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부동산업 대출 역대 최대폭 증가…상가 등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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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경기 오피스텔 매매건수는 올해 초부터 9월 24일까지 총 2만 827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증가한 수치다. 28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주거용 오피스텔 밀집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광고가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부동산 시장에 대한 뜨거운 관심 여전
금리 인상·대출규제로 부동산 시장 침체시 위험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잇단 대출 규제로 투자자들이 아파트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상가,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동산 대출 규모가 사상 최대로 증가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통계치로 확인되고 있다.

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 3분기 예금취급기관의 부동산업 대출은 321조4520억원으로 전 분기에 비해 13조8360억원(4.5%) 늘었다. 전 분기(12조1290억원) 보다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상업용 부동산 매입자금은 시설자금으로 잡히는 데, 전체 부동산업 대출의 60% 이상이 상가,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 투자자금으로 파악되고 있다. 3분기 부동산업 중 시설자금 대출액은 207조7550억원으로 전체 부동산업 대출의 64.6%를 차지했다. 시설자금은 대부분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볼 수 있다.

기업형태별로는 예금은행 가운데 법인이 91조8300억원으로 전 분기 보다 6조8190억원(8.0%) 늘었고, 비법인은 154조61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3조7210억원(2.5%) 증가했다. 자영업자로 볼 수 있는 비법인이 전체 예금은행 대출의 62.7%를 차지했다.

이처럼 상업용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아파트보다는 규제가 덜한 상가,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으로 투자 자금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 대출 규제에 투자자들이 상업용 부동산 투자로 발길을 돌리는 등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 2분기부터 개인들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고 임대업이나 개발업 등 부동산 사업자를 내고 상업용 부동산을 투자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며 "당국의 고강도의 가계대출 규제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쉽게 대출이 가능한 상업용 부동산으로 투자처를 옮겨가는 등 가계대출 규제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전국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10만412건으로 2분기(9만5,000건)와 1분기(8만6,335건) 거래량을 넘어섰다. 거래량이 10만건을 돌파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8년 1분기(10만1541건) 이후 3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실제로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수익률도 상승하고 있다. 전국 상업용 부동산 투자수익률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었던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각각 1.27%, 1.15%를 기록했다. 이후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해 2분기 1.78%로 올라섰고, 3분기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영향으로 1.61%로 소폭 낮아지기는 했지만 지난해 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상업용 부동산은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에 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70%까지 나오고, 주택 수에도 포함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금융 당국의 강력한 가계대출 규제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자 수익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은행들이 가계대출은 조이는 대신, 기업에 대한 대출 영업을 강화하면서 자영업자 등 기업대출 증가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10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1057조9000억원으로 한 달 전 보다 5조2000억원 늘어났다.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전월(6조4000억원) 보다 증가 규모가 소폭 축소됐다.

반면 정책 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대출 옥죄기에 나서면서 가계대출이 주춤한 사이 기업대출은 사상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10월 기업대출은 전월 말 대비 10조원3000억원 증가한 1059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0월 증가액 기준으로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4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업대출 증가폭은 같은 월 기준으로 지난 6월부터 5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규제가 기업대출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안적 투자처로서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갔지만, 앞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상업용 부동산이 침체될 경우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한 자영업자들의 투자금 회수가 어렵고, 연체율이 늘거나, 상환 압박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강화 등으로 최근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규제가 덜하고, 자금을 쉽게 빌릴 수 있는 상업용 부동산이 대안적인 투자처로서 가치가 더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과잉되거나 규제가 강화될 경우 가계가 어려워 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나토 지원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한국, 일본도 마찬가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동맹국들마저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한국, 일본 등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은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으로부터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에 대한 우리의 군사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강력하게 동의하고 이란이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든 핵무기를 가지도록 허용돼선 안 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나는 그들의 행위에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나토를 일방통행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미국이 나토 회원국 보호를 위해 매년 수천억 달러를 썼다”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겠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특히 필요한 시점에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작전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런 군사적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토 회원국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일본, 호주나 한국도 마찬가지다”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말한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조셉 클레이 켄트 미국 국가대테러센터 국장은 1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많은 고민 끝에 나는 오늘부로 국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며 “나는 양심상 이란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 이란은 우리나라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미국 내 강력한 로비에 의한 압박 때문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 고위 인사들과 미국 내 로비 세력이 결탁해 설계한 추악한 전쟁이다. 그 어떤 명분도, 지켜야 할 가치도 없다”며 “오직 특정 세력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중동 전체를 화염으로 몰아넣고 무고한 생명을 학살하고 전 세계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전쟁은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의 수명연장을 위해 전 세계를 인질로 삼은 참혹한 '정치적 도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트럼프의 막돼먹은 압박에 굴하지 마라. 파병은 물론이고, 군수물자 지원이나 후방 지원 등 그 어떤 형태라도 이 전쟁에 협력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폭주하는 트럼프를 멈춰 세우고 한시라도 빨리 명분 없는 전쟁 자체를 끝내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오늘 전국 비 오후 대부분 그쳐…중부·남서부 미세먼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수요일인 18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경기북동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내리는 지역이 있겠다. 중부지역과 일부 남서부지역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다. 기상청은 "오전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산지 비 또는 눈)에 비가 내리겠다"며 "이 비는 늦은 오후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남권해안과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10㎜ ▲강원도 5~10㎜ ▲대전·세종·충남, 충북 5~10㎜ ▲전남남부 10~30㎜ ▲광주·전남북부, 전북 5~20㎜ ▲부산·경남남해안 10~30㎜ ▲울산·경남내륙 5~20㎜ ▲대구·경북 5~10㎜ ▲울릉도·독도 5㎜ 미만 ▲제주도 10~40㎜(많은 곳 산지 60㎜ 이상) 등이다. 예상 적설은 ▲강원 높은 산지(해발고도 1000m 이상) 1~5㎝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기온이 높아 얼었던 땅이 녹고 지반이 약해져, 비가 내리면서 도로나 공사 현장의 지반 침하, 산지 및 절개지에서의 토사 유출과 산사태, 낙석, 주택가 주변 축대나 옹벽 붕괴 등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하늘은 서해남부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8~14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2~6도, 낮 최고 11~1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9도, 수원 10도, 춘천 11도, 강릉 12도, 청주 10도, 대전 10도, 전주 11도, 광주 13도, 대구 12도, 부산 14도, 제주 1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중부지역과 일부 남서부 지역은 전날 잔류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의 정체돼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부지역은 강수와 대기 확산으로 농도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강원영서·세종·충북·충남·전북은 '나쁨' 수준이 예상된다. 서울은 오전에, 경기남부는 늦은 오전에, 세종·충남은 낮에 '매우나쁨' 수준을 보이겠고, 대전·광주·대구·경북은 오전까지 '나쁨' 수준이다.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전망된다.

