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2.01.17 (월)

  • 구름조금동두천 -4.7℃
  • 구름많음강릉 -0.3℃
  • 서울 -3.3℃
  • 구름많음대전 0.0℃
  • 맑음대구 3.2℃
  • 맑음울산 2.8℃
  • 구름조금광주 2.6℃
  • 맑음부산 3.4℃
  • 맑음고창 2.7℃
  • 흐림제주 6.7℃
  • 맑음강화 -3.9℃
  • 흐림보은 -1.0℃
  • 흐림금산 0.6℃
  • 흐림강진군 3.9℃
  • 구름많음경주시 2.9℃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사회

양대노총, 국회에 '5인미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입법 촉구

URL복사

 

민주노총-한국노총, 국회 앞서 공동 기자회견
"거대양당, 대선 국면 매몰돼 입법 책임 방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양대 노총은 정기국회 종료일을 하루 앞둔 8일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등 노동계가 요구해온 입법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양대노총 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동계는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입법을 거듭 촉구해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 최저임금 등 일부 조항만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주간 근로시간 한도,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에서 제외된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법의 허점을 악용해 '사업장 쪼개기'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임금을 착복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그러나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지금 시점까지도 거대 양당은 대선 국면에만 매몰돼 입법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국회는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 법과 제도마저 노동자들을 차별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논의한 법안 21건을 의결했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제외됐다.

 

환노위 여야 의원 모두 개정안에 찬성한 상황에서도 국회 입법 논의는 시작조차 못한 데다 정부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다. 정기국회가 오는 9일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연내 입법은 물 건너간 셈이다.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며 "거대 양당은 핑계대지 말고 법 개정에 당장 나서라"고 외쳤다.

 

양대 노총은 이날 공무원과 교원 노조에 대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 허용과 사업장 이전 시 원·하청 노동자에 대한 고용승계 보장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가 급여를 받으며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로, 양대 노총은 "공무원과 교원 노조에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업 이전 시 고용승계 법안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법안"이라며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하루 빨리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대 노총은 이들 법안의 연내 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여야를 불문하고 입법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 대통령, 두바이 '한국 우수상품전' 참관…'부산 엑스포 유치' 적극 홍보
전시회 내 부산엑스포 홍보관 방문해 적극 홍보 UAE 청년 부산엑스포 서포터즈 만나 감사 전해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열린 '한국 우수상품전'에 참관해 기업들을 격려하고,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적극 홍보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을 계기로 두바이 전시센터(DEC)에서 열린 '2022 두바이 한국 우수상품전'에 참관했다. 지난 16일부터 오는 18일까지 3일 동안 열리는 상품전은 한국 기업의 중동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코로나19 이후 2년 6개월 만에 열리는 대면 마케팅 행사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등 48개사와 함께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이 참여하며, 중동·서남아시아·중앙아시아 등 두바이 인근 지역에서 300개사의 해외 바이어들이 방문·참관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부산시가 우수상품전 내에 운영 중인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관'을 방문해 부산의 우수성, 유치 당위성 등을 적극 홍보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도 두바이 엑스포에서 열린 한국의 날 공식 행사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하고, UAE측과 엑스포 유치를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직론직설】 김건희 녹취록 보도파문 국힘은 뭐했나?
법원, 방송금지가처분신청 일부 인용으로 MBC보도 [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서울서부지법이 14일 국민의힘, 엄밀히 말하면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함으로서 MBC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16일 저녁 김씨가 지난해 ‘서울의소리’ 소속 이명수 기자와 통화한 총 7시간 45분 분량의 녹음 파일 중 김씨 관련 수사나 사생활, 언론사에 대한 불만 등을 제외한 일부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대화 내용은 이 기자가 어떤 사안에 대해 질문을 하고 김건희씨가 답을 하는 취재형식의 대화가 아니라 정말 친한 오누이가 어떤 상황에 대해 사적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대화에 격식이나 조심스러움이 없었다. 누가 보더라도 미디어 취재를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통화내용이었다. 더욱이 김건희씨와 통화한 이명수 기자는 뉴스리포터가 아닌 촬영기자인 것으로 알려져 촬영기자가 6개월간 취재를 위해 취재원과 밀접 접촉하고 통화했다는 것은 언론사 취재관행이나 상식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었다. 핵폭탄급 내용 없어 국힘 안도 분위기 추가 공개시 후폭풍 예상 이날 MBC에서 보도된 내용만 보면 대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핵폭탄급 내용도 아니었고 그저 흥미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