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4.15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당, 文정부 5년 평가 "문 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 책임졌어야"

URL복사

 

"윤석열·최재형 인선은 철저 반성했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정부 5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우상호·홍영표·김태년 의원 등 문재인 정부에서 여당 원내사령탑을 맡았던 전직 원내대표들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5년, 선진국 대한민국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지난 시간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권에 도전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을 발탁한 문재인 정부의 인사(人事), 민주당이 독선과 오만 프레임을 얻게 된 것 등에 대해 쓴소리를 내놨다.

그는 "윤석열, 최재형 이런 사람 인사한 건 잘못한 게 아니냐. 이 사람 발탁한 건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며 "우리가 철저하게 못했다고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홍 의원은 "당시 여야, 보수 언론까지 탕평 인사를 잘했다고 아주 극찬했다"며 "탕평인사 차원에서 한 것들이 (이렇게 됐다). 다음 대통령은 아마 절대 탕평인사를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우 의원은 또 "민심 전달 통로로 당이 있고, 당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당정청 협의는 민심 전달 통로로 쓰인다"며 "야당 시절 민주당에 비해 여당 민주당의 민심 소통 통로는 훨씬 폐쇄적이었다.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인원수도 많았지만 과연 우리가 대통령에게 전달할 민심을 지도부에서 수렴해 전달한 거냐, 아니면 당 지도부의 생각을 전달한 것이냐 측면에서 정당이 훨씬 민주적으로 국민 의견을 듣고 수렴해 소통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정당 의석 수가 많아지면 힘이 세 보인다. 힘이 세 보일수록 겸손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좋아하신다"며 "우리가 집중하는 과제에 대해 더 친절하게 설명했어야 한다. 결과로 말해야지란 욕심이 생길 수 있지만 과정을 더 중시하는 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나와 김 전 원내대표가 너무 개혁과제를 많이 했다, 그래서 독주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냐"며 "적극적 지지자는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안 했다고 하고, 다른 쪽은 피로감을 이야기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아쉬움도 나왔다. 김 의원은 "부동산은 뼈아프고,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부분"이라며 "2·4 대책을 왜 정권초에 하지 않았을까 정말 아쉽더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

김 의원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당정청이 원팀 정신에 입각해 시스템화해 국정을 운영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바이든노믹스와 관련된 책을 보니 놀랍게도 한국판 뉴딜을 베껴간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유사했다"고 자평했다.

홍 의원은 "원내대표 당시 야당이 4개였다. 패스트트랙 같은 진통을 겪었지만 그때는 정말 의회민주주의가 살아있던 시절이라고 역설적으로 생각한다"며 "소수 여당이라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하나 생각하다 협치를 제안했고, 여야정 협의체도 만들어졌다"고 회고했다.

이어진 지정토론 시간에는 쓴소리가 터져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민주당이) 위선프레임, 내로남불에 걸려 있다. 조국사태 때문"이라며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 강행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 기자는 "밀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냥 밀려줬어야 한다. 왜 민심과 맞서냐. 조국 사태가 지금의 윤석열 사태가 됐다"며 "책임은 문 대통령이 져야 한다. 당시 국무총리가 자기 직을 던져서라도 (임명을) 막았어야 한다. 나중에 '난 반대했다'고 하는 건 인정할 수 없다. 굉장히 비겁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져가는 동대구농협의 셀프 입·출금 의혹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2월 대구지역 한 단위 농협이 조작된 초대장을 근거로 개인 계좌에 임의로 후원금을 입금한 뒤 이에 대한 항의를 일방적으로 출금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고도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생명인 금융기관이 공금인 조합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당사자 확인 조차 없었다는 점과 이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여·수신 절차 위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조합자금 집행하며, 당사자 확인조차 안해 동대구농업협동조합(이하 동대구농협)은 지난 2월 28일 농협 법인 계좌에서 A씨 계좌로 A씨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현금 100만 원을 입금했다. 동대구농협측에 따르면 A씨의 지인 B씨가 ‘수성구 자율방범대’ 척사대회 행사 초대장을 전하며, 후원을 요청했고, 동대구농협 측은 B씨와 A씨 간 사전 협의된 것으로 인지했다는 것이다. 동대구농협측은 공익기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다같이 동행기금’에서 후원하기로 결정하고, ‘수성구 자율방범대 대장 A씨’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했다. 문제는 동대구농협이 이러한 후원 요청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절차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초대장에는 행사목적과 행사 일시, 장소 및 행사주체가 표기되어 있었으

정치

더보기
尹 대통령, 내주 총선 입장 발표 검토...국정쇄신‧소통강화 담길듯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결과에 대한 입장을 이르면 내주 초 직접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의 총선 패배에 따른 국정 쇄신 방안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이 많고, 그 의견에 대해 상당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역대 대통령은 이러한 사안이 벌어졌을 때 어떤 형식으로든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총선 다음날인 11일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윤 대통령은 주말 동안 입장문 내용을 정리한 뒤 '국정 쇄신'의 복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 쇄신 내용에는 민심을 더욱 경청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장 발표 형식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이 직접 나섰던 대국민 담화 방식이나 내주 예정된 국무회의 윤 대통령 모두발언을 통해 입장을 밝힐 가능성 등이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국정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의협 "준엄한 국민 심판 받들어 의대증원·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중단"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2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와 관련해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12일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지하 1층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들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서달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지난 2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을 발표했을 때 정책 추진의 명분은 바로 국민 찬성 여론이었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이를 반대했던 의사들을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파렴치한 세력으로 매도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무리한 의대증원을 추진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김성근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선거 결과를 보면) 의대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포함한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있었다고 평가한다"면서 "의대증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