미국이 이르면 3월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등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점도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4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들은 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1.0%에서 연 1.25%로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은이 지난해 11월 금통위에서 1분기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해 온 만큼 이번 금통위에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또 3%대에 달하는 가파른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하고는 있지만 여전한 등 '금융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2008년 3월 기준금리가 7일물 RP(환매조건부채권)로 변경된 이후 13년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연속 인상에 나서게 된다. 또 콜금리 목표제를 포함하면 2007년 7월과 8월 2개월 연속 인상한 이후 14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기준금리 결정 금통위는 2017년부터 연 12회에서 연 8회로 축소됐다. 금융투자협회 조사에서는 동결 의견이 더 우세하게 나왔다. 금투협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5일까지 펀드매니저·애널리스트 등 채권 업계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00명 중 57명이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한 전문가는 43명 이었다. 동결을 예상한 상당수는 2월 인상을 점쳤다. 백신접종 확대, 위드코로나 시행 등으로 경제지표는 회복세를 보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전(全)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대비 3.2% 늘어 2개월 만에 반등했다. 증가 폭도 2020년 6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위드코로나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12월부터 방역 조치가 다시 강화되면서 불확실성은 큰 상황이다. 민간소비는 10% 이상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 따르면 11월 국내 카드 승인액은 전년동기 보다 13.6%늘며 10개월 연속 증가했다. 증가 폭은 지난해 4월(14.3%) 이후 7개월 만에 최대다. 백화점 매출액은 전년보다 17.1% 늘었고, 온라인 매출액은 22.0% 늘었다. 반면, 할인점 매출과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이 각각 7.2%, 15.7% 감소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 지수(계절조정)는 119.1(2015년=100)로 전월보다 1.9% 줄어 2020년 7월(-6.1%)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기재부는 전달인 10월 소매판매액 지수(121.4)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로 전반적인 회복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증가폭은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가계부채와 소비자물가 지표도 기준금리 인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7000억원으로 한 달 전 보다 2000억 줄어 지난해 5월(-1조6000억원) 이후 7개월 만 감소 전환했다. 12월 기준으로는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71조8000억 늘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2020년(100조6000억원), 2015년(78조2000억원) 이후 세 번째로 가장 큰 폭 늘었다. 한은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긴 했지만 연말 상여금 유입 등 일시적 요인이 크고 연초 대출이 다시 이뤄지고 있는 만큼 가계대출이 안정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저금리로 늘어난 부채가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실물경제와 격차가 커지는 등 금융불균형을 가져왔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7% 상승했다. 전월(3.8%) 보다는 소폭 줄었으나 3개월 연속 3% 상승률을 보였다.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2.5% 상승해 2011년(4.0%)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2%)를 크게 상회 하는 수준이다. 한은은 글로벌 공급병목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는 점도 금리 인상에 힘을 싣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이 마무리되는 오는 3월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대차대조표 축소도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경제, 노동시장, 인플레이션에 대한 개별적 전망을 고려할 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게 정당화될 수 있다"며 "일부 참석자들이 기준금리 인상 시작 직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대차대조표 규모를 축소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반면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인 7848명(2021년 12월 15일) 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4000명을 넘어서는 등 불확실성이 여진히 큰 상황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4167명 늘어난 67만9030명이다. 신규 확진자 수는 이틀 연속 4000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미 연준의 조기긴축 시사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지난 6일 코스피가 1% 넘게 하락했고, 코스닥지수도 3% 가까이 빠졌다. 6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2953.97)보다 33.44포인트(1.13%) 내린 2920.53에 마감했고, 코스닥지수도 전 거래일(1009.62)보다 29.32포인트(2.90%) 내린 980.30에 거래를 마쳤다. 안정세를 보였던 국고채 3년물 금리도 2%를 넘어섰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6일 전장보다 0.10%포인트 상승한 2.013%로 마감했다. 3년물 국채 금리가 2%를 넘은 것은 지난해 11월 24일(2.013%) 이후 2개월 만이다. 미 연준의 긴축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 달러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평가하는 달러인덱스는 94~96 수준에서 등락 하는 등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도 지난 6일 전 거래일보다 4.1원 오른 1201.0원에 마감하는 등 종가 기준으로 2020년 7월 24일(1201.5원) 이후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1200원대를 돌파했다. 한은도 그동안 수 차례 1분기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해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1.0%로 인상한 직후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연 1.0%의 기준금리는 여전히 완화적 수준"이라며 "내년(2022년) 1분기 경제 상황에 달려 있겠지만 1분기 기준금리 인상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통위원 역시 6명 중 5명이 추가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한은이 그동안 1분기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해 온 만큼 1월이나 2월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한데 대선을 불과 14일 앞둔 2월 금통위(2월 24일) 보다는 1월에 인상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정치권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으로 2월에는 기준금리 올리기가 더 힘들어 졌다는 판단이다. 또 미국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이 마무리 되는 오는 3월 기준금리 인상에 돌입한 후 올해 말 양적긴축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점도 지목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양적긴축을 예고한 만큼 우리가 미국에 맞춰 급하게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올해 상반기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 등에 따른 물가 상승도 거세기 때문에 1월 인상 후에도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이주열 총재가 1분기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해 왔는데 선거를 앞둔 2월 보다는 이번 주 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가능성이 높다"며 "소수의견은 주상영 위원 1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오 연구원은 "인플레이션 위험에 하반기 한 차례 더 올려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1.5%까지 올릴 수 있다"며 "반면 여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거나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질 경우 선제적 추가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아 연말까지 1.75%까지도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우혜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미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과 대통령 선거 전 금리를 인상했던 경험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미크론 등의 영향으로 민간 소비 회복이 당초 한은 전망보다 다소 더뎌질 수 있어 1월 금리 인상 후 속도조절에 나선 후 오는 5월과 8월 추가 인상하는 등 연말까지 1.75%로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적인 만큼 연속 인상인 1월 보다는 2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도 있다. 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가계부채 증가폭이 꺾이고 있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세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이 완화됐다"며 "연속 인상은 국내 경제에 부담도 크고, 시급성도 없다고 보는 만큼 1월 보다는 2월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문 연구원은 "1월 금리를 동결하되, 인상 소수의견이 2명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미 연준도 긴축에 들어서기는 하지만 기준금리를 많이 올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음달 금리를 인상한 후 연말까지 1.25%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