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이재명, 文정부와의 정책적 차별화 가속화 …중도층 끌어안기 승부수

URL복사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국 사태부터 부동산 정책까지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적 차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에 실망해 이탈한 중도층을 다시 끌어안아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7일 무주택 청년들과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 나서 현 정부의 투기수요 억제 정책이 풍선효과만 발생시켰다면서 공급 확대를 다짐했다.

 

그는 "진보정권이라고 불리는 정권의 정책 핵심은 투기수요 억제, 그 방식은 금융 대출 통제 정책, 거래 제한, 토지 거래 허가"라며 "3가지 방식을 동원해서 수요를 통제하면 적정한 물량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 집값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봤던 것인데 시장은 다르게 반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수요를 억제해도 풍선효과만 발생하지 수요 공급 불균형에 의한, 초과 수요에 의한 주택 가격 상승을 못 막는다고 시장 구성원들이 생각하니까 지금 안 사면 나중에 집값이 오를 것 같다고 해서 가수요, 공포수요, 불안수요까지 생기는 악순환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주택정책 기본 방향을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층수나 용적률를 일부 완화해서 민간 공급을 늘리는 방식도 있고 공공택지 공급을 지금보다 과감하게 늘려서 공급 안정적으로 늘려가는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 후보는 같은날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와중에도 국내 은행의 영업이익률이 급증한 점을 지적한 뒤 정부의 금융정책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원전도 국민 여론에 맞춰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그는 "왜 다른 나라는 (은행들이) 코로나로 10%대씩 영업이익률이 다 줄었는데 어떻게 한국의 은행들은 영업이익률이 10%대씩 다 늘었을까"라며 "결국 정부 정책의 잘못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는 국가가 공적 개입을 늘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서 위험하고 실질적으로 결코 싸지 않은 원전은 이미 있는 것은 잘 쓰고 짓고 있는 것은 잘 짓고 다 쓰고 기한이 되면 서서히 순차적으로 폐지해나가며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신한울 3·4호기를 언급하며 "이것도 저는 국민 뜻에 맡기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번 정했다고 언제나 바로 가야 한다거나 한번 결정하면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벽창호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중도층 이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조국 사태에 대해 검찰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면 그 점에 대해 사죄하는 게 맞다", "국민의 기대를 채우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당이 충분하게 책임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거듭 사과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정부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특정 계층에 피해를 전가했다는 문제 인식을 드러내면서 오미크론 변이 유행 대응 과정에서는 가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압박하고도 있다.

 

이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와 지지율 격차를 줄여가고 있지만 여전히 정권 심판론이 유지론 보다 우세한 상황을 뒤집지는 못하고 있다.

 

이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내년 대선은 누가 이기든 1~2% 안팎의 승부가 될 것이다. 3~4% 격차면 대승"이라며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정책의 공과를 구분하는, 또는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차별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성인 1007명에게 물어 6일 공표한 정기 주례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응답률 7.6%) 가운데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문항에서 윤 후보는 41.2% 이 후보는 37.9%를 기록했다. 윤 후보는 전주 대비 0.6%p, 이 후보는 1.1%p 각각 하락했다. 두 후보는 3주째 오차범위내 접전을 이어가고 있다.

 