2월 취업자 수 5개월 만에 최대 증가... 20만명대 증가세 회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월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20만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실업률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층 고용률은 2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고용 양극화도 심화됐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4000명(0.8%) 증가했다. 지난해 9월(31만2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월간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1월 13만5000명, 2월 13만6000명, 3월 19만3000명, 4월 19만4000명, 5월 24만5000명, 6월 18만3000명, 7월 17만1000명, 8월 16만6000명 등 10만명대에서 움직이다가 9월 31만2000명으로 급등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19만3000명, 11월 22만5000명, 12월 16만8000명, 올해 1월 10만8000명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2월 들어 20만명 대를 회복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8만8000명), 운수및창고업(8만1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7만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고,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10만5000명), 농림어업(-9만명), 정보통신업(-4만2000명), 건설업(-4만명), 제조업(-1만6000명)은 감소했다.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째 취업자가 감소했다.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 경우 지난해 12월(-5만6000명)과 1월(-9만8000명)에 이어 석 달 연속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 건설 산업 부진으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감소가 있었고 광고·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업 취업자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며 "일시적인 건지 인공지능(AI) 전환으로 인한 구조적 요인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28만7000명), 30대(8만6000명), 50대(6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지만 20대(-16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줄었다. 2월 고용률은 61.8%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고용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2%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1989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15~29세 고용률은 43.3%로 전년 동월 대비 1.0% 하락했다. 지난 2024년 2월 이후 22개월째 하락세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실업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2월 실업자는 9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5.7%) 증가했다. 실업자 규모는 2021년 2월(135만3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3.4%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2022년 2월(3.4%)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15~29세 실업률은 7.7%로 전년 동월 대비 0.7%p 상승했다. 2021년 2월 10.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청와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해야 할 사안”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해야 할 사안임을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비서실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16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와 관련해 “이번 사안은 아주 신중하게 대처하려고 한다”며 “한미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자체적으로 미국이 어떤 의도인지 외신에 보도되는 것 등은 살펴보고 있지만 정확한 미국의 입장이 전달돼야 하지 않느냐?”라며 “정확한 진의를 파악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컬럼비아구(District of Columbia, 워싱턴 D.C.)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이 봉쇄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통과를 호위하고 이란 공격에 대비할 '연합' 구성에 대해 “약 7개국에 참여를 요구했다”며 “(어떤 국가들이 참여하는지) 말할 수 없다. 긍정적 반응을 보인 국가도 있고 관여하기를 꺼리는 국가도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원받든 받지 않든 나는 이것은 말할 수 있다. 내가 그들에게도 전했는데 우리는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다”라며 “나는 정말로 이들 국가가 나서서 자신들의 영토를 보호할 것을 요구한다. 그곳은 실제 그들의 영토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에너지를 얻는 곳이다. 연합 전력이 구성되는 대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작전이 곧바로 시작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경기 남양주시을, 국방위원회,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재선)은 16일 MBC(주식회사 문화방송,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시간도 끌 필요가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도 필요하다”며 “그렇지만 한미동맹과 우리 상선의 보호도 중요하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국회 동의에 대해선 “받아야 된다고 보여진다”며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우리 국익 차원에서도 낫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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