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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아젠더위, '성장사회→성숙사회로' 전환 비전 2037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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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분권·다원가치·약자우선 지향
"한국, 성장 이면에 불평등·양극화"
박병석 "여야 후보들에 전달할 것"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아젠더위)는 8일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미래비전 2037을 발표했다. 아젠더위는 국회가 행정부 5년 임기를 넘어서는 지속적 국가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국회의장 직속으로 설치한 자문기구다.

아젠더위는 이날 국회에서 종합보고회를 열고 ▲국가주도에서 자율과 분권으로 ▲경제성장 중심에서 다원가치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 우선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지향가치로 내세우고 "한국은 유례없는 빠른 근대화와 경제성장의 이면에 개인과 사회는 불평등과 양극화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아젠더위는 이를 뒷받침할 4대 중점목표로는 개인 역량 강화와 삶의 질, 더불어 사는 공동체, 패러다임 전환과 지속성장, 국내외 갈등 조정과 협력을 들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성경륭·정해구·김복철 공동위원장은 "실천 가능한 아젠더는 정책으로 연결되도록 정부와 국회가 지속적으로 실행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에 대해 "이번 연구 결과를 여야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고, 국민들에게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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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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