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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文정부와의 정책적 차별화 가속화 …중도층 끌어안기 승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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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조국 사태부터 부동산 정책까지 문재인 정부와의 정책적 차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에 실망해 이탈한 중도층을 다시 끌어안아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7일 무주택 청년들과 '주택청약 사각지대 간담회'에 나서 현 정부의 투기수요 억제 정책이 풍선효과만 발생시켰다면서 공급 확대를 다짐했다.

 

그는 "진보정권이라고 불리는 정권의 정책 핵심은 투기수요 억제, 그 방식은 금융 대출 통제 정책, 거래 제한, 토지 거래 허가"라며 "3가지 방식을 동원해서 수요를 통제하면 적정한 물량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 집값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봤던 것인데 시장은 다르게 반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급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수요를 억제해도 풍선효과만 발생하지 수요 공급 불균형에 의한, 초과 수요에 의한 주택 가격 상승을 못 막는다고 시장 구성원들이 생각하니까 지금 안 사면 나중에 집값이 오를 것 같다고 해서 가수요, 공포수요, 불안수요까지 생기는 악순환이 계속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주택정책 기본 방향을 공급을 충분히 늘리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층수나 용적률를 일부 완화해서 민간 공급을 늘리는 방식도 있고 공공택지 공급을 지금보다 과감하게 늘려서 공급 안정적으로 늘려가는게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이 후보는 같은날 서울대 금융경제세미나 초청 강연회에서 코로나19 대유행 와중에도 국내 은행의 영업이익률이 급증한 점을 지적한 뒤 정부의 금융정책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사가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원전도 국민 여론에 맞춰 재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그는 "왜 다른 나라는 (은행들이) 코로나로 10%대씩 영업이익률이 다 줄었는데 어떻게 한국의 은행들은 영업이익률이 10%대씩 다 늘었을까"라며 "결국 정부 정책의 잘못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는 국가가 공적 개입을 늘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장기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서 위험하고 실질적으로 결코 싸지 않은 원전은 이미 있는 것은 잘 쓰고 짓고 있는 것은 잘 짓고 다 쓰고 기한이 되면 서서히 순차적으로 폐지해나가며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신한울 3·4호기를 언급하며 "이것도 저는 국민 뜻에 맡기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번 정했다고 언제나 바로 가야 한다거나 한번 결정하면 후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벽창호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중도층 이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조국 사태에 대해 검찰이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면 그 점에 대해 사죄하는 게 맞다", "국민의 기대를 채우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 "민주당이 충분하게 책임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거듭 사과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정부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특정 계층에 피해를 전가했다는 문제 인식을 드러내면서 오미크론 변이 유행 대응 과정에서는 가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압박하고도 있다.

 

이 후보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와 지지율 격차를 줄여가고 있지만 여전히 정권 심판론이 유지론 보다 우세한 상황을 뒤집지는 못하고 있다.

 

이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내년 대선은 누가 이기든 1~2% 안팎의 승부가 될 것이다. 3~4% 격차면 대승"이라며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해서는 정책의 공과를 구분하는, 또는 발전적으로 계승하는 차별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성인 1007명에게 물어 6일 공표한 정기 주례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응답률 7.6%) 가운데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문항에서 윤 후보는 41.2% 이 후보는 37.9%를 기록했다. 윤 후보는 전주 대비 0.6%p, 이 후보는 1.1%p 각각 하락했다. 두 후보는 3주째 오차범위내 접전을 이어가고 있다.

 

KSOI가 '차기 대선 성격'을 물은 결과, 정권 교체가 51.1%로 정권 재창출(36.6%)보다 14.5%p 컸다. 이는 지난달 22일 여론조사 대비 9.8%p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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