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발효 시까지 현 정전체제 유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 공화당 의원 35명이 비핵화 진전없는 종전선언에 반대하며 조 바이든 행정부에 보낸 서한 내용과 관련해 정부 당국자가 반박했다.
8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해당 서한 내용에 오해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브레드 셔먼 등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23명이 지난달 북미 대화 재개 및 종전선언 촉구 서한을 미 정부에 전달했다면서 "미국 내 다양한 목소리와 입장을 언론이 균형 있게 다뤄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가장 첫 단계에서 추진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상징적 조치로 현재 정전체제의 법적·구조적 변화를 일체 의미하지 않는다"며 "평화협정 발효 시까지 현재의 정전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며 주한미군, 유엔군사령부 지휘는 종전선언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종전선언을 빌미로 주한미군과 유엔사 존립 근거를 흔드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한 반론이다.
이어 주한미군과 유엔사는 각각 양자 조약인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완전한 비핵화 시점에 추진되는 건 평화협정이지 종전선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후 종전선언을 추진해야 한다는 서한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종전선언을 비핵화 협상 입구로 삼겠다는 정부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서한은 "종전선언은 한반도의 미군과 지역 안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섣부른 평화협정은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전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종전선언 추진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미사일과 핵 개발을 지속하면서 평화협상 전 제재완화를 최우선 조건으로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미는 종전선언 문안을 두고 막바지 조율 중이라고 알려졌다. 한미가 종전선언 문안에 합의한다 해도 북한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김 위원장은 9월29일 시정연설을 통해 종전선언에 앞서 이중적 태도와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단 북한 측 입장을 재차 내세웠다. 북한이 말하는 이중적 태도 및 적대시 정책은 한미 연합훈련, 대북제재 등으로 여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