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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文정부 5년 평가 "문 대통령, 조국 임명 강행 책임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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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최재형 인선은 철저 반성했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정부 5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우상호·홍영표·김태년 의원 등 문재인 정부에서 여당 원내사령탑을 맡았던 전직 원내대표들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5년, 선진국 대한민국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에서 지난 시간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권에 도전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을 발탁한 문재인 정부의 인사(人事), 민주당이 독선과 오만 프레임을 얻게 된 것 등에 대해 쓴소리를 내놨다.

그는 "윤석열, 최재형 이런 사람 인사한 건 잘못한 게 아니냐. 이 사람 발탁한 건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며 "우리가 철저하게 못했다고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 홍 의원은 "당시 여야, 보수 언론까지 탕평 인사를 잘했다고 아주 극찬했다"며 "탕평인사 차원에서 한 것들이 (이렇게 됐다). 다음 대통령은 아마 절대 탕평인사를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우 의원은 또 "민심 전달 통로로 당이 있고, 당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당정청 협의는 민심 전달 통로로 쓰인다"며 "야당 시절 민주당에 비해 여당 민주당의 민심 소통 통로는 훨씬 폐쇄적이었다. 반성해야 할 대목"이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인원수도 많았지만 과연 우리가 대통령에게 전달할 민심을 지도부에서 수렴해 전달한 거냐, 아니면 당 지도부의 생각을 전달한 것이냐 측면에서 정당이 훨씬 민주적으로 국민 의견을 듣고 수렴해 소통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정당 의석 수가 많아지면 힘이 세 보인다. 힘이 세 보일수록 겸손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좋아하신다"며 "우리가 집중하는 과제에 대해 더 친절하게 설명했어야 한다. 결과로 말해야지란 욕심이 생길 수 있지만 과정을 더 중시하는 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나와 김 전 원내대표가 너무 개혁과제를 많이 했다, 그래서 독주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냐"며 "적극적 지지자는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안 했다고 하고, 다른 쪽은 피로감을 이야기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아쉬움도 나왔다. 김 의원은 "부동산은 뼈아프고,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부분"이라며 "2·4 대책을 왜 정권초에 하지 않았을까 정말 아쉽더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

김 의원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 당정청이 원팀 정신에 입각해 시스템화해 국정을 운영하려고 노력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바이든노믹스와 관련된 책을 보니 놀랍게도 한국판 뉴딜을 베껴간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유사했다"고 자평했다.

홍 의원은 "원내대표 당시 야당이 4개였다. 패스트트랙 같은 진통을 겪었지만 그때는 정말 의회민주주의가 살아있던 시절이라고 역설적으로 생각한다"며 "소수 여당이라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하나 생각하다 협치를 제안했고, 여야정 협의체도 만들어졌다"고 회고했다.

이어진 지정토론 시간에는 쓴소리가 터져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민주당이) 위선프레임, 내로남불에 걸려 있다. 조국사태 때문"이라며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임명 강행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 기자는 "밀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냥 밀려줬어야 한다. 왜 민심과 맞서냐. 조국 사태가 지금의 윤석열 사태가 됐다"며 "책임은 문 대통령이 져야 한다. 당시 국무총리가 자기 직을 던져서라도 (임명을) 막았어야 한다. 나중에 '난 반대했다'고 하는 건 인정할 수 없다. 굉장히 비겁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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