KSOI가 '차기 대선 성격'을 물은 결과, 정권 교체가 51.1%로 정권 재창출(36.6%)보다 14.5%p 컸다. 이는 지난달 22일 여론조사 대비 9.8%p 증가한 것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우충무 영주시의원 ‘이해충돌 논란’ 현재 진행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북 영주시의원의 배우자 명의로 출자자본금을 보유한 건설조경 회사가 지자체 수의계약을 무더기로 수주하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고발을 진행,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지역공직사회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공신연, 권익위에 수의계약 몰아주기 부패·공익신고 지난 1월 19일 (사)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 경북북부본부는 안동에서 긴급결의서를 결의하고, 향후 영주지역 부정부패 사항에 대해 ‘집중 개입’을 의결하면서 영주시지부에서 직접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황선종 공신연 영주시지부장은 지난 1월 25일 우충무 영주시의원의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부패·공익 신고서를 접수하며, 엄정한 조사를 요구했다. 공신연 영주시지부는 ▲우충무 경북 영주시의원 배우자가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지방의원이 소유한 재산이 사실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에 해당해 지방계약법 위반 ▲해당 공무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게 돼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수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우충무 영주시의원 ‘이해충돌 논란’ 현재 진행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북 영주시의원의 배우자 명의로 출자자본금을 보유한 건설조경 회사가 지자체 수의계약을 무더기로 수주하면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이 커지고 있다. 한 시민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고발을 진행,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지역공직사회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공신연, 권익위에 수의계약 몰아주기 부패·공익신고 지난 1월 19일 (사)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연) 경북북부본부는 안동에서 긴급결의서를 결의하고, 향후 영주지역 부정부패 사항에 대해 ‘집중 개입’을 의결하면서 영주시지부에서 직접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황선종 공신연 영주시지부장은 지난 1월 25일 우충무 영주시의원의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부패·공익 신고서를 접수하며, 엄정한 조사를 요구했다. 공신연 영주시지부는 ▲우충무 경북 영주시의원 배우자가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지방의원이 소유한 재산이 사실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에 해당해 지방계약법 위반 ▲해당 공무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게 돼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수

문화

더보기
명화 해설과 함께하는 클래식 공연 '마티네콘서트 - 낮을 그리는 클래식'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영등포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이 영등포아트홀 신규 기획공연 프로그램 ‘마티네콘서트 - 낮을 그리는 클래식’을 선보인다. ‘마티네콘서트 - 낮을 그리는 클래식’은 2024년 리뉴얼된 영등포아트홀 기획공연 브랜드 ‘시리즈Q’의 새로운 공연 섹션으로, 문화도시 영등포 구민들의 평일 오전 시간을 그림과 음악으로 풍요롭게 만든다는 콘셉트로 명화 해설과 함께하는 클래식 공연으로 기획됐다. 오는 4월 25일(목) ‘빈센트 반 고흐’를 시작으로 7월 25일(목) ‘구스타프 클림트’, 10월 24일(목) ‘앙리 마티스’를 주제로 펼쳐질 이번 마티네콘서트 시리즈는 프랑스, 스페인, 일본, 러시아 등 30개국 100개 도시를 여행하면서 현장에서 경험하고 직접 발로 뛰며 체험한 다양한 여행 경험만큼 다채로운 설명을 선사할 도슨트 이서준의 작품 해설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 공연은 위대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삶과 예술 세계를 탐험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해설과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은 ‘트리니티 앙상블’이 연주한다. 돈 맥클린의 고흐 추모곡 ‘빈센트’를 시작으로, 조르주 비제 ‘아를의 여인’ 모음곡 중 ‘미뉴엣’, 카미유 생상스 ‘동물의 사육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정한 리더는 용장 지장 아닌 소통 능력 갖춘 덕장이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참패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후 2년 동안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미흡했다는 식으로 말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은 없었고, 192석을 차지한 야당을 향한 대화나 회담 제안 등이 없어 야당으로부터 대통령은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불통대통령이라는 이미지만 강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여당의 총선 참패는 한마디로 소통부재(疏通不在)와 용장 지장 스타일의 통치방식에서 비롯된 참사라고 평가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정부는 출범 2개월만인 2022년 7월부터 각종 여론조사기관 조사결과 윤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40%이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적 평가가 40%이하로 떨어진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약 3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년 10개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년 5개월이었던데 비해 윤대통령은 2개월로 가장 짧았다. 윤정부 출범하자마자 특별히 이슈가 될 만한 대형사건들이 없는데도 역대 가장 빠른 민심 이탈의 이유는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