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뒀지만 하청 사망사고 끊이지 않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9일 "후진국형 산재 근절을 위해 소규모, 하청 노동자의 안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겠다"며 산재 사망과 위험의 외주화 해소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후진적 산재 사망과 위험의 외주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라는 국민적 요구 속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올해도 광주 철거 참사, 얼마 전 도로포장 롤러 압사 사고 등 하청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근로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근로감독관을 노동경찰로 바꾸고 인원도 크게 늘리겠다. 근로감독 권한도 지방정부와 공유해 상시적인 감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규모·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해 안전 보호구와 안전 보호 설비를 갖추지 못해 노동자가 죽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건설 현장 등에서 폭염, 혹한으로 인해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도 노동자 스스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건강상담, 건강관리를 전담 지원하는 '산업안전보건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된 노동자들의 건강을 정부가 직접 챙기겠다"며 "원청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확대·강화해 원청이 하청 노동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만들겠다"고 전했다.